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글로벌 은행 벤치마킹하기-

▣ 출판사서평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 글로벌 은행 벤치마킹하기!

우리 금융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잦은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 선진은행의 내부통제 규범과 기법을 벤치마킹해왔고 이를 은행 업무에 적극 도입해 온 것이다. 은행별로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조직과 인력을 갖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해 왔으며, On-line Monitoring System의 구축 및 운영, 직원의 순환근무와 명령휴가, 영업점의 자점감사 등 웬만한 내부통제기법은 대부분 도입되어 일상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률에 준법감시인제도를 규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점검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 국내 1위 은행에서 동경지점의 대출 비리, 일부 영업점의 채권 관련 비리 등 내부통제사고가 재연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다. 국내 금융권이 선진은행의 내부통제기법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내부통제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선진국의 금융관행을 보고 배웠다고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는 것은 아닌가?

책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 글로벌 은행 벤치마킹하기』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서 글로벌 은행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관행과 작동메커니즘을 탐색해 본다. 선진은행들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성과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금융사고는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이 책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펴보고, 오랫동안 선진국의 금융관행을 보고 배웠음에도 우리 금융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시한다.

글로벌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은 우리에 비해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내부통제 운영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둘째, 내부통제를 절차로 인식하고 관리한다. 셋째, 내부통제를 이제 운영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관리기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책은 이러한 글로벌 은행들만의 장점을 구체적 예시와 연구를 통해 정밀히 분석해 낸다.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인들이 한 번은 반드시 필독 및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열 개의 장章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저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등 금융계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해 온 금융 전문가다. 2005년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장을 맡은 후, 저자가 집중했던 심도 있는 연구와 열띤 토론회에서부터 이 원고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완성되기까지의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이 책에 담긴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제 국내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진정으로 혁신시킬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 은행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점포의 해외 진출 및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내부통제 운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즉, 현지의 엄격한 감독기관의 감독을 만족함은 물론, 원거리에 소재한 해외점포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내부통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허술한 내부통제관행으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감안할 때, 본서의 내용이 국내 금융업계의 내부통제 선진화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추천사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동안 우리 금융권과 감독 당국에서 이구동성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줄곧 강조하여 왔음에도 ‘어떻게’라는 물음에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즉,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COSO에서 제시한 원론적 내용으로만 이해되었을 뿐, 실제 글로벌은행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운영메커니즘으로 구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소개자료나 책자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내부통제는 이론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개념, 내부통제의 구성내용, 내부통제리스크 평가에 관한 단순한 소개만으로는 부족하며, 내부통제 운영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가 절실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그와 같은 물음에 대해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글로벌은행의 내부통제 운영관행과 실무를 속속들이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더해 소개함으로써 실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감독 당국과 은행권 간의 공동 추진에 대한 제안도 매우 이채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내부통제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 경쟁의 불균형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지켜야 할 강행규범의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의 작동메커니즘을 소개함으로써 진일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의 평가/보상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내부통제도 일종의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서에서 소개한 내부통제 작동장치는 이색적인 접근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처하여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국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 강화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응호
KB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0년대 초반의 저축은행사태, 그리고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국민은행 동경지점 불법대출사건, KT ENS 대출사기사건 등 우리 금융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사고에 대처하여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또다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대책은 과거와는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융회사 내부통제 대책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보다 앞선 길을 걷고 있는 선진국의 글로벌은행들은 과연 내부통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도움을 줄 만한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민간은행계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온 저자가 글로벌은행의 내부통제 관행과 운영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무를 소개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내부통제 서적들이 내부통제 5대 요소 및 내부통제 기준의 소개에만 그친 데 반해 본서는 글로벌은행 내부에서 실제 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와 관행, 내부통제 작동장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범위에 있어서도 내부통제, 준법감시, 자금세탁,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 내부감사, 운영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어 최근 내부통제 개선,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것처럼 내부통제는 금융회사의 전 부서가 내부통제 제1방어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서도 책임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내부통제 기본교육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글로벌은행의 경우처럼 단위 부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통제 기본연수과정의 이수가 필요합니다.
국내 금융계가 내부통제의 일대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요즈음 본서가 내부통제 토론과 혁신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찬근
전 Goldman Sachs Korea 대표
글로벌은행의 실무 현장에서 수행되는 내부통제의 운영메커니즘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수를 제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금융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김명옥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그동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관련 신뢰할 만한 전문서적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일독해 보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유미경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팀장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서부터 운영리스크관리까지 망라한 드문 역작입니다. 은행 일선에서 운영리스크관리를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로서 실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용수
삼정KPMG 금융리스크 사업본부 전무이사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금세탁, 부정행위 예방 및 적발, 운영리스크관리까지 총망라해서 각 주제별로 의미 있게 엮은 책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양권
1980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등 금융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다.
1990년대중반 유럽의 본부라 할 수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은행 브뤼셀사무소 주재원으로 3년여 근무하는 동안 국제금융시장의 현장을 발로 누비고 다녔다. 1998년 IMF외환위기 직후, 은행감독원에 결성된 ‘은행 여신관행혁신TF’에서 활동하며 외국은행의 여신관행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은행의 여신심사 및 관리기법의 혁신을 유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1999년 금융감독원의 창설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옮긴 이후 은행감독국, 은행검사국, 리스크검사지원국 등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운영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하였다.
2010년초부터 2013년초까지 영국계 은행의 한국 현지법인(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동안 글로벌은행의 내부통제, 법규준수, 내부감사, 운영리스크관리 실무를 몸소 체험하였고, 그간 축적한 지식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그동안 금융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안 금융의 공공성과 영리성이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양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러한 이슈들을 글로벌 금융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꾸준히 천착하여 왔으며, 이러한 고민과 현장경험을 정리한 것이 본서로 집약되었다.

