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게임이다 -갈등의 시대 게임이론으로 공존의 해법을 찾다-

▣ 출판사서평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의 대한민국 경제 에세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경제수석실 총괄행정관, IMF 이사실 선임보좌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외환위기 극복 과정과 그 이후 제도의 변화를 지켜본 현장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경제의 현안인 노사 관계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제, 지방 재정 문제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및 분석 틀로서 게임이론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의 경제 특강
개발연대에서 선진화까지 정치를 벗고 우리 경제 바라보기
“갈등의 시대, 공존의 해법을 묻다”

경제를 보는 사상의 흐름이 여러 갈래로 나뉘듯이, 경제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조원동 교수는 우리 경제의 과거 및 현재를 분석하는 틀로서 게임이론을 택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정치 논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를 전진시키는 방법은 없는가. 게임이론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잣대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게임의 해를 찾아가는 방법론을 제공할 뿐이다. 그런 면에서 나와 상대방이 소속된 진영부터 먼저 따지는 진영논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치 판단은 미루고 경제 현실에 기초한 해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게임에는 항상 하나 이상의 상대방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게임이론의 목표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도 그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이해득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김영삼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33년간 경제 정책 집행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저자는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 10가지를 게임이론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다. 개발경제 시대 한국경제 발전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자본 시장 개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지,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 각 부문의 대수술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등을 차례로 살핀다.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탈바꿈한 외환위기 전후 상황에 주목하면서도 노사 갈등, 중소기업 문제, 지방 재정과 복지 논쟁 등 현재의 개혁 과제도 빼놓지 않고 다룬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 표를 의식하는 국회,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 등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의 시사점은 더 커진다. 저자의 시각에서 현실 경제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주식회사와 주인-대리인 이론
경제학에서 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하는 이론 중 하나가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만 경영은 경영진에게 맡긴다. 하지만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다. 문제는 주주가 경영진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때 주주가 어떻게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주인-대리인 이론이다.
한국경제에도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1980~1990년대 한국경제 성공의 주역은 ‘한국주식회사’다. 이 말은 국가경제를 정부가 지휘하고 대기업들이 손발이 돼 뛰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당시 우리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며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성장해 한국경제에 재벌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한국주식회사의 주인은 중화학사업화를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고 대리인은 중화학사업을 수행한 대기업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대리인인 대기업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에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주인과 대리인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이다.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를 일치시킬수록 주인-대리인 딜레마는 줄어든다. 불완전정보 상황이 완전정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리인인 기업의 활동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개발연대 기간 중 한국정부는 같은 배 태우기 전략과 효과적 모니터링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주인-대리인 딜레마를 쉽게 해결했다. 먼저 공업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 진흥이라는 정부와 대기업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스스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한편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소수 기업이었다. 중화학공업 전략을 이행하는 대리인인 기업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은행을 통해 대리인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한때 성공모델로 꼽혔던 한국주식회사는 어떻게 퇴조했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대기업의 몸집 불리기로 더 이상 은행을 통해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한국주식회사의 퇴조와 함께 우리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는 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까.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해외채무가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기채무가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많은 단기해외채무를 지게 됐을까. 단기채무를 끌어온 주범은 종합금융회사와 은행 해외지점이었다. 종금사와 은행 해외 지점은 금리가 싼 단기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들에 빌려주며 시장점유율을 다퉜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벌어졌을까. 흔히 김영삼정부의 선진국 조급증을 꼽는다. 저자는 이러한 비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핀다. 한국경제는 OECD 가입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장기보다는 단기시장 규제를 먼저 없앴다. 단기시장의 문이 열리자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규제가 없고 금리가 낮은 단기자금을 빌리게 된다.
조급하게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다 보니 단기자금시장을 먼저 열어젖힌 것이 문제였다. 애초에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계획했으나 단계적 계획이 가지는 한계는 컸다. 단계적 계획이란 대개 큰 방향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뒤로 미루게 된다.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 절충을 이루기 쉽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선 왜곡이나 변질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외환시장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과정의 핵심에는 정부와 대기업 간 관계의 변화가 있다. 과거 개발연대 한국주식회사 체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정부는 기업을 통제할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미 재벌은 정부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다. 재벌은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을 소유했고 종금사를 통해 외채를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단계적 시장개방계획이 변질된 데는 정부 내 시각차도 한몫했다.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은 국내금리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금리자유화의 속도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입장이 갈렸다. 경제기획원은 시장 원리를 중시한 반면 재무부는 금리자유화는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줄도산을 가져오고 금융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이런 시각차는 계획 추진을 더디게 했고 이후 내용은 변질되고 만다.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으로 금융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시장 개방이 헝클어졌고 그 결과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현안과 그 해법
1997년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개발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IMF의 관리 아래 한국경제는 기업, 금융, 노동 시장 할 것 없이 구조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의 제도가 변화된 사례를 함께 살핀다.
정리해고제가 이 땅에 들어온 것도 1997년 외환위기 때문이다. IMF는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정리해고를 내걸 정도였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개혁’을 받아들였다.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란 큰 숙제를 풀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거센 노사 분규에 휘말렸고 결국 공권력 투입을 부르게 된다.
왜 한국의 노사관계는 이렇듯 대립적일까. 책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 노사관계의 해법을 풀어낸다. 노사가 타협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반면,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은 혼자 손해 보기 싫어 비타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결과는 양쪽 모두의 손해다. 이때 이 게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노사협상의 틀이 바뀔 것이다.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공생의 노사관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와 경제민주화 또한 우리 경제의 과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저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의 뿌리를 한국의 독특한 어음제도에서 찾고 있다. 어음제도로 엮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당시 연쇄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IMF사태는 어음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키는 계기이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융 면에서 대기업 신용에 의존하는 어음할인보다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도 스스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고 대기업이 어음을 악용하는 횡포는 줄어들 수 있었다.
원청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자금 융통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부당한 단가인하 등 대기업 횡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을까. 예컨대 원청기업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을 하청업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력업체가 제대로 된 부품을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불완전정보 상황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인 격인 원청기업과 대리인 격인 하청업체가 서로 같은 배를 타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과이익공유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청기업 입장에서는 하청기업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청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청기업이 이윤 저하로 고전할 경우 결국 원청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불합리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조원동
195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김대중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IMF+알파’의 경제 구조조정을 현장에서 다뤘다. 이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했고 이명박정부에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으로 국정 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경험을 했다. 조세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박 대통령과 개인적 연이 없음에도 파격 발탁돼 항간의 화제가 됐다. 특히 재정·기획 분야에선 발군의 실력과 아이디어를 자랑한다. 성실과 근면, 사람을 먼저 챙기는 따뜻함으로 2006년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부처 후배들이 꼽은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제는 게임이다》는 저자의 30여 년간 현장 경험과 학문적 성과가 담긴 경제 에세이다. 저자는 외환위기 당시 IMF 이사실 선임보좌관으로 재직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는 기업, 금융, 노동시장 할 것 없이 격변과 구조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잘한 것도 많지만 아쉬움과 반성도 있다. 게임이론으로 그때의 갈등과 불합리를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한 번 소는 잃었지만 다시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은 튼튼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두고두고 필자에게 큰 짐으로 남았다. 이 책으로 필자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

