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발견 (개정판)

▣ 출판사서평

정치를 부도덕과 타락의 세계로 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뚫고, 정치를 다시 보라!

1. 정치 없이 민주주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反정치주의’와 싸운다. 그러면서 정치란 놀라운 분야이고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 책 전체를 통해 강조한다. 보수적인 견해뿐 아니라 진보파들도 정치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필자는 진보 안에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안적 정치관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에피소드 1
노회찬 씨가 2008년 18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직후의 일이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역구 주민이자 평소 자신을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젊은 부부를 만났다. 그런데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자신들은 노 후보가 당선되어 정치인이 될까 봐 걱정해서 내심 떨어졌으면 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실제로 떨어지고 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노회찬 씨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지만 그 부부가 무안해 할까 봐 웃으면서 “제가 정치인이 되어야지 아님 왜 출마했겠어요. 그럼 누굴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당연히 노회찬 씨를 찍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씨를 신뢰하고 지지하지만 그래도 그가 정치인이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정치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복잡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에피소드 2
같은 지역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진보 정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자기 일처럼 도와준 사람이 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자기 친구와 그 당 사람들의 주장을 지지했고 선거운동도 도왔다. 그런데 막상 투표는 다른 정당에 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그 친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운동을 위해 나온 거니까, 정치인이 되어서 욕먹을 필요까지는 없지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투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쪽에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빈곤과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도 정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에 다가가기 위한 ‘대투쟁’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맞서야 하기에,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p.35)

“정치는 놀라운 대중의 축제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2010년 프로야구 경기에 5백만의 관중이 모였다고 해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금년 2011년에는 6백만 관중 동원을 예상한다고 한다. 정치는 그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대중 참여의 모멘트들로 이루어진다. 한 번 선거를 할 때마다 3천만 명의 유권자가 움직인다. 혹은 3천만의 유권자를 움직이는 사람?정당?세력이 승리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 p.36)

2.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진보의 길을 말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길을 말한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라면, 진보적 인간, 진보적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 진보, 정치적 진보의 길이다. 인간과 정치를 진보적 이념에 따라 개조하려는 시도는 결과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옳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진보보다 정치가, 정치보다 인간이 훨씬 더 넓고 풍부한 세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과 정치라는 그 넓은 세계를 진보 안으로 협소하게 밀어 넣으려는 시도는 무리가 따르고 성과를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의 생각 이외에 다른 의견들을 무작정 부정하기만 하는 태도는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이견들의 공존 위에서 진보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의 ‘민주주의 운동론’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정치론’이 적극적으로 개척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진보는 정치의 세계 안에서 보수와 경쟁해야 하지 보수 없는 진보만의 정치를 꿈꿔서는 안 된다. 이들 간 경쟁의 내용이 좋을수록 민주정치도 살고 진보도 산다. 진보도 집권해야 하고, 그러려면 ‘저항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통치론’도 가져야 한다. 그에 맞는 유능한 정치가와 전문가,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존의 진보 정치론은 이런 주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정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진보라면 보수와만 다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치적 진보, 반민주적 진보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치철학적 기초를 이 책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보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이, 또 정치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넓고 풍부한 세계이며, 진보파가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려면 인간과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p.52)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허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가능의 공간을 지금보다 더 활짝 열어야 한다. 진보의 열정이 정치적 이성과 만나고 그것이 좀 더 넓고 풍부한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성장해 갈 때 진보 정치는 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매력을 갖게 될 때 진보는 한국 정치의 주변을 박차고 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심적 기여자가 될 것이다.”
(/ p.324)

3. 정치와 정치학의 흥미로운 만남
이 책은 진보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섯 차례의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정치가 심상정 씨가 원장으로 있는 ‘정치바로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강의였는데, 2010년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시간 반씩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때 강의를 바탕으로 2011년 1월에 이 책의 초판을 냈고, 그 뒤 여러 차례 반복된 강의와 고전 강독 모임의 성과를 정리해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강되었고, 세 장이 추가되었다. 1장의 “정치는 중요하다”와, 대표적인 정치 고전이라 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소개하는 6장과 7장이 그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한국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4반세기 동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동안, 진보 안에서의 수많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인간과 정치의 문제에 관해 정치학 연구자로서 갖게 된 인식과 판단을 강의의 형식으로 풀었다. ‘진보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으로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의 문제를 객관화하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가 강의 과정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잘 나타나 있다.

“강의를 하는 내 입장은 정치학이 갖는 ‘현실 구속성’이라는 운명 때문에 늘 위태위태했는데, 이론과 원리를 말하는 내게 그들은 늘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학’과 ‘정치’가 부딪히면서 만들어 내는 그 위태로움이 내게는 묘한 활력을 갖게 했다. 강의를 마칠 때마다 나는 늘 새로운 숙제를 받아 든 느낌이었다. 경제(economy)와 경제학(economics), 사회(society)와 사회학(sociology)처럼, 대개의 경우 학문과 학문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는 데 반해, 정치나 정치학은 모두 영어로 동일한 단어인 politics로 표기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여겨지기도 했다.

▣ 작가 소개

저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의 대표이다.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었나”를 주제로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글을 썼다. 지역주의 내지 지역정당체제는 필자에게 일종의 전공 주제인 셈이다. 『만들어진 현실』은 그간 여러 형식으로 발표해 왔던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소재로서 지역주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의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 밖의 글과 저서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공저, 1997년), 『1단계 민주화의 종결』(2007년),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4년),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년),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년) 『리얼 진보』(공저)『정치의 발견』『만들어진 현실』『어떤 민주주의인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강의를 시작하며 7

1강 정치는 중요하다 17
2강 정치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49
3강 정치의 기술, 실천의 기술 81
4강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117
5강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들 147
6강 정치적 이성과 말의 힘 175

에필로그: 강의를 마치며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