▣ 주요 목차

집필의 동기 4
추천사 8

제1장 들어가는 글 17

제2장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국제적 규범
제1절 내부통제의 국제적 규범 22
1. 은행 내부통제의 국제적 부각 배경 ｜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내부통제준칙 ｜ 3. 선진국 감독기관의 내부통제 감독기준
제2절 내부통제와 유관기능 간의 관계 34
1. 내부통제의 정의 ｜ 2.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의 상호관계

제3장 글로벌 은행의 내부통제 운영
제1절 기초적 내부통제관행 42
1. 절차에 의한 관리 ｜ 2. 직위별 역할과 책임의 문서화 ｜ 3.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 4. 조직기능별 성과목표의 차별화
제2절 내부통제의 주요 수단 58
1. 직무분리 ｜ 2. 유자격직원의 고용과 인사관리 ｜ 3. 공동관리와 이중통제 ｜ 4. 영업점 내부통제 ｜ 5. 문서화와 기록유지관리
제3절 내부통제 운영메커니즘 80
1. 내부통제의 보증 ｜ 2. 내부통제와 3선방어체제
제4절 내부통제 작동장치의 운영실태 91
1. 본점 운영부서 ｜ 2. 통제 자기평가 ｜ 3. 내부감사부서의 등급평가

제4장 법규준수와 자금세탁방지
제1절 법규준수업무 114
1. 법규준수업무의 개요 ｜ 2. 법규준수책임자의 임무 ｜ 3. 법규준수기능의 제도적 특징
제2절 자금세탁방지업무 129
1.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개요 ｜ 2.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규 ｜ 3.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지침 ｜ 4. 글로벌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제3절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사건과 감독조치 157
1. 최근 동향 ｜ 2. HSBC은행의 자금세탁범죄사건과 감독조치

제5장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
제1절 부정행위의 여러 가지 개념 172
1. Fraud ｜ 2. 금융범죄
제2절 부정행위의 예방 179
1. 부정행위 예방 프로그램 ｜ 2.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운영
제3절 부정행위의 적발 189
1. 경고신호의 활용 ｜ 2. 부정행위 적발기법

제6장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제1절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운영체계 203
1. 내부감사 운영상 주요 특징 ｜ 2. 내부감사 운영사이클
제2절 글로벌 은행의 내부감사 운영실태 211
1. 리스크평가 ｜ 2. 감사실행 ｜ 3. 지적사항 처리 ｜ 4. 감사보고서 작성 ｜ 5. 감사등급평가 ｜ 6. 감사 사후관리

제7장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
제1절 부서 간 내부통제책임 구분 248
1. 내부통제 구축·운영 책임 ｜ 2. 점검 및 모니터링 책임
제2절 은행 영업점의 내부통제리스크 259
1. 은행 영업점 업무환경 변화 ｜ 2. 내부통제리스크 감축 대응책 필요
제3절 내부감사기능에 관한 감독요건 266
1. 내부감사규범의 국제적 현황 ｜ 2. 우리나라의 현황
제4절 상근감사위원에 관한 이슈 274
1. 글로벌 금융계의 감사위원회 운영 ｜ 2. 상근감사위원을 두어야 하는 문제 ｜ 3. 상근감사위원의 직무 내지 역할 ｜ 4. 감사책임자의 역할

제8장 운영리스크관리로 진화
제1절 내부통제에서 운영리스크관리로 발전 291
1. 금융환경의 변화 ｜ 2. 주요국의 운영리스크관리 감독 ｜ 3. 운영리스크관리 도입실태
제2절 운영리스크관리 제약요인 305
1. 도입 현황과 제약요인 ｜ 2. 운영리스크관리 연구 분야

제9장 글로벌은행의 운영리스크관리 관행
제1절 운영리스크관리와 3선방어체계 314
1. 3방어선의 구분과 역할 ｜ 2. 글로벌 은행의 3선방어체계 유형
제2절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322
1. 운영리스크관리 조직 ｜ 2. 부서별 운영리스크관리 역할 ｜ 3. 운영리스크관리 유인장치
제3절 리스크통제 자기평가의 활용 340
1. RCSA의 개념 ｜ 2. RCSA 실제 운영실태
제4절 운영리스크위원회의 운영 351
1. 운영리스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 도소매금융부문 운영리스크위원회의 운영 ｜ 3. 운영리스크위원회의 기대효과

제10장 내부통제 향후 과제 366

참고문헌 371
1. 외국 문헌 2. 국내 문헌
출간후기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