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한국사회 -전문가 36인이 예고하는 눈앞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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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출판사항아시아, 발행일:2015/10/19
형태사항p.285 국판:22
매장위치사회과학부(B1) , 재고문의 : 051-816-9500
ISBN9791156621751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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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출판사서평

더 나은 공통체로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

이 책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가 ‘미래전략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두 번째 단행본이다. 지난 2013년 2월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부설로 출범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를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탐색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연구 결실들로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해 나가게 된다. 총서를 펴내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모든 개인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나오는 날에 인문학은 사그라질지 모른다.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변화의 길은 무엇인가?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시대정신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사회가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이 문제가 ‘현재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당위적 책무의 하나로서 미래전략 탐구를 강력히 요청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도 있어야 한다. 거대담론적인 미래전략 연구가 이상적(理想的)인 체제를 기획하는 원대한 작업에 주력한다면, 실사구시적인 미래전략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후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그 결실들을 총서로 출간하여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할 것이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기획 의도:
10년 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문가 36인, 눈앞으로 다가온 미래를 예고하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지구적 차원으로 굳어졌던 극단적 냉전체제 속에서 탄생한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대한민국. 이것이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현대사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 그러나 여유를 거의 누리지 못한 가운데 새 과제들이 장벽처럼 한국사회의 앞길을 막아섰다. 남북 평화통일, 지속적인 성장, 성숙한 사회, 교육개혁, 청년실업 등으로 어느덧 그것들은 시대적 화두로 대두해 있고, “향후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모든 식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지금 여기의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5년 미래전략 연구 대상으로 ‘10년 내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실사구시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이를 세 갈래에서 다루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전문가들의 사색과 만나기 위한 에세이 청탁,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듣기 위한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 등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진짜 옛말이 되었다는 주장에 실감을 불어넣듯 정보융합기술이 쉴 새 없이 현란한 변화와 발전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이고 있다. 한 해 앞, 한 달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요지경 같다. 하지만 역사의 긴 안목으로 사회와 시대를 통찰하는 경우에는 ‘10년도 눈앞의 가까운 미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향후 10년의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뇌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에세이들로서, 앞의 그 질문에 대하여 설득력 강한 진단과 대답을 내놓고 있다.

『10년 후 한국사회』는 권두 에세이를 필두로 ‘평화 그리고 통일’, ‘시민 그리고 개인’, ‘교육개혁 그리고 다문화사회’, ‘고령화사회와 유전자 의료산업’, ‘의식 그리고 리더’, ‘새로운 외교 그리고 정치개혁’의 여섯 묶음과 특별자료가 함께 한다.

책은 각계 전문가 36명의 화려한 필진을 자랑한다. 권두 에세이를 맡은 송복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를 비롯해 ‘평화 그리고 통일’에서 방민호 교수(작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이대환 작가(작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배용 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장·한국사), 정태헌 교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방법론을 설파한다. ‘시민 그리고 개인’에서는 박길성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진우 교수(포스텍 인문사회학부·철학), 전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사회학), 전영기 논설위원(중앙일보), 정인재 교수(서강대학교 철학과)가 미래의 사회변동을 통찰한다.

‘교육개혁 그리고 다문화사회’에서 안병영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 김도연 총장(포스텍), 김도한 교수(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호환 교수(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오세정 교수(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방현석 교수(소설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영의 교수(강원대학교 철학과)는 교육과 다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화사회와 유전자 의료산업’에서는 이승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경영학), 김동헌 교수(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원구 교수(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경영학), 이상오 교수(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황호택 논설주간(동아일보), 류성호 교수(포스텍 생명과학과), 방두희 교수(연세대학교 화학과), 송기원 교수(연세대학교 생화학과)가 이미 위기에 접어든 고령화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의식 그리고 리더’에서 민경찬 교수(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수학), 박철순 교수(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동주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최진덕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철학), 백기복 교수(국민대학교 경영대), 이현숙 교수(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는 빠르게 변할 미래에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사람’과 ‘진짜 리더’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외교 그리고 정치개혁’에서는 류석진 교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덕진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교수(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외교와 정치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법을 조목조목 짚어준다.

