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송 -아파트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송 유형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지식의 길잡이-

▣ 작가 소개

저 : 최영동
1967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8기, 국민대학교 산업재산권 대학원을 수료했다. 1999년 최영동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수십 건의 사례를 상담, 승소하여 이 분야에 전문가로 인정받았다.주요활동으로는 2003년까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아파트팀 실행위원을 역임했으며, 2003~2004년까지는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법인 지성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한 2004년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받았다. 현재 법률사무소 원 대표 변호사이다. 저서로는 『아파트 분쟁해결의 길잡이』가 있으며,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하자보수 부분)을 공동 저술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제1장 소송의 이해
1. 재판의 종류와 개념
2. 민사소송의 흐름
3. 소송을 이해하기 위한 법률용어
(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2)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3) 조정, 화해
(4) 검증, 감정
(5) 가집행
(6) 가압류, 가처분과 본안소송
(7) 채권양도
(8) 사업주체, 시행자, 시공자의 구별

제2장 분양 관련 소송
1. 분양계약서의 해석
(1) 매매의 목적물
1) 목적물의 분류
2) 건물의 표시
3) 대지의 면적
(2) 목적물에 관한 계약의 보충
1) 분양공고에 의한 계약의 보충
2) 카탈로그에 의한 계약의 보충
3) 모델하우스와 분양계약의 보충
4) 설계도면 등에 의한 계약의 보충
5) 계약서와 카탈로그 등과 차이
6) 선전·광고의 내용 중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기준
(3)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
1) 입주예정일
2) 소유권 이전
3) 지체상금
(4) 매매대금
2. 분양계약의 취소와 해제
(1) 취소와 해제
(2) 분양계약의 취소
1)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2) 아파트와 전철역까지의 거리
3) 원격진료치료 시스템 미설치
4) 동 간 거리, 단지 내 공원의 규모
5) 월 200만 원 수입보장 등의 광고
6) 공동묘지의 불고지
7) 최상층 다락방의 부실
8) 쓰레기 매립장의 불고지
(3) 분양계약의 해제
(4) 취소 및 해제 후의 청산
1) 취소 후의 청산
2) 해제 후의 청산
(5) 취소나 해제시 유의할 사항
1) 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 가능성
2) 대출에 의한 중도금 납부
3. 손해배상책임
(1) 서설
(2) 허위 과장 광고의 책임
1) 허위 과장 광고 책임의 네 갈래
2) 시공사와 허위·과장광고
3)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3) 고지의무 위반
1) 일조침해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2) 주변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고지의무
(4) 면적부족
(5) 이행지체

제3장 하자 보수
1. 하자소송의 개요
(1) 하자와 부실공사의 구별
(2) 손해배상청구인가? 보증금 청구인가?
2. 하자담보책임의 근거 법령
(1) 주택법
(2) 집합건물법
(3)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3. 무엇이 하자인가?
(1) 법령 및 판례로 본 하자의 개념
1) 집합건물법상 하자의 정의
2) 주택법 하자의 정의
3) 판례에서 말하는 하자
(2) 하자 판단의 두 기준
1) 분양계약과 하자
2)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3) 표준화와 하자
(3) 설계도면과 하자의 판단기준
1) 설계도면과 하자의 관계
2) 미시공, 변경시공의 경우
3) 설계상 하자
4) 설계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경우
5) 착공도면인가? 준공도면인가?
6) 도면사이의 충돌
(4) 하자에 대한 실례
1) 면적부족
2) 공간부족
3) 균열
4) 누수
5) 조경의 하자
6) 층간소음, 급배수소음
7) 원목마루 등 재료의 변경
8) 방화문
9) 결로
10) 엘리베이터 연결 통로
11) 싱크대 바닥 하부 미시공
12) 현관 또는 욕실 단차 부족
13) 타일 공사의 하자
4.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시공 비용과 교환가치 차액
(2) 하자보수비 계산에 있어 쟁점 사례
1) 고소할증
2) 부가세
3) 이윤율
(3) 책임 제한
1) 책임 제한의 근거
2) 개략적인 판례의 동향
3) 재량 감경의 위법성
5. 하자보수청구권자
(1)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자
(2)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청구권자
(3)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6. 하자보수의 청구와 합의
(1) 하자보수의 청구
1) 하자조사와 보수 요구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공사
3) 사업주체의 거절 시 대응
(2) 하자의 관리책임
(3) 하자보수에 관한 합의방법
(4) 하자보수공사의 감독
7. 하자소송과 기간
(1)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
1) 주택법상 하자보수기간의 법적 성질
2) 하자보수기간의 준수 필요성
(2) 집합건물법상 청구와 기간
1) 시행자에 대한 기간
2) 시공자에 대한 기간
(3)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8. 하자보증
(1) 하자보수보증금제도
(2) 보증금 활용의 절차
(3) 보증기간
(4) 내력구조부의 하자(5, 10년차 하자)
(5) 보증증권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들
1) 보증금은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는가?
2) 모든 하자를 보증하는가?

제4장 소음 소송
1. 소음 소송의 개요
2. 소음의 수인한도
(1) 수인한도의 개념
(2) 수인한도의 기준
1) 민법상의 기준
2) 공법상의 기준과의 관계
3) 수인한도 기준의 출발점
4) 수인한도의 규범적 기준
(3) 수인한도의 참작 자료
1) 아파트 방음시설의 기준
2) 판례상의 급배수소음 수인한도기준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4) 아파트 건축 시 외부소음 방지기준
5) 공사장소음의 배출허용기준
(4) 수인한도의 요약
3. 금지 청구 또는 소음방지조치 청구
4. 손해배상
(1)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1) 소음방지 시설 의무자에 대한 청구
2) 정신적 손해
3) 입주자 간 층간소음
(2) 급배수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3) 교통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배상
2) 정신적 손해
(4) 공사장소음

제5장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침해
1. 일조침해와 보호받는 권리
2. 수인한도
(1) 일조침해의 시간적 기준
(2) 건축법규준수와 불법행위의 관계
(3) 지역의 특성
(4)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3. 금지 또는 적절한 조처의 청구
(1) 금지의 청구
(2) 철거의 청구
(3)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
4. 손해배상 소송
(1) 청구권자
1)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2)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2) 청구의 상대방
1) 건축주 또는 시행자의 책임
2) 시공자
(3) 손해액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위자료
(4) 일조침해의 기타 쟁점들
1) 분양자에 대한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
2) 장래에 건축할 건물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4) 일조방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여럿인 경우
(5) 일조피해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
5. 조망권의 침해
(1) 어떤 경우 법이 보호하는 조망권이 성립하는가?
(2) 조망권의 수인한도
(3) 일조권과 조망권의 관계
6. 행정 소송

제6장 아파트 관리와 관련 소송
1. 인도 소송
(1) 인도소송의 일반적인 모습
(2) 아파트 소송에서의 특수성
2. 관리비 소송
(1) 관리비 납부 의무자
(2) 관리비 청구권자
(3) 관리비 소송의 개요
(4) 단전 단수
3.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1)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대한 소송
(3) 입주자 대표 선거 관련 소송
1) 입후보 절차의 불공정
2)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효력
3) 후보 경력의 허위
4. 형사사건
(1) 명예훼손·모욕
(2) 업무상 배임
(3) 주택법 위반

부 록

부록 1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부록 2 기획소송에 대하여
(2010. 5. 26._한국아파트 신문 칼럼)
부록 3 하자소송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
(2010. 9. 22._한국아파트 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