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135년 이 땅에서의 기록

▣ 작가 소개

저자 : 여영섭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가 된 동력자원부에 1992년 들어와 지금까지 근무해 오고 있다. 석유가격이 뜨거운 과제로 다루어지던 2011년 한복판부터 석유법령과 제도운영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해당사자 간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으로 움직이는 석유시장과 그 시장에서 운용되는 제도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다. 틈틈이 한 문제씩 찾아 확인해 보고 그 결과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책으로 엮었다.

▣ 주요 목차

시작하면서

Ⅰ. 석유의 도입과 일제 강점기
1. 석유의 도입
가. 석유의 도입
나. 석유와 관세
2. 석유업법
가. 석유업법의 제정경위
나. 석유업법의 주요 내용
다. 개정경위
라. 석유관련 조세
마. 조선석유주식회사의 설립
3. 일본의 전쟁에 따른 국가총동원과 석유
가. 전쟁과 석유제도
나. 수급관리를 위한 조치
(1)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체제의 석유배급
(2) 국가총동원법 체제의 최고판매 가격제
(3) 석유전매법 체제의 석유전매
다. 대용연료 확보
(1) 인조석유제조사업법
(2) 송지(송진)와 송탄유
(3) 목탄가스
4. 석유소비규모


Ⅱ. 미군정 시기
1. 제도의 운영
2. 북한의 단전과 석유
3. 석유제품의 수급
4. 석유제품의 원조

Ⅲ. 한미석유협정 시기
1. 제1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나. 석유배급요강
2. 제2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나. 환율적용과 유류파동
(1) 1950년대의 환율제도
(2) 유엔군 대여금과 통화팽창
(3) 환율결정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
(4) 석유제품 공급을 둘러싼 환율갈등
다. 석유판매법 제정 움직임
라.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3. 제3차 한미석유협정
가. 협정의 체결과 운영
나. 석유배정요강
다. 석유판매인의 인가요강
라. 석유운영규정
마. 석유류 소비절약을 위한 긴급조치 검토
바.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4.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소비 현황

Ⅳ. 대한석유공사법 시기
1. 대한석유공사법 제정과 대한석유공사 설립
2. 대한석유공사법의 운영
가. 석유류 판매규칙
나. 최고가격제하의 판매가격 결정 고시
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제
3. 주요 사건
가. 경유파동의 발생
나. 주유종탄으로의 전환과 석유산업의 경쟁체제 진입
4. 제4차 한미석유협정
5. 석유제품 생산규모

Ⅴ. 제정 석유사업법 시기
1. 제정사유
2. 주요 사건
가. 석유시장 경쟁의 시작
나. 정유사의 경쟁
(1) 새로운 정유사의 진출
(2) 정유사의 경쟁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혼란
다. 대리점의 경쟁
(1) 대리점의 주유소 계열화 추진
(2) 대리점 간의 판매관리제 실시
(3) 반관반민의 석유공판제 건의
(4) 대리점의 직할 판매로 주유소 시장 잠식
라. 주유소의 경쟁
(1) 석유업자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2) 석유유통구조정비 촉구
(3) 석유금고 설립 추진
마. 정부의 대책
(1) 주유소 거리제한의 도입
(2) 대리점과 주유소의 신설억제를 위한 조정명령
(3) 주유소 정비방안
(4) 석유류 판매사 설립 추진
바. 제1차 석유파동
사. 조세제도의 변화
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의 전국 균일 최고가격제
자. 석유수급 조정명령

Ⅵ. 제1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경과
2. 주요 사건
가. 제2차 석유파동
나. 석유관련 정책체제의 정비
(1) 동력자원부 설치
(2) 한국석유개발공사 설립
(3) 석유사업기금 설치
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손실 보전
(1) 원유가격 평준화제도
(2) 유가완충재원을 이용한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라. 석유제품의 수급조절과 조정명령
마. 석유비축제도
(1) 석유비축 개요
(2) 석유비축 제도변화
(3) 석유비축 자산운용
(4) 석유위기 시 비축유 방출
(5) 석유비축현황
바. 탈석유정책 추진과 천연가스의 도입
사. 가짜 석유제품의 출현과 관리제도 정비
아.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자. 석유판매업 허가제로의 전환
(1) 허가기준의 신설
(2) 석유판매업 허가권자의 허가기준
차. 상표표시제 실시
(1) 일반대리점의 복수정유사 제품 취급 허용
(2) 공급자 표시제도(단일상표 표시제) 도입
(3) 상표표시제(복수상표 표시제)로 전환
(4) 상표표시제 폐지
(5) 전량구매계약 강요 금지
(6) 정유사의 제품교환
카. 가격제도의 변화
(1) 정부고시 통제가격제도
(2)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도
(3) 정부고시 최고가격제
(4) 부분적 가격자유화 및 연동제
(5) 유가연동제
(6) 유가자유화
타. 석유제품 관련 조세제도의 변화
파. 정유사의 시장경쟁
(1) 휘발유 상표전쟁
(2) 휘발유 품질(옥탄가) 전쟁
(3) 주유소 쟁탈전
(4) 유가자유화로 인한 가격경쟁
하. 주유소의 증가
거. 석유유통시장에서의 경쟁
(1) 정유사와 판매업 간의 다툼
(2) 정유사의 판매사 설치 금지
(3) 대리점 폐지 또는 주유소 대형화 주장
(4) 유류유통구조개편 추진
너. 담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1) 정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2) 석유제품 판매제한 공동행위
(3) 경인지역 40개 석유대리점들의 거래상대방제한 등 공동행위
(4) 군납유류 구매입찰 참가 5개 정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5) 5개 정유사 및 한국주유소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6) 4개 정유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7)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8) 5개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Ⅶ. 제2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
1. 개정사유
2. 주요 사건
가. 석유산업 자유화와 개방
나. 석유제품 수입사의 등장과 퇴장
다. 유류전용카드 도입
라. 전자상거래
마. 에너지세제 개편
바. 세녹스와 엘피파워
(1) 사건의 전개
(2) 소송의 진행
(3)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 정유사의 구조조정
(1) 한화에너지
(2) 현대정유
(3) 쌍용정유

Ⅷ. 제3차 전면개정 석유사업법 시기
1. 개정사유
2. 주요 사건
가.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보급
(1) 시범사업의 실시
(2) 대체연료 보급을 위한 하위 규정
(3)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4) 바이오디젤에 대한 조세지원과 의무혼합제도 도입
(5) 바이오연료의 부작용
나. 유가의 변동
다. 석유시장 경쟁의 변화
라. 새로운 경쟁의 요구와 대응
마.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
(1)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개선
(2) 석유제품의 공급 다양화
(3) 주유소의 경쟁촉진
(4) 석유현물시장 전자상거래
(5) 석유제품 혼합판매
바. 석유산업의 수출산업화


마치면서
주석

[ 부록 1 ] 석유법령 연혁
[ 부록 2 ] 석유제품 수급 연혁
[ 부록 3 ] 석유제품 판매가격 연혁
[ 부록 4 ] 석유제품 세금 연혁
[ 부록 5 ] 석유 부과금 연혁
[ 부록 6 ] 석유 조정명령 연혁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