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국가 -공공경제부문의 한계 극복 대안-

▣ 출판사서평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국가는 더이상 길들여진 고양이가 아니다.
기업가의 절박함으로 야생의 사자가 되라!

◆ 머리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능력을 말하자면 광범위하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토니 주트(Tony Judt)

광범위한 논쟁
아담 스미스가‘국부론’에서 언급한 이래로, 국가의 역할은 경제 분야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채축소를 위해, 또는‘역동적’,‘ 경쟁적’,‘ 혁신적’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경제는 혁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가는 역동적인 혁신의 엔진이 되기엔 너무 비대한 이미지다.

이 책에서는 국가의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해체하고자 한다. 마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게으른 멕시코인’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해 퍼뜨리며 멕시코를 빼앗은 사건처럼, 국가는 관료적이고 엄격하다는 이미지로 조작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주된 역할이 혁신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어떤 국가들은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잠재된 혁신성과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이를 드러내어 국가의 이미지가 더 이상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토니 주트는《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에서 지난 30년간 복지국가는 ‘두서없이’공격을 당해왔다고 표현했다.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가‘행정’으로 바뀌는 등, 국가를 지칭하는 태도도 변했다. 국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소극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이 책은 국가에대한 잘못된 믿음과 이미지를 해체하고, 허구와 진실을 가려내어 국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 책은 필자가 영국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데모스(영국 진보적 민간잡지)에 쓴‘기업가형 국가’라는 보고서의 수정판이자 확장판이다. 몇 년에 걸친 집필 기간이 필요한 전통학문적인 글과는 달리, 필자는 이 책을 1800년대의 정치 선전 문구를 쓰듯이 긴박하게 쓰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영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전략 수정을 촉구하고 싶었다. 영국은 경제를‘경쟁력’있는‘기업’처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와 같이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용솟음치는 ‘온상’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확고한 비전과 집중 투자를 통해 지식
경제를 적극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열쇠다.

▣ 작가 소개

저자 : 마리아나 맞추카토 (Mariana Mazzucato)
영국 석세스대학교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SPRU)의 교수다.
2013년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의 정치·학예 주간지 ‘뉴스테이츠먼(New Statesman)’에서 정치경제학 부문 ‘SPERI’ 상을 수상했으며, 미국의 종합시
사주간지 ‘뉴 퍼블릭(New Republic)’에서 ‘가장 중요한 3대 혁신 사상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자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경제 자문 정부의원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의 의원이며, 성장을 위한 혁신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전문가 그룹(RISE)의 상임위원이다.
미국의 덴버 대학교,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 개방 대학교, 이탈리아의 보코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차세대 경제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 《기업형 국가》는 2013년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의 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역자 : 김광래
역자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강릉명륜고등학교의 3개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마친 후,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전체수석으로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했다. 이어 명지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모교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며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고,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행정경험은 물론, 국가 교육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통해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예산 배정, 기관장 선임,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경험을 쌓았다. 또한 초대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주관 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경쟁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통합전문위원과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중앙상임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자기계발도 게을리 하지 않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감사인과정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윤리·상생·건강 최고위과정도 이수하였다. 또한 미국 일리노이대학 국비파견 해외연구교수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교수로 국제적인 감각과 학문의 폭을 넓혔다. 수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신문고 반부패 부문 훈장인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청소년 통일교육과 국민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또한 한국감사협회 주관 ‘2013 자랑스런 감사인상’ 중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인재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 주요 목차

감사의 말 … 4
추천사 … 8
머리말 … 15

제1장 : 위기에서 혁신적 노동 집단으로
-그리고 유로존에서는 … 47
-국가의 승자 선택인가, 패자의 국가 선택인가? … 50
-시장실패와 시스템실패를 넘어 … 54
-평탄치 않은 위험한 혁신의 길에서 … 57
-혁신 생태계 : 공생인가, 기생인가? … 58
-금융화하는 문제 … 62

