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더 받는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8)

▣ 작가 소개

저자 : 김동희
아무리 베테랑 전문가라도 그 앞에선 누구도 부동산에 관한 논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 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부동산중개사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중개업부터 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법인을 운영해왔고, 경매·공매를 비롯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련해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특히 경매와 공매, 배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와 설령 투자한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내 채권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배당사례를 담아 배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했다.

▣ 주요 목차

PART 1
왜! 배당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더 받을까?

01 채권 만들기만 잘 하면 부자, 못하면 가난하다?
● 채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채권만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02 왜! 배당을 알고 잘못된 배당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손해 보나?
●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신뢰해도 될까?
●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 법원이 선순위임차인에게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03. 잘못된 배당으로 이어질 뻔한 사례에서 탈출 시킨 사례
● 황 소령은 임차권등기를 했는데도 왜 전세금을 떼였나?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 전세금을 증액했을 때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기
●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한 사례
● 배당요구종기를 연기신청해서 전세금을 받게 된 임차인?
04 법원이 잘못해서 배당표 작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배당사례 01 건물이 없는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한 경우
배당사례 02 나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사례 03 건물 신축 중 설정한 근저당권이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사례 04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배당사례 05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했을 때 배당방법은?
배당사례 06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 시 배당?
05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 승소 시 배당하는 방법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방법
● 배당이의의 소제기 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 배당 받지 못할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PART 2
배당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과 배당표원안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01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
● 제 0순위: 경매집행비용
● 제 1순위: 제3취득자와 임차인 등의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제 2순위: 주택과 상가임차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 제 3순위: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
● 제 4순위: 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 제 5순위 공과금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 제 6순위: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임차권, 임대차등기(민법 제621조))
● 제 7순위: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 제 8순위: 일반조세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경우)
● 제 9순위: 공과금채권(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
● 제 10순위: 일반채권(일반채권자들은 동순위로 안분배당)
02 한눈으로 보는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정리
● 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
● 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배당순위 결정 방법
03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혼재 시 기본적인 배당연습
04 경매집행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 경매 신청비용(경매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
● 경매 예납금(경매진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
● 경매 신청 시 총 소요비용(경매 신청비용＋경매 예납금)
05 경매물건 분석과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은?
● 2014타경452234호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분석 현황
● 각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
06 경매사건 내용 정리와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표원안을 작성하는 방법
● 부동산 경매사건 내용 정리
● 이해관계인 일람표
●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하는 배당표 원안


PART 3
경매시 기본 권리분석과 입찰할 물건을 찾아 투자하는 실전 노하우

01 법원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경매는 채권원인증서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 한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매 전체 흐름도
02 경매물건에서 권리분석이란 어떤 의미인가?
● 권리분석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은?
● 말소기준권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특수한 경우 말소기준과 그에 따라 인수, 소멸되는 사례
03 경매물건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
● 돈이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라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
● 조세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를 확인해라!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
04 입찰할 물건을 선정해서 권리분석과 실전 투자하는 방법
● 1차적으로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은
● 2차적으로 입찰할 물건을 찾았다면 권리분석은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


PART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받는 비법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입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나?
●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건물과 대지소유자가 다를 때 누구랑 계약해야 대항력?
03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4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배당사례 01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는 경우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기입개시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배당사례 02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도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배당사례 03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대항력 없다?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 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증액계약서로만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때 탈출?


PART 5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들 간의 다양한 실전 배당사례

01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배당방법이 다르다
배당사례 04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기간별, 지역별의 변화
배당사례 05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배당사례 07 경기도 수원시(과밀억제권역) 권선동에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배당사례 08 대전광역시 삼성동(광역시)에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배당사례 09 전라남도 중동(그밖의 지역)에 임차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02 다수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활용해 재테크로 성공하는 비법
배당사례 10 다구구주택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투자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
배당사례 11 다수 임차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03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실무
배당사례 12 임차인이 경매개시 이전에 전입하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배당사례 13 경매개시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
배당사례 14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사례 15 주택을 팔고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배당사례 16 선행 경매절차에서 대금납부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들과 재계약한 경우
배당사례 17 선순위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와 전대차와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배당사례 18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배당사례 19 임대아파트가 경매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배당사례 20 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배당사례 21 선순위 임차인은 증액한 전세금만 배당요구할 수 있다?
배당사례 22 증액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잘못해서 배당기일 전까지 정정한 사례?
배당사례 23 임차인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배당은?
배당사례 24 대항요건을 잘못 갖춘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서 탈출하면 되나?
배당사례 25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근저당을 대위변제해 탈출할 수 있었던 사례
배당사례 26 배당요구종기를 연기 신청해 전세금을 배당받은 임차인?
배당사례 27 임차권등기를 해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례
배당사례 28 건물과 대지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방법
배당사례 29 원룸 30개인 건물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다르게 해야 한다
배당사례 30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를 전?후로 입주한 임차인 배당분석
(1)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전세금을 떼인 사례
(2)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3)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PART 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민법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
●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 까?
07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 간에 배당방법
배당사례 01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배당사례 02 서울시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방법
배당사례 03 인천광역시 작전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방법
배당사례 04 상임법의 개정 전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임차인에 대한 배당방법
배당사례 05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는 상가주택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배당사례 06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소액임차인을 잘못 판단해서 손해볼 뻔한 사례
배당사례 07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PART 7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주임법상 임차권과는?
01 전세권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04 전세권과 다른 채권자 간 실전 배당분석
배당사례 01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배당사례 02 다가구주택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
배당사례 03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말소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배당사례 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말소된 사례
배당사례 05 아파트 선순위전세권자가 증액으로 갱신했다면 배당은 어떻게?
05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06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한 사례
● 전세권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부 저당권도 소멸 여부
● 전세권부 저당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배당사례 06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그리고 수익분석은?
07 최선순위전세권부 압류권자가 배당요구했으나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 사례
배당사례 07 압류권자인 신한카드사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 배당사례

