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초이스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보호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주어진 과제-

▣ 출판사서평

현상 진단을 넘어선 명쾌한 대안 제시, 쟁점을 파고드는 탁월한 혜안!

오늘날 우리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세계, 지역, 상호 협약들이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불완전한 체계는 세계적 집합행위가 요구되는 여러 핵심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이 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인권과 시민 자유 관련 규범을 비롯한 국제 규범들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과정에 있다. 세계는 2008년 금융 위기, 현재의 유로 위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중동의 혁명 등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좀 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

특이한 시기에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난다. 소외된 집단이 그들의 생각을 여론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시민 상당수가 전 세계적 사회 정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주의자가 되었다. 아랍 국가에서 일어나는 개혁, 유럽과 미국의 점령 운동 등에 참여한 운동가들은 이러한 세계주의적 관점을 더 넓은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적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의 엘리트 정치가들이 유권자보다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 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비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많은 이들이 꿈꾸던 정치적 변화까지는 일으키지 못했지만, 군중집회로 상징되는 이러한 흐름에 주류사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세대는 전 세계에 걸친 상호연결성과 커뮤니케이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글로벌 세대이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적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음을 대변한다.

사회·경제·환경·정치적 위기와 전환에서 대두하는 ‘안정의 추구’ 문제에 과감하게 맞선 석학들의 의견을 담았다.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경제·군사·이익집단의 보호주의에 기대지 않고 보호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모색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공정하고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모여 세계화에 대한, 그리고 세계화를 바람직하게 관리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기반이 된 컨퍼런스를 조직했던 때와 비교하더라도, 오늘날의 세계적 위험과 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이 책에 담긴 논의와 제안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작가 소개

편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이자 세계사상위원회 공동의장이며,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끝나지 않은 추락』,『불평등의 대가』등이 있다. 2001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편자 : 메리 캘도어
런던경제대학 글로벌 거버넌스 교수이자 시민사회와 인간안보연구팀 이사이다. 저서로는『궁극적인 무장은 비무장이다 : 인간안보와 전쟁과 평화의 변화하는 규칙』,『새로운 전쟁과 과거의 전쟁 : 글로벌 시대의 조직화된 폭력』,『세계 시민사회 : 전쟁의 대안』등 다수가 있다. 그녀는 유럽 핵무기 완전철폐운동과 헬싱키 시민회의의 창립멤버이며, 하비에르 솔라나(Francisco Javier Solana de Madariaga, 전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인간안보연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역자 : 장희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학사, 코넬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글밥 아카데미 수료 후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어판 번역에 참여했으며 주요 역서로는『페르시아의 왕자 개발일지』,『사물의 역습』, 『세더잘 21 :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등이 있다.


역자 : 위대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공인회계사로서 EY한영에서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M&A실에 재직 중이며, 글밥 아카데미 수료 후 바른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1부 보호주의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서문
1장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시장 실패 이론 / 세계화와 사회적 보호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설계 / 변화의 원인 / 결론
2장 │스칸디나비아의 평등

토크빌이 관찰했던 것처럼 / 노동시장의 평등 / 평등과 창조적 파괴 / 복지국가의 평등 / 스칸디나비아 사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3장 │사회적 보호에 대한 또 다른 관점
논평 : 케말 데르비스 / 레이프 파그로트스키 / 조지 소로스

2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서문
4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협력
변화하는 안보환경 / 변화하는 폭력과 불안정성의 근원 /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국제전략 / 보호기반 마련 / 협력적 안보의 부활 / 동맹 재구축 / 국제기구 개혁 /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대한 정통성 회복 / 결론
5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의 재구성
조직화된 폭력의 현대적 형태 / 폭력으로부터의 개인 보호 / 인간안보를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한다면? / 결론
6장 │세계 범죄산업의 현황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세계화의 대두 / 안정화된 정부의 복귀 / 마약 거래 / 사이버 범죄와 금융 사기의 증가


3부 환경보호
서문
7장 │지구를 구하기 위한 분담
서론 / 재정학의 교훈 : 과세 공평성과 시행 / 정부 간 분배에 대한 영향 / 공평한 부담 분담 / 배출권 / 왜곡을 통한 완화 수단 / 기술에 대한 접근 / 국가안보, 에너지 독립, 배출 감축 / 지표상 탄소와 탄소 보존 / 글로벌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 결론 / 부록
8장 │교토 이후 기후 체제의 설계
경험의 교훈 : 교토의정서 / 교토 이후를 위한 대안적 정책 구조 / 국제 정책 공동체에 대한 교훈 / 목표와 일정 : 모든 국가에 대하여 배출 목표를 발전시켜 설정하는 수식 / 조화된 국내정책 : 국제조약의 모음집 / 조화된 국내정책 : 국내 탄소세 체계 / 조율된 국내정책 : 국가 및 지역의 배출권 거래 체계 연계 / 결론

4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의 도시화
서문
9장 │도시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를 초월하다
서론 / 도시와 생물권의 다중 관계 / 현재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에 존재하는 커다란 공백 /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도시화 / 도시의 생태계와 생물권을 연결할 수 있을까? / 세계에 투영되는 도시의 복잡성 / 다규모 생태학적 도시분석 / 결론
10장 │도시의 폭력
개요 / 불안전한 도시 / ‘폭동‘은 너무 심한 단어인가? / 새로운 ‘질서’ 체제 /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대도시의 과제 / 결론
11장 │도시와 갈등 해결
국제적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도시 / 도시, 익명성, 인권 / 도시와 국제 갈등 해결 / 도시 거버넌스의 더욱 광범위한 적용 / 결론 / 실행 가능한 역할에 대한 연구 활성화
12장 │도시와 지구 기후 거버넌스
서론 / 위계적 기후 거버넌스 / 수직적 기후 거버넌스 / 수평적 기후 거버넌스 / 결론


5부 글로벌 거버넌스
서문
13장 │세계 경제와 사회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국제 협력의 목적 / 세계 경제의 비대칭성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 국제 경제 및 사회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 / 결론
14장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론 / G20의 대의성은 혁신적으로 확장될 것인가? / G20은 대의성을 확대해야 하는가?
15장 │글로벌 거버넌스 전환
서론 /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 시대의 모순 / 금융의 글로벌 거버넌스 /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 결론 : 진화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