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6 (2015.10)

▣ 출판사서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인 카이스트(KAIST) 최고의 석학들이 전년에 이어 같은 주제를 또 내놨다. 바로 ‘미래전략’이다.

이 책의 대표연구자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이광형 원장은 함께 미래를 고민한 석학들에게 줄곧‘선비정신’을 강조했다.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야 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며, 우리가 바로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년도 책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총 천팔백여 명의 토론 참여자와 백여 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만든 이번 책은 올 해 선비들의 결과물이다. 이들의 결과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더 많은 토론과 연구가 보태져 다음에는 더 나은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다. 부디 이 선비들의 뜻이 시대를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여러 참여자들이 미래를 예견하며 그러한 미래가 나올 수 있는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각 분야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국가의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4대 대전략을, 2부에서는 사회, 기술, 인구/기후/환경/자원/에너지, 정치, 경제 각 분야의 미래전략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
분야별 미래전략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노동, 언어, 미래세대, 에너지, 행정, 통일, 사회안전, 금융, 해양수산, 주택 등의 세부분야가 추가되었다.

6가지 주요변화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각 분야별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문제인식의 공유라 할 수 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꼭 해결해야 할 6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5개 분야, 31개 세부분야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저성장시대: 저성장 경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성장주의 전략은 저성장에 맞는 전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삶의 질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국민의 사고방식이 GDP성장만능주의에서 행복도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국가 거버넌스의 다원화: 기존의 행정부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입법부, 사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고령화: 인구감소와 경제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는 전략?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평등: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고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직업의 변화: 자동화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추세 속에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

1.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가 또는 공직자
2.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업가 또는 관련 부서 직장인
3. 현재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전공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5.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걱정해줄 이 시대의 선비들

▣ 작가 소개

저자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가장 중요한 연례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국가미래전략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창조해가는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술리포트 2016〉은 두번째 작품이다. 대한민국이 무궁번영할 수 있는, 원대한 국가미래비전을 매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의 뜻을 기념하고자 국가미래전략서의 명칭을 〈문술리포트〉로 칭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 이광형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으로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미래창조과... 학부 X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_006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_018


＼ 1부 ＼

1장 미래사회 전망 및 국가미래비전
1. 한국의 미래사회 전망 _024
2.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_051

2장 4대 전략
1. 국민행복 대전략 _070
2. 아시아평화 대전략 _085
3. 과학국정 대전략 _102
4. 창업국가 대전략 _115


＼ 2부 ＼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미디어전략 _134
2. 문화전략 _154
3. 복지전략 _175
4. 노동전략 _191
5. 교육전략 _207
6. 보건의료전략 _222
7. 언어전략 _236
8. 미래세대전략 _250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산업전략 _264
2. 정보통신전략 _280
3. 연구개발전략 _292
4. 지식재산전략 _307
5. 국토전략 _331

5장 인구/기후/환경/자원/에너지분야
미래전략
1. 인구전략 _346
2. 기후전략 _364
3. 환경전략 _381
4. 자원전략 _405
5. 에너지전략 _421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정치제도 _438
2. 행정전략 _455
3. 통일전략 _469
4. 외교전략 _490
5. 국방전략 _510
6. 정보전략 _525
7. 사회안전전략 _542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량 _562
2. 금융전략 _575
3. 창업국가전략 _590
4. 농업전략 _612
5. 해양수산전략 _633
6. 주택전략 _646

에필로그 _659
주 _663
참고문헌 _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