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원전 그만짓고 탈핵으로 안전하자

▣ 출판사서평

비싸고 불안한 원전은 그만 ― 원자력 안전 신화에서 탈핵 안전 사회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은 여전히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오시마 겐이치 교수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 질문에 대답한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곧 발전 원가(발전소 건설비, 연료비, 운전 유지비 등)를 따지면 원전이 가장 싸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원전을 둘러싸고 공생하는 원전 마피아들 탓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원전에는 이런 직접 비용 말고도 여러 간접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이런 문제를 잘 드러냈다.

먼저 직접 피해다. 원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거나 목숨 같은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피폭을 당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괴멸 직전이다. 또한 이런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데 아주 큰돈이 들어간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큰 사고가 일어난 탓에 손해 배상을 둘러싼 틀을 짜고 구체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원전 마피아와 전력 회사의 숨통을 틔워주려고 손해 배상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국민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원전을 짓고 돌리느라 국가 재정에서 많은 돈을 꺼내 썼고, 발전이 끝난 다음에는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불리는 이런 비용은 왜 생겨나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걸까? 원전을 운영해 돈을 버는 전력 회사가 내지 않는 이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에 떠넘겨진다. 이 기이한 유체 이탈식 돈의 흐름을 이끄는 중심에 자리한 카르텔이 바로 원자력 마피아다. 인맥과 학맥과 이해관계가 뒤얽히고 미디어가 뒤를 받치는 이 운명 공동체식 이익 공동체를 없애야만 원자력 개발의 순환 고리를 끊고 원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탈원전, 그러니까 탈핵은 이런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구호나 이데올로기를 넘어 현실성을 지닌 정책으로 실행돼야 한다. 원전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점을 설득하고, 원전을 폐쇄해도 전력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여 널리 보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원자력 안전 신화와 원전 경제성 논리를 넘어서 탈핵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기술과 더 많은 참여 ― 원전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시민 과학자들

후쿠시마의 비극은 일본 사회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원자력 개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길, 그리고 탈핵을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삼는 길. 이 두 길을 따라 지정학적 위험의 극대화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연대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오시마 교수는 말한다. 일본이 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인 동아시아는 원전 증설 경쟁에 돌입해 원전 위험 지대로 바뀌게 된다. 반면 절전,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을 거쳐 탈핵을 앞당기는 길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열려 있다. 바로 여기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탈핵, 곧 원전 없는 안전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원자력 기술과 전력 관련 기술이 필요해진다. 원전에 관련된 사고 처리, 폐로,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처분 등 원자력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모든 역량을 짜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젊은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한 사람의 시민 과학자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오시마 교수는 당부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오시마 겐이치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1967년 일본 후쿠이 현에서 태어났다. 1997년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금은 리츠메이칸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있다. 환경경제학, 환경?에너지정책론이 주요 관심 분야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치경제학》, 《원자력발전은 역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와 보상》, 《환경의 정치경제학》(함께 씀) 등을 썼다.

역자 : 장영배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 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1부 후쿠시마 ― 원전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장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2장 흙, 물, 공기 그리고 방사능
3장 피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4장 그날 이후 ― 우리는 모두 후쿠시마에 산다

2부 피해 보상 ― 책임은 확실히, 배상은 빠르게, 대상은 폭넓게
1장 커다랗고 일방적인 피해
2장 무엇을 배상하고 있나
3장 원자력 손해 배상의 원칙
4장 도쿄 전력 구하기 ― 원자력 손해 배상 지원기구법의 내용과 문제점
5장 살려야 한다, 도쿄 전력

3부 원전 비용 ―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
1장 원전 경제성이라는 신화
2장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
3장 원전 운영에 들어가는 정책 비용
4장 모두 합쳐 계산한 발전 비용
5장 무한 부담 ― 아무도 모르는 종말 처리 비용

4부 안전 신화 ― 원자력 복합체와 짬짜미 원전 정책
1장 안전을 무시하다
2장 다중 방호 ― 후쿠시마가 놓친 기본 중의 기본
3장 은폐와 기만 ― 안전 신화 속의 원자력 복합체
4장 원자력 복합체를 해체하라

5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 탈원전은 우리의 미래
1장 원전이여 영원히 안녕 ― 이미 시작된 탈원전
2장 블랙아웃, 괜한 걱정
3장 탈원전, 이제는 빼박
4장 탈원전에 필요한 비용
5장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전 제로 사회

맺음말
옮긴이 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