▣ 주요 목차

들어가며_
서문_ 왜 게임이론인가

1장 한국주식회사의 부상과 몰락
한국주식회사의 등장
한국경제, 대만경제와 뭐가 다르고 닮았나
한국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주인-대리인 이론
같은 배 태우기 전략: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
효과적인 모니터링
한국주식회사 성공 요인의 퇴조
한국주식회사의 공과

2장 8·3사채동결, 최초의 구제금융
우리나라 최초의 구제금융 조치
8·3사채동결, 차관경제의 후유증 해결을 위한 고육책
8·3사채동결조치는 국가적 채무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와 여신관리협정, IMF사태 때와 판박이 기업구조조정
정부의 재량이 빚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

3장 첫 단추를 잘못 꿴 자본시장 개방
외환위기를 겪은 진짜 이유
단기해외 빚 급증의 주범, 종금사와 은행 해외자회사
뒤바뀐 자본시장 개방 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귀결?
자본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 내 시각차: 경제기획원 대 재무부
영국의 금융 빅뱅과 일본의 금융 빅뱅
IMF 감독 아래 추진된 영국식 빅뱅

4장 법정관리인가, 워크아웃인가
워크아웃의 실리
죄수의 딜레마와 법정관리제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업도산법제도의 변화
해외채권자와 협상: 대우 대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
워크아웃과 공적자금
워크아웃의 재조명

5장 대우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김우중 회장의 억울함?
끝까지 강수, 허세 부리기 전략
김우중 회장만 아는 대우 경영 상황
경영 위기 자인하면 김우중 회장은 모든 걸 잃는다?
대우그룹, 자력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
대우 워크아웃, 잃은 것과 얻은 것

6장 빅딜은 성공했나
5대 그룹 빅딜설
빅딜의 궤도를 바꾸다
빅딜, 절반의 성공
죄수의 딜레마로의 회귀: 정치화 비용
하이닉스 사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적어도 과잉시설 정리에는 효과적이었던 빅딜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빅딜을 재조명하다

7장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의 진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제안
부실채권 매입은 이익 내는 장사
공적자금의 기업 직접 투입은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금융기관을 경유한 공적자금 투입, 유일한 현실적 대안
선금융구조조정이 기업 줄도산을 부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도매업자였다
공적자금 투입 방법 되돌아보기

8장 끝없는 대립, 노사관계 해법은 없나
한국의 노사관계, 바뀔 수 있을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무한반복하라
직장을 잃는 비용
불완전정보와 회계투명성
통하지 않는 응징전략
응징전략 성공 사례, 두산중공업
타협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9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성
중소기업 홀대에서 경제민주화까지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수단, 보증제도
외상매출과 어음제도
원청-하청기업 간‘같은 배 태우기’방안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10장 복지와 지방재정의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 전환
지방재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보조금의 정치경제학
분권교부세 실험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실험
복지재정 개혁이 주는 시사점

주_
참고문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