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2015.12)

▣ 출판사서평

기득권의 실체를 밝히고, 체제적 갈등과 문제 해소방안 제시

특히 이 책은 허상뿐이었던 기득권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이 일자리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체제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는 기존 출판물들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현대적 의미에서 계급을 새로 정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서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불평등이 생계뿐 아니라 기회까지 불평등하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화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고 경쟁화 개념에 입각하여 더 많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일자리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득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득권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된 기득권의 개념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면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는 평등이나 공정, 자유 등 그동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된 많은 정책논리의 특징과 한계를 상세히 분석해 놓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독자들은 사회 현상과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정확히 제시된 것이 없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의 정책이 아니라 체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사회 현상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인데, 정책입안자라면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두어 정책을 만들고 이 책에서 제시된 정책을 직접 혹은 변형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 이해 안목과 일자리 문제 극복하는 데 큰 도움 되는 책

저자는 “새로운 논리에 기반을 둔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만족스러운 사회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새로운 사회는 운이나 편법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현대 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희망 섞인 진단을 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 문제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존 이론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에서 신선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며, 이 책이 제공하는 통찰력과 영감이 우리의 일자리 문제의 현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가 소개

저자 : 서동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정책 전문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다년간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1장 잃어버린 기회 : 일자리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1. 수요 중심 사회만이 가지는 문제
2. 잃어버린 기회 : 분노하는 청년들
3. 왜 일자리가 부족한가? : 기대와 일자리의 불일치(Mismatching)
4.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장 좋은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1.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
2. 좋은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3장 왜 좋은 일자리가 없는가?

1. 자본주의의 내적문제
1) 성장의 한계 : 소비자 중심 경제의 도래와 창의성의 한계
2) 자본에 의한 노동대체 : 자본생산성은 노동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한다
3) 마르크스적 문제 : 양극화와 독점증가의 문제
2.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
1) 인간의 본성 : 경쟁을 싫어하고 안정을 좋아한다
2) 경쟁의 계층화 : 경쟁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경쟁의 역설 : 경쟁이 확대될수록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반시장적 행태는 많아진다

4장 현상유지형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1. 현상유지형 사회와 발전형 사회
2. 현상유지형 사회의 문제

5장 누가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1. 기득권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 기득권의 유형① : 정치가와 권력자
3. 기득권의 유형② : 자본가(근대사회에서의 기득권)
4. 기득권의 유형③ : 직업군별 전문가(현대 사회의 기득권)
5.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

6장 기회는 어떻게 착취되는가?

1. 합리적 도구로서의 법과 제도
2. 폭력적 도구로서의 비공식적인 수단
3.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7장 기회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1. 공정한 질서는 왜 만들어지기 어려운가?
2. 경쟁화는 어떻게 기회를 확대하는가?
1) 경쟁화와 공정화의 차이
2) 경쟁화와 자유화의 차이

8장 경쟁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1. 경쟁우대정책
1) 공동체 결합형 경제 : 트러스트와 산업연계망
2) 창업이 아닌 성장 우선의 지원
3) 지속가능한 교육투자시스템
2. 경쟁확대정책
1) 국영 기업을 이용한 시장관리
2) 해외 우수인재 도입 활성화를 통한 전문가들 간의 경쟁 확대
3) 표준화된 기술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4) 직업교육의 정규교육화 : 과학자와 핵물리학자의 차이
3. 재진입정책
1) 복지제도의 한계 : 재기 가능성의 한계
2) 복지제도의 한계 : 국가 역할의 한계
3)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성공사례의 확산
4) 30대, 40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인장학제도
5) 생계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