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이 어딨어

▣ 출판사서평

낄낄대며 읽다 보니 법에 빠졌다!

이 책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 사례와 거짓말보다 더 거짓 같은 실제 판례를 토대로 일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법을 말한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인 이유와 설명’이라는 법학자 박홍규 선생의 말처럼, 이 책은 판례 안에 숨어 있는 법의 정신과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에 관해 이야기한다. 십대에게 법률 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잊지 않기 위한 ‘법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다. 이 책에 나온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낄낄대다 보면, 어느새 법과 한껏 친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화가 권용득이 각 장마다 새롭게 그려 넣은 여섯 컷의 만화는 이 책의 매력과 가치를 한층 더 빛나게 한다.

한국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된 가장 쉬운 법 교양서

이 책을 보고 ‘우리는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 살아가는데, 독일 판사가 쓴 책을 읽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독자가 있을 법하다. 대한민국 법과 독일 법은 모두 대륙법이며, 특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개념이 탄생하기까지는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헌법과 독일의 기본법이 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 책의 감수자인 박홍규 선생은 원서에는 없던 대한민국 법률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될 사건과 입법 과정, 재판 과정 등을 현국 현실에 맞게 추가 집필하였고, 세부적인 법 조항 또한 비슷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헌법 정신이나 법치국가 개념을 기존의 어떠한 국내서보다 알게 쉽게 설명했고, 한국 현실에도 적용 가능한 다수의 생활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 작가 소개

저자 : 니콜라 린트너 (Nicola Lindner)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사이자 청소년 형법 전문가이다. 법을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흥미진진한 토대’라고 보는 저자는 법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정치와 사회, 사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판사 생활을 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의 세계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과 결합시켜 생생하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이 책을 집필했다. 현재 네 명의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 주요 목차

- 들어가는 글
- 재판에 덧붙여

1장 법이란 무엇인가
01. 우리를 둘러싼 규칙과 법
02. 하나의 법이 탄생하는 과정

2장 법으로 어떻게 통치할까?
01. 법이 다스리는 국가
02. 법도 규칙을 따라야 해
03. 국가만이 형벌을 내릴 수 있어

3장 법의 세 분야
01.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02.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법’
03. 국가의 행정과 관련된 ‘행정법’

4장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 헌법
01.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02. 기본법의 탄생
03. 헌법의 구성
04. 국가를 작동시키는 법

5장 법이 판결되는 곳
01.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
02.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03. 대법원
04. 특수법원과 특별법원

6장 법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직업
01. 분쟁을 결정짓는 판사
02. 변호사
03. 검사
04.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법률가

7장 학교에서의 법
01.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02. 독일의 학교법

8장 실제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형사 소송 절차
02. 민사 소송 절차

9장 흥미진진한 법
01. 형법 - 믿을 수 없는 사건들
02. 민법 - 세상의 온갖 다툼거리
03. 행정법 - 시민과 국가 사이의 분쟁

- 해제 인권으로 본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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