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2015.7)

▣ 출판사서평

그 누구도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부터 오늘날 새롭게 부각되는 카알 맑스,
경제학의 범위에 대한 한계를 깨버린 현대 경제학의 게리 베커까지!

최근 자본주의에 대한 논란이 많다. 누구는 오만해진 자본주의를 욕하고, 그러한 자본주의를 만든 경제학자들을 손가락질한다. 경제학 이론을 자연과학처럼 무 자르듯 정리하거나,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는 없기에 각 경제학파가 오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어쩌면 경제학에 대한 오만과 편견은 피해갈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다.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봄직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케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학자를 법정에 세워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그는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 상황이 바뀌었어도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자신의 이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저명한 학자들의 공방을 지켜보는 독자만이 내릴 수 있다.

10명의 경제학자들에게 내려진 죄목은 다양하다. ‘인구론’에 대한 예언이 빗나감으로써 비난을 받은 토마스 맬서스, 그의 후손들이 나서 비판론자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한다. 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국부론』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시장만능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고 ‘금융위기방임죄’로 기소된다. 한편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카알 맑스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국가전복 음모죄’로 기소된다. 이들의 기발한 죄목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다. 법정 공방을 펼치는 인물들 역시 경제학자를 비롯해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까지 다양해서 그 논박의 범위와 깊이는 갈수록 열띤 양상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이 책을 읽는 동안 마치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법정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어느새 10명의 경제학자와 함께 인구, 식량, 에너지, 세계화의 명암,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복지, 기업가 정신, 과시적 소비, 자본주의의 생산체제, 재정과 통화정책, 인플레이션과 실업, 여기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결혼 경제학처럼 재미있는 주제들을 접할 수 있다.『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속에 담긴 열띤 논쟁을 따라가 보자. 어느새 우리는 이 시대에서 직면한 경제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되돌아보거나, 혹은 좀 더 구체적인 대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손에 쥔 자만이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을 사면할 수 있다.

각 Chapter 이야기

1. 인구, 식량, 에너지: [토마스 맬서스] 우울한 예언가의 진실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인구의 자연 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이므로, 인간의 빈곤은 자연 법칙의 결과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며 많은 이로부터 희대의 멍청이, 인간미가 전혀 없는 정신병자로 평가 받아 왔다. 그의 가설은 진정 틀린 것인가? 그가 우울한 이 이론을 펼친 시대적 상황은 무엇이고 그의 이론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자본주의의 동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어 나간다. 아울러 시급한 인류문제인 인구, 식량,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곧 닥칠 100억 인구 시대에 그의 우울한 예견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신 맬서스주의자’로 불리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부르짖는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통해 인구, 식량, 에너지 이슈를 다루며 논쟁한다.

2. 세계화의 명암: [데이비드 리카도] 기득권에 저항한 자유무역의 화신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무역이론에서 지대한 공헌을 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의 의의와 한계를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선진국의 입장을 대비하여 살펴본다. 그는 영국의 소비자가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소비하게 하는 관세(곡물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는 철폐하고, 지주의 이익을 없애야만 소비자 후생이 커지고 세계 평화가 온다고 믿었다. 자유무역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그의 이론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타당한가? 특히, 그는 각국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의 상대적 비용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국제 분업을 통하여 각국이 이득을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런 세계화는 현대에 와서도 모든 이에게 축복을 주고 있나? 이를 국제경제이론을 펼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3. 인간, 시장 그리고 국가: [애덤 스미스] 가슴 따뜻한 민본주의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시장의 원리를 간파한 애덤 스미스는 시장만능주의고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주의자인가? 그는『국부론』에서 이기심을 강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전작『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이타심과 배려 능력을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모순된 것인가? 일련의 시장을 중시하는 이론은 그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제반 위기에 있어서 애덤 스미스가 살아 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애덤 스미스가 바라본 인간, 시장, 국가의 의미를 그의 책『국부론』과『도덕 감정론』을 통하여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세간에 있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현대 경제에 적용하는 데 그의 경제이론과 인간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다양한 철학자 및 경제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모색한다.

4.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구조: [카알 맑스] 불평등에 저항한 혁명가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맑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한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한낱 헛된 꿈을 좇아간 과대망상증 몽상가인가? 맑스가 주장한 자본주의가 그 내재적 속성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국가가 소멸한다는 그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실체를 그에게 이론적 빌미를 준 ‘공상적 사회주의자’, 헤겔, 다윈 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본다. 아울러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노동 소외,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문제 등을 그의 이론과 대비시켜,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생산력과 생산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또 맑스 이론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향해 나갈 방향을 논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세우고자 한다.

5. 생산적 복지: [윌리엄 베버리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진실

OECD 국가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평균보다 낮고 복지지출도 하위권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복지 논쟁이 양극화 이슈와 함께 연일 신문을 장식한다. 나라마다 상이한 조세부담률과 복지의 전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윌리엄 베버리지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고 그러한 노력이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나? 무상의료로 대변되는 그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영국병을 만들고, 영국이 IMF에 손을 벌리게 한 것은 사실인가?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대별되는 대처주의와 비교해 최근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유럽재정위기를 파헤친다. 아울러,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생산적 복지의 길로 독자를 안내하고, 윌리엄 베버리지의 보편적 복지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의란 무엇인가’의 입장으로 찬반 논쟁을 벌인다.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칸트, 벤담, 롤즈, 헤겔 등 철학자들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6. 자본주의와 소비: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 계급의 사치