PART 8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간의 실전 배당사례 완전정복

01 저당권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
02 저당권과 근저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
03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나?
04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
● 부합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 종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05 근저당권자가 알고 있어야할 내용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어떻게 배당?
● 근저당권을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방법은?
● 근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단독적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 근저당권채권 가압류권자 등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방법
●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완성
● 공동저당권의 의미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방법
06 근저당권과 타 권리자들 간의 권리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배당사례 01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에 순위배당 후 안분배당한 사례
배당사례 02 근저당권자 ? 가압류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 강제경매 시 배당사례
배당사례 03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른 경우 배당하는 방법
07 공장경매가 진행될 때 공장저당권의 효력과 배당 방법
● 공장저당권이 공장에 미치는 효력
●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에 배당순위
배당사례 04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하는 사례
08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을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한 사례?
배당사례 05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 시 유의사항과 채무자에 대항요건
배당사례 06 홍길동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
배당사례 07 이순신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손실을 보다
배당사례 08 이순신이 낙찰받아 팔면 손해도 줄이고 이익도 볼 수 있다



PART 9
조세·공과금·임금채권 우선순위와 실전 배당사례

01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와 다른 담보물권 등과 우선순위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은?
● 조세채권 상호간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02 공과금 상호 간 우선순위와 다른 담보물권 등과 우선순위
● 공과금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다?
● 공과금과 근저당권 간에 우선순위 결정방법
● 공과금과 임금채권, 조세채권,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03 임금채권 상호 간과 다른 담보물권 등과 우선순위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은?
● 임금채권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다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제외)과 저당권부 채권과 우선순위
●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일반채권 간의 배당은?
04 조세 · 공과금 · 임금채권 등에 대한 기본배당 특강
배당사례 01 당해세?근저당?임차인?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배당사례 02 당해세?조세?근저당?공과금?임차인?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배당사례 03 임차인?공과금?조세?임금?조세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배당사례 04 당해세?가압류?공과금?조세?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05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과 충돌할 때 순환흡수배당 사례
배당사례 05 순환흡수배당(당해세?공과금?근저당?조세채권 순일 때)
배당사례 06 조세와 임금채권 등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일 때 배당방법
06 공과금과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과 혼재해 있을 때 배당방법
배당사례 0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와 다른 채권들이 있을 때 배당방법
배당사례 08 근로자 임금채권이 근저당권과 임차인 등과 혼재해 있다면 배당은?
07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해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배당사례 08 주택에서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하게 된 사연
배당사례 09 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이 충돌할 때 동시배당으로 해결한 사례


PART 10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효, 그리고 그에 따른 배당사례

01 채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
● 일반채권의 종류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
02 가압류, 압류의 의미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란 어떠한 권리이고, 그 처분금지효력은?
●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03 가압류와 압류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배당사례 01 이철민 가압류 ? 이기자 근저당권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2 A 가압류 ? B 일반채권압류 ? C 강제경매신청자가 모두 동순위?
배당사례 03 A 가압류 ? B 임차인 ? C 조세압류는 항상 압류]가압류?
배당사례 04 갑 가압류(2,500만원) ? 을 근저당 ? 갑이 5,000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04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가 인수? 소멸?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 전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
●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배당방법
●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05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와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배당사례 05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6 토지별도등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7 전소유자의 가압류 ? 현소유자의 최우선변제금과 당해세의 운명은?
배당사례 08 전소유자 채권자와 현소유자 채권자들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한 사례


PART 11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에 이렇게 배당해라!

01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1 일반채권 상호간에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한 사례
배당사례 02 선순위가압류와 후순위담보물권이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02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배당방법
배당사례 03 선순위채권과 물권, 그리고 확정일자임차인간의 배당사례
배당사례 04 선순위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 등이 다수가 혼재해 있을 때 배당사례
03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5 순환흡수배당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
배당사례 06 조세채권 때문에 상호모순관계에서 놓일 때 배당사례 Ι
배당사례 07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사례 Ⅲ
배당사례 08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놓일 때 배당사례 Ⅱ
04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배당사례 09 순환흡수배당 방법
배당사례 10 공과금과 조세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놓이게 된 사례 Ι
배당사례 11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분석 Ⅱ
배당사례 12 배당순위가 혼재되어 있을 때 순환흡수배당한 사례 Ⅲ
배당사례 13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 Ⅳ
05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가 혼합되어 변형된 순환흡수배당
배당사례 14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와 순환관계(A＞B, B＞C, C＞A인 관계)가 혼합된 순환흡수 배당사례


PART 12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왜! 배당이의가 필요할까?

01 경매에서 배당이란 어떤 의미인가?
02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어떻게 하나?
● 배당기일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 배당기일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
0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는 언제?
04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권리신고만 하면 배당참여 불가?
● 배당요구와 경매신청자
● 배당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
●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와 배당요구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05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06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액 추가 확장 가능 여부
●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
●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추가 확장불가)
● 경매신청채권자는 신청 후에 채권확장 불가하다
07 배당요구의 철회 및 대위변제
● 배당요구의 철회
●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 차순위채권자의 대위청구 시 배당요구 방법
08 배당표원안 작성과 이해관계인에 열람
● 배당표원안의 작성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09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
●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절차?
10 배당표원안에 이의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 배당표원안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 소 제기 방법
●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11 배당 받지 못할 자가 배당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범위
●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불가능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시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시점

[부록 편]
1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물건 배당실무” 목차와 책 소개글
2 필자의 다른 저서 표지 사진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