제2장 : 기술, 혁신 그리고 성장
-기술과 성장 … 74
-시장실패에서 시스템실패로 … 77
-혁신 동력에 관한 잘못된 믿음과 비효율적인 혁신 정책 … 86
-첫 번째 속설 : 혁신은 연구개발과 관련이 있다 … 90
-두 번째 속설 : 작은 것이 아름답다 … 91
-세 번째 속설 : 벤처자본은 리스크를 선호한다 … 94
-네 번째 속설 :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에 산다-특허를 보라! … 99
-다섯 번째 속설 : 유럽의 문제는 상업화 때문이다 … 102
-여섯 번째 속설 : 사업 투자는‘낮은 세금과 요식’을 필요로 한다 … 104

제3장 :위험을부담하는국가:‘ 위험감수’에서‘앞장서기’까지
-리스크의 유형이 무엇인가? … 110
-대담한(위험한) 혁신을 이끄는 국가 … 115
-제약사 : 신약 vs ‘유사 약품’… 118
-바이오산업 : 대중적인 지도자, 숨겨진 느림보 … 122
-미국국립보건원 : 파도를 이루느냐 파도를 타느냐 … 124

제4장 : 미국의 기업가형 국가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 132
-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 … 139
-희귀의약품 … 142
-미국의 국가 나노기술 주도전략 … 145

제5장 : 아이폰의 배후에 숨겨진 국가
-애플혁명에서‘국가’의 역할 … 154
-기술발전의 파도를 타다 … 161
애플I부터 아이패드까지 : 국가의 손길로
국가 지원 연구가 어떻게 애플의 아이팟 발명을 가능케 했는가
거대자기저항, 스핀트로닉스 프로그램과 하드 디스크 장치
고체화학과 실리콘 재질의 반도체 장치
정전식 감지에서 클릭휠까지
-아이팟 형제의 탄생 : 아이폰과 아이패드 … 172
클릭휠에서 멀티터치스크린까지
인터넷과 인터넷 데이터통신규약/하이퍼텍스트 기술용 언어
GPS와 SIRI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른 기술들
-미국 정부가 아이팟을‘선택’했나? … 182
-토착부문의 육성 … 183

제6장 : 녹색산업혁명의 독려 VS 자극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투자 … 194
-녹색경제발전을 향한 국가적 접근 … 198
중국의‘녹색’성장 5개년 계획
영국의 녹색기술 : ‘시작-멈춤’방식 접근
미국 : 녹색기술에 대해 모호한 접근
미국 모델에 대한 찬반 의견 - 벤처자본 자극하기
성급한 벤처자본 : 투자자들이 망쳐버린 솔린드라
미국 에너지부와 고등연구계획국 에너지부의 협력을 통한 압박
미 첨단 에너지 연구프로젝트 사무국 : 설계부터 엇갈리다
-녹색성장의 주도 … 223
-인내자본의 중요성 : 공공 재정과 국가 개발은행 … 227

제7장 :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 : 정부 성공사례와 기술의 위기
-풍력 및 태양광 발전 : 위기를 기회로 … 234
-차 풍력 러쉬에서 중국 풍력에너지 시장의 부상까지 … 238
-태양광 에너지 발전 기업과 기술의 유래 … 246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파산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251
-경쟁, 혁신과 시장 규모(융합을 향해서) … 256
-결과 : 위기의 청정에너지 … 260
속설 1 : 연구개발이 전부다
속설 2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속설 3 : 벤처자본은 반드시 리스크가 따른다
녹색혁명 생태계(기생이 아닌 공생으로)

제8장 : 위험과 보상 : 기생하는 애플에서 공생하는 생태계까지
-다시 애플로 : 미국 정부는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었나? … 274
애플의 일자리 창출 속설 : 모든 일자리가 동등하지는 않다
미국 세제정책과 애플의 애증관계
디지털 경제 기적의 모순 : 왜 기업의 성공은 지역경제의 빈곤을 가져올까
-오늘날의 벨 연구소는 어디에? … 289

제9장 :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 : 기업가형 국가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
-왜곡된 리스크와 수익의 현실 … 295
-새로운 체제 … 301
-직간접적인 수익 … 303
지적재산권 황금비율과 국가‘혁신 기금’
소득연동형 대출과 주식
개발은행

제10장 : 결론

역자의 말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