한 번 비교해 보라.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의 관리 수와 우리의 그것을.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1천500만 명이나 더 많다. 그런데 관리 수는 43만9천 명이다. 이것도 많다고 전체 관리 수의 20%가 넘는 10만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수는 얼마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식 공무원 수는 107만 명, 거기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며 비정규직 등 ‘숨겨진 공무원’이 또 100만 명이 넘는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영국의 5배나 되는 200만 명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불어났는가.
공무원은 물질적 부(富)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들이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업무다. 그 안에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어느 국민도 그들의 보호와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공무원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들이다.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라. 미국에는 없는 교육부가 우리나라에는 왜 있는가. 교육부 관리를 먹여 살리고, 또 학교 선생들에게 갑질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는 선생들이 절대다수다. 그런 관리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못가서 250만 명, 그리고 또 10년이 못가서 300만 명이 된다. _다가오는 재앙, 관료 치국과 망국(송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화해와 평화, 이 일차적 숙원을 풀어나가는 길은‘ 북한이 개방체제에 연착륙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평화(화해)’와‘ 개방’은, 가령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그랬듯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선후(先後)’가 아니다. 개방이 개혁을 부르고 개혁이 개방을 안게 되는 것처럼, 평화와 개방은 일체(一體)고 동시(同時)다. _개방체제에 연착륙하는 북한을(이대환)

지난 10년간 유전자를 읽고 쓰는 기술은 반도체 집적도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진하고, 이를 통한 고령화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전자 기반기술을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유전자를 읽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진단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나갈 수 있다. 또한 유전자를 쓰고 교정하는 기술은 노화 관련 질병의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치료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 유전자 기술들을 통한 유전 정보의 생산은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과 접목되었을 때 비단 생명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_‘유전자 산업에 집중하자’(방두희) 중에서

한국의 앞으로 10년은 리더십은 허약해지고 팔로십은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의 리더십과 팔로십이 엇나가기를 반복하면 공동체는 겉잡을 수 없이 쇠약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미국의 국가 리더십은 그 분열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스노든 앞에서 하나로 뭉쳤고, 중국의 팔로십이 국가 리더십과 맞먹으려면 아직 멀었으며, 일본의 팔로십은 아베같은 리더십에 다소곳이 충성을 바치는 형편이다. 한국처럼 리더십과 팔로십이 호각지세를 이루며 자주 엇나가는 나라도 흔치 않다. 이런 사정은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크다. _리더십과 팔로십, 친화냐 적대냐(전영기)

시민성의 배양은 향후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것 없이는 선진국 문턱에서 서성거리다 결국 중진국으로 다시 미끄러질 것이다. 요즘에 그런 징후가 너무 많이 보여 걱정이다. 경제는 시간 단축이 가능해도 사회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근대가 입증한 역사적 명제다. 독일에는 이미 시민학교가 도시마다 운영된 지 오래다. 2015년 한국, 시민성 배양을 위한 사회적 기획이 너무나 절실한 시점이다._시민성의 배양이 절실하다(송호근)

2025년의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개인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은 해체되고 새로운 가치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윤리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윤리적 공동화가 외견상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왜곡된 ‘집단주의’이다._메가트렌드 ‘개인화’와 윤리의 공동화(이진우)

이제 우리나라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장기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 실행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특히 1995년에 마련되어 지난 20년간 한국교육의 근간이 되어왔던 5·31교육개혁은 그 효용성을 다했으므로 더 지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된다. 모든 교육 관련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의지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다. 이 작업이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_교육개혁 이루어야 나라가 산다(오세정)

