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 출판사서평

행복하고 싶다면 경제를,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정치를 보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그다지 없다. 정치가 내 삶을 도와준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책은 맹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정말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국가 경제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와 언론)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숱한 경제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을 찾아내다!

대한민국에 똑똑한 경제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은 정재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 왜, 한국경제는 계속 죽 쑤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조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맥을 못 짚어내고 있다. 헛다리만 짚어내니 경제는 고사 직전인 것이다. 이 책은 경제전문가들의 실책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비판 아닌 실제적인 해법을 담은 책!

신문과 TV뉴스는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연일 경제실책을 비판한다. 이러한 모습이 매 정권마다 반복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비판 일색이니 그럴 밖에. 이 책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총 10가지의 경제정책 안에는 공공, 금융산업, 세금, 환율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 작가 소개

저 : 최용식
애널리스트이자 펀드매니저이다.‘국민의정부’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정책 멘토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활약하며 ‘재야의 경제교사’로 이름을 떨쳤다. 또한〈이코노미 21〉〈팍스넷〉〈서프라이즈〉 등 수많은 미디어에 연재하는 칼럼과 EBS-TV 명사초청 경제학 특강을 통해 수많은 ‘최용식 폐인’을 거느리고 있다. 최신 정보로 무장한 소위 ‘돈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및 기관세력들에게 당하는 소시민을 위해 주식 및 부동산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21세기경제학연구소’를 설립, 날카로운 경제진단과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시시각각 움직이는 시장을 분석하는 그의 경제학 패러다임은 쉽다. 또한 과학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찰과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실제로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대와 1400포인트대 사이에서 장기간 정체하며 비관적인 전망이 난무하던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에 그는 폭발적 상승세를 전망했고, 폭발적 상승세를 보이던 2007년 하반기에는 적정 주가지수를 1800포인트대로 추정하고 이후 장기간의 하락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해 경제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편견을 버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전망이 쏟아질 때가 바로 돈 벌 시기다, 모두가 환호할 때 경계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낙관하라,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싹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서로 『돈 버는 경제학』,『거짓말 경제학』,『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대한민국 생존의 속도』,『일본경제 뛰어넘기 프로젝트, 꿈은 이루어진다』,『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병리학』,『환율전쟁』,『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등이 있다.

▣ 주요 목차

Prologue 4

Chapter 1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를
정규직을 넘어, 평생직으로! 14
5년 후 국민소득 5~6만 달러, 10년 후 8~10만 달러 16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18
정책실패가 없었다면, 국민소득은 이미 6만 달러 20
당신 탓이 아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23

Chapter 2 좌초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 호
경제파국이 눈앞에 닥쳐왔다 28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31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33
10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35
경제정책 실패해도 지적하는 이가 없다 37

Chapter 3 경제 뒤흔들고 국민 현혹하는 이슈 7가지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 42
가계부채 이슈에 묻은 국가부채의 심각성 43
고령화가 청년실업의 원인? 47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48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실업률을 높인다 50
경제난을 심화시킨 고환율 정책 53
‘소득 주도 성장정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55

Chapter 4 정말, 경제를 살리고 싶은가?
언론, 제발 정신 차려라 58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 61
공공부문을 억제하라 62
경제를 살려내려면 경제체질부터 살펴라 64
간신과 악마를 경계하라 69
국민소득 5~6만 달러와 8~10만 달러는 가능하다 70

Chapter 5 과학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74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정 81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90
원인과 결과 그리고 수단과 목적의 구별 94
과유불급(過猶不及) 98
경제정책의 성패가 두드러진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훈 101

Chapter 6 경제정책의 종류
통화정책 115
재정정책 119
환율정책 124
산업정책 126
잘못된 경기진단과 경기대책의 결과 130

Chapter 7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
국제경쟁력 강화 145
(1) 공공부문 축소 / 149
(2) 금융산업 규제 완화 / 159 (3)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 163
(4)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 165

성장잠재력 향상 168
(5).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 168
(6).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 173
(7).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 176

성장지속력 확보 178
(8) 일자리 증대 / 179
(9) 적절한 소득 재분배 / 182
(10) 성장과 복지의 조화 / 184

Chapter 8 최근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성패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190
노무현 정권의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그 결과 197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고환율 정책과 그 결과 200
(1) 경기추락을 초래한 고환율 정책 / 202
(2) 환율상승,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도 불렀다 / 209
(3) 환율, 경기상승도 일으키다 / 211
(4) 수출보다 중요한 내수 / 214
(5) 문제는 환율이다 / 216
(6) 환율방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 218

Chapter 9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226
그리스 사태는 어디로 234
중국의 경기하강은 어디까지? 238

Epilogue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