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땅 간도 (2015.8)

▣ 출판사서평

간도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의 땅이다.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고 우리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간도 지 역이 지금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이 새로운 역사에 재편되어 가는 현 실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간도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영토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 그동안 간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져 왔으며, 우리는 영토화 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간도가 잊힌 땅이 된 배경은 우리의 근대사에 잘 나타나 있다. 우 선 일제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서구 열강의 이 해관계 속에서 냉전 시대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상황이 간도를 우리 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다. 남북분단의 상황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 휴전선 이북의 북한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조선시대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의 영토였던 간도 지역에 대하여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국가의 재건과 경제개발에 진력하던 한국으로서는 수십 년간 정치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간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동서 냉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양 진영 간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1992년 오랫동안 외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 간에 외교가 수립되었다.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이 될 정도로 양국 간의 교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보니 간도를 되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간도를 영토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은 우리의 국력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점하고 있거나, 조선족이 중국 내의 지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 경제력, 인구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유지 한다면 영토화는 더욱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영토화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어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땅 간도」의 출간을 통하여 우리의 고토인 간도를 우리 영토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작가 소개

장계황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학과
고양스페셜정책과정
7 Academy 최고위과정
부동산개발연구원 원장
한국영토재단 이사장
간도학회 이사
부동산TV 뉴스해설위원

▣ 주요 목차

제1부 | 잃어버린 땅-간도........................................017
제1장. 간도의 개념 018
1. 간도의 명칭 018
2. 간도의 역사 023
3. 간도의 범위 030
1) 간도 범위의 미확정 030
2) 유조변책에 따른 간도의 범위와 면적 038
4. 백두산정계비 044
1)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044
2) 토문강에 대한 해석 052
5. 간도 경계의 변천 055
1) 중국과의 경계 055
2) 조(북한)·중 국경조약에 의한 경계 059
3) 러시아와의 경계 062
제2장. 간도협약 065
1. 간도협약 067
1) 협약체결의 근거 067
2)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069
3) 간도협약의 내용과 문제점 072
2. 간도협약의 부당성 075
1) 을사늑약과 관계에서 간도협약의 무효성 075
2) 조약상의 보호권을 넘은 것으로서 간도협약의 무효 077
3)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082
제3장. 간도문제의 유형 084
1. 조선족 해체의 문제 085
2. 역사ㆍ문화 왜곡문제 086
3. 중국의 영유권 고착 문제 088
제4장. 간도문제의 특성 089
1. 악화성 090
2. 비가역성 091
3. 해결수단의 복잡성 092
제2부 | 동북공정의 진실 ............................................095
제1장.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가전략 096
1. 동북공정의 목적 098
1) 역사침탈 099
2) 문화침탈 099
3) 영토침탈 100
제2장. 동북공정의 진실 102
1. 동북공정의 진실 102
1) 동북공정의 기본목적 103
2) 동북공정의 숨은 목적 105
2.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 105
간도
잃어버린 땅
1)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 105
2) 역사의 귀속과 현실의 계승 106
3) 고구려 문화와 중국 문화는 동일 106
4) 역사 계승에 있어서 양(量)의 의미 107
3. 동북공정과 한반도의 미래 107
제3장. 단대공정과 탐원공정 109
1. 하상주단대공정 110
1) 하상주단대공정의 개요 110
2) 하상주단대공정의 결과 110
2.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 112
1)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의 개요 112
2)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의 결과 112
제4장. 중국의 국가분열과 분리 114
1. 중국의 국가분열과 분리 114
1) 신장위구르와 서북공정 115
2) 티베트와 서남공정 119
2. 중국의 국가분열과 간도 정책 122
제3부 | 영토에 대한 제이론......................................125
제1장. 영토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126
1. 영토의 개념 127
1) 영토 127
2) 영해 128
3) 영공 128
4) 영토의 법적 성격 130
제2장. 영토 취득의 방법론 133
1. 전통적 영토 취득 방법 134
1) 선점 134
2) 시효 137
3) 할양 139
4) 정복 141
5) 첨부 145
2.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과
Uti Possidetis 원칙 146
1) 일반원칙 146
2) Uti Possidetis 원칙 147
3.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해결방안 157
1) 외교적 해결방안 159
2) UN을 통한 해결방안 161
3) 재판에 의한 해결방안 163
제3장. 국가분열과 분리론 168
1. 국가분열 169
2. 국가분리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