한국에서 성공하는 리더는 한국생태계에 적합한 리더들이다. 그러므로 탁월한 리더를 갖고 싶으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은 리더를 평가하고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가치문화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보복이 없는 문화, 참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외집단(out-group)의 인재에게도 과감히 손을 내미는 관용, 파를 불문하고 리더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기는 공유가치의 정립이 리더 우호적 생태계를 만든다._향후 10년, 리더 가뭄은 계속된다(백기복)

이에 더해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5월에는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가 각각 1,000명을 넘은 두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통성이 두터우면서도 다소간 차별성을 드러냈다. 또한, 장학금 2천100만원(대상 2편 각 300만원, 우수상 10편 각 150만원)을 지원한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에는 57개 대학 138개 팀(179명)이 응모했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내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 나름의 대응책을 궁리하는 젊은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증거로서, 우리 연구소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소에 체감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의 훌륭한 잠재능력’을 확인한 것 같아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의 권말에 대상 수상작 2편과 설문조사 결과를 ‘특별자료’로 실었다.

▣ 작가 소개

송 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사회학
방민호 작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이대환 작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한국사
정태헌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박길성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철학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인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안병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교육부총리
김도연 포스텍 총장
김도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박호환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방현석 소설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이영의 강원대학교 교수·철학
이승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영학
김동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원구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교수·경영학
이상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류성호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
방두희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송기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민경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수학
박철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철학
백기복 국민대학교 경영대 교수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식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요 목차

책머리에
앞으로 10년,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 최광웅

권두 에세이
다가오는 재앙, 관료 치국과 망국 송 복

평화 그리고 통일
통일을 생각하는 상상력을 키울 때 방민호
개방체제에 연착륙하는 북한을 이대환
앞으로 10년, 통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이배용
10년 후에도 젊은 세대에게 오늘과 같은 남북관계를 그대로 남겨줄 것인가 정태헌

시민 그리고 개인
신뢰의 묘목을 심어야 박길성
시민성의 배양이 절실하다 송호근
메가트렌드 ‘개인화’와 윤리의 공동화(空洞化) 이진우
싱글턴(singleton) 시대의 도래와 도전 전상인
리더십과 팔로십, 친화냐 적대냐 전영기
양지실현[致良知] 정인재

교육개혁 그리고 다문화사회
여섯 가지 이슈와 공감능력의 함양 안병영
우리 대학사회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 김도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야 한다 김도한
갈등관리 ‘win-win’을 가르쳐야 한다 박호환
교육개혁 이루어야 나라가 산다 오세정
국제학교로써 다문화사회와 미래 인재 - 이주민 2세의 사회적 등장 방현석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다문화사회 이영의

고령화사회와 유전자 의료산업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이승주
실버세대의 연착륙 김동헌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이뤄나가야 박원구
초고령사회의 엔트로피와 아우토포이에시스 전략 이상오
120살 장수 시대와 의료산업의 혁명 황호택
초고령사회와 개별맞춤 의료 류성호
유전자 산업에 집중하자 방두희
생명 변형의 시대에서 생명 설계의 시대로 송기원

의식 그리고 리더
‘위기의식’ 공유가 먼저다 민경찬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와 인간적인 신뢰가 충만한 사회 박철순
상호의존이 확대되는 미래 국제사회, 우리의 대응은? 최동주
지식인들의 이상주의와 야성의 상실 최진덕
향후 10년, 리더 가뭄은 계속된다 백기복
불확실성의 시대,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가진 세계인을 키우자 이현숙

새로운 외교 그리고 정치개혁
새로운 외교 지평의 확립을 위한 국내적 과제 류석진
사회적 합의의 틀을 10년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장덕진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병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개혁 조홍식

특별자료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 대상 목소리를 내는 연습 문숙진
대학(원)생 에세이 공모 대상 감염병 예방, 어디까지 준비했니? 박유진·박윤정
설문조사 “10년 내 한국사회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정기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총서를 펴내며

작가 소개

목 차

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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