우리는 최근 불황의 연속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자 한다. 반면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실소득)이 부족하다고 늘 투덜댄다. 베블런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절정에 달한 시절『유한 계급론』이란 책을 통하여 부의 불공정함과 부자로 대별되는 유한 계급의 과시적 소비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베블런의 부자 소비에 대한 경멸적 사고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의미와 부를 바라보는 시각차원에서 바람직한가? 그는 종전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사고에 반기를 들고 ‘나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존하고 특히 명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허위의식을 자본주의가 조장한다’고 하였다. 그의 소비이론이 가진 타당성 유무와 소비의 다른 반대축인 저축과 자본축적의 문제를 해부한다. 특히, 막스 베버의 프로텐스탄트 윤리와 베르너 좀바르트의 사치에 대한 이해를 대비시켜 현대 사회에서 소비, 저축, 자본축적, 투자의 문제가 각각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독자와 함께 탐구한다.
7. 기업가 정신: [조셉 슘페터] 창조적 파괴의 진가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찾는 것이 옳은가? 자본주의의 발전의 원동력을 창조적 파괴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으로 보고 그 대가로서 누리는 기업가의 독점적 이익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에 좋은 대기업을 찬양한 슘페터의 이론은 타당한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의 원리와 슘페터의 사고를 대비시켜 독점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한다. ‘규모의 경제’, ‘혁신의 대가’, ‘잠재적 경쟁상태, ‘연구 개발 투자의 중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등의 문제를 생각하며 슘페터의 이론을 바라보면서 왜 그가 자본주의의 몰락은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라고 했는가를 살펴본다. 아울러, 그의 이론에 한계는 없는지를 최근의 사회적기업 가치를 존중하는 학자나 기업가를 등장시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8. 재정과 화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일반이론에 비친 수정자본주의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불확실하고 시장은 변덕스럽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재정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지출도 늘려야 한다.’ 이것이 대공황 극복에 기여하고 20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이다. 그는 종래 수요와 공급이 자동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신고전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실업자가 넘치는 세상,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세상에 구세주로 등장한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1970년대 유가상승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시기에 그의 정책은 무용지물이었으며 한편에서 오늘날 천문학적인 선진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볼 때 그가 원인 제공자는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케인즈 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지만 선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과다한 정부 부채로 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케인즈와 그의 영원한 맞수 밀턴 프리드만, 하이에크와 케인즈간의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유효성 논쟁을 통하여 케인즈의 이론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학에서 ‘심리’를 중시한 케인즈의 사상을 프로이트와 대비하여 자본주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지를 독자와 탐구한다.

9. 인플레이션과 실업: [윌리엄 빌 필립스]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딜레마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 필립스는 통상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이 싸고 물가는 낮다는 경험치를 통해서 영국의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역(-)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주었다. 이후 부침이 있었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적절한 조합을 이루기 위한 통화 금융 정책을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 실시했다.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 종종 목격되고 필립스 곡선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일본 아베노믹스 등에서 보듯 각국 중앙은행은 여전히 필립스 곡선을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한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그로 인한 신흥국 경제의 불안전성은 가중되었다. 양적완화 정책에 이론적 구실을 준 필립스 곡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법정에 선 필립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필립스 곡선의 유효성 논쟁을 케인지언 학파, 통화주의 학파, 합리적 기대가설론자 등과 함께 탐구한다.

10. 결혼 경제학: [게리 베커] 현대 사회와 가족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인가? 경제학에서 이는 지고지순한 불멸의 진리인가? 2014년 타계한 게리 베커 교수는 이 원리를 굳게 믿고 ‘경제학의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경제학의 영역을 인간의 삶 모든 부문으로 넓히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은 단순하다. 모든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우리는 매일 편익이 높은 쪽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이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면 독신으로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은 과연 옳은가? 최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학파가 등장했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은 언제나 제한적이라 인간을 과학적·수학적 합리성에 끼워 맞춰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행동주의 경제학’이다. 게리 베커가 취한 인간의 합리성에 기인한 ‘합리적 선택이론’과 행동경제학의 ‘제한적 합리성 이론’, ‘전망이론’, ‘프레이밍 효과’, ‘소유효과이론’ 등을 이해한 후 독자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 작가 소개

저자 : 조원경
연세대학교(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 주립대(Finance 석사)를 졸업했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재무부 세제실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 경제 분야에서 사무관, 서기관, 과장을 역임했다. 워싱턴 D.C. 소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이사실에서 한국대표(국장급 고용휴직)로 근무하였다. 현재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 소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주요 목차

1장 오만과 편견

2장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제1편
인구, 식량, 그리고 에너지_ 토마스 맬서스, 우울한 예언가의 진실ㆍ25

제2편
세계화의 명암_ 데이비드 리카도, 기득권에 저항한 자유무역의 화신ㆍ59

제3편
인간, 시장 그리고 국가_ 애덤 스미스, 가슴 따뜻한 민본주의자ㆍ95

제4편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과 생산구조_ 카알 맑스, 불평등에 저항한 혁명가ㆍ141

제5편
생산적 복지의 길_ 윌리엄 베버리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진실ㆍ177

제6편
자본주의와 소비_ 소스타인 베블런, 유한 계급의 사치ㆍ215

제7편
기업가 정신_ 조셉 슘페터, 창조적 파괴의 진가ㆍ249

제8편
재정과 화폐_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일반이론에 비친 수정자본주의ㆍ287

제9편
인플레이션과 실업_ 윌리엄 빌 필립스,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의 딜레마ㆍ331

제10편
결혼 경제학_ 게리 베커, 현대 사회와 가족ㆍ373

3장 이성과 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