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GMO와 복제 쇠고기를 둘러싼 쟁점-

▣ 출판사서평

1. GMO와 복제 고기는 제2의 녹색혁명인가, 건강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앙인가?

생명공학의 소비시대다. 극단적인 사례가 ‘인간의 유전자를 넣은 쌀’이다. 2005년 4월 일본의 한 연구진이 사람의 간에서 독성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를 골라 벼에 삽입한 후, 이 벼에 다양한 제초제를 뿌렸을 때 벼가 제초제를 잘 분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제초제가 덜 함유된 벼가 좋으니 당연히 인간의 유전자를 넣은 쌀을 먹을 것인가? 인간의 유전자를 인간이 먹어도 되는 것일까? 세계 인구는 이미 70억을 넘어섰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반감,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GM 농산물 철회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2세대 GM 농산물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2세대 GM 농산물인 일명 ‘황금미Golden Rice'' 는 비타민 A 성분이 포함되도록 구조유전자를 삽입한 쌀이다. 황금미가 과연 인류의 질병과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은 중국 후난 성 형양 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금미를 섭취하게 하고 그 결과를 2012년 8월 1일 자 〈미국임상영양학 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황금미 안의 베타카로틴이 인체에서 얼마나 비타민 A로 전환되는지 궁금했다. 실험 대상은 6-8세 어린이 68명이었다.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 논문이 발표되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다. 중국의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이 실험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금미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생체 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2.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논의해도 늦는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2012년 9월 프랑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GM 옥수수 NK603이 종양을 비롯한 각종 장기 기능 이상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NK603은 바로 우리나라가 2002년 식용으로 수입을 승인한 품목이다. 이미 10여 년간 국내 소비자가 먹어온 GM 옥수수였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의 절반(약 49%)이 GM 옥수수이다. 한국은 이미 16년간 수입 GM 농산물을 먹고 있으며, 향후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 GMO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년 안에 GMO가 국내에서 재배될 계획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10년 11월 국내 매스컴은 수입 GMO의 환경 위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2009년 수입 GMO가 운송 과정 중 유출돼 전국 26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식품 및 사료 공장 228곳을 조사한 결과 26곳에서 GMO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종류는 옥수수, 면화, 유채였다. 사료 공장 아홉 곳, 운송로 열네 곳, 이들의 주변텃밭 두 곳, 축사 한 곳에서 GMO가 발견됐다. 항만으로 수입돼 식품 및 사료 공장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GM 농산물이 유출된 것이다. 그중 열한 곳에서는 이미 싹을 틔워 자라고 있었다. 나머지 열다섯 곳에서는 알곡 상태로 발견됐다. 사실 2012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처음으로 GMO 유출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내 시민 환경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물이었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를 주도한 환경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2010년 이후의 GMO 국내 유출실태 조사 결과를 얻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매년 실태 조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GMO 유출 사건은 GM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로서는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다가 주변의 GMO가 경작지에 섞여 들어가는 바람에 유기 인증을 상실한 사례가 외신을 통해 곧잘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섞여 들어 온 GMO 때문에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몬산토 사가 캐나다에서 유채를 재배하던 슈마이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던 일명 ‘슈마이저 소송 사건’의 실제 사례가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GM 유채가 자라고 있었는데도 법정은 결국 몬산토 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면한 문제는 GMO뿐이 아니다. 복제 동물을 식용으로 활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이미 1998년 12월 복제 소 ‘새빛’을 시작으로 복제 소와 그 후손을 계속 생산했으며, 2000년 3월에 복제를 통한 우량소 보급을 위해 ‘가축복제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우수한 복제 한우를 대량으로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시민 단체에서 복제 소 생산물의 안정성을 이유로 농가 보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복제 수정란의 보급은 중지됐다. 그러나 언제 다시 농가에 보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와 벤처 회사 미래생명공학연구소 연구팀은 제주도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멸종 위기의 제주 흑우 씨수소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주 흑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소이다. 매년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 정부의 계획대로, 복제 한우는 품질 면에서 외국의 저렴한 쇠고기에 대항해 살아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 인가. 많은 기형과 결함을 지녀 세계적으로 안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복제 동물을 과연 소비자들이 환영할 것인가. 책은 이러한 한국의 생명공학 식품의 실상을 풍부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날카롭게 분석한다. GM 기술의 탄생과 응용, 실질적 동등성과 위해성 논란, 재배와 상업화, 수출과 수입, 그리고 GM 농산물부터 복제 쇠고기, 슈퍼연어, GM 모기까지 GMO와 복제 동물을 둘러싼 모든 측면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

3. 그 많은 GMO가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

세계 60개국의 소비자가 정부의 승인 아래 GM 농산물을 섭취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 GMO 수입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2위다. 현재 한국에서는 GMO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GMO가 왜 한국 소비자 눈에는 안 보일까? 수입 GM 농산물의 대부분이 가공식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용 제품에 표시가 잘 안 돼 있다. GM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빵, 과자, 음료, 빙과, 스낵, 소스, 유제품 등에 GMO 표시가 없을 수도 있다. GM 옥수수로 만드는 옥수수차, 팝콘·뻥튀기, 시리얼 등과 알코올류와 다양한 식품첨가물도 마찬가지다. GM 콩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콩기름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콩에서 지방 성분만 뽑아내기 때문에 유전자나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아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콩기름의 부산물인 콩깻묵으로 만든 간장도 GMO 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대두 단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 경우 유전자와 단백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원료 함량 5순위 바깥인 경우가 많아 표시 대상에서 곧잘 제외된다. 두유, 이유식, 환자용 회복식이나 각종 기능성 대용 식품 등 단백질 강화 제품, 소시지·햄·맛살 같은 육류 가공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시판되는 두부에서 GM 콩 성분이 처음 검출되면서 GMO가 이슈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도 식품을 선택할 소비자에게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GMO가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섭취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4. 우리는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국내 소비자와 시민 단체들은 현행 표시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핵심 내용은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 해도 GM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무조건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2008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런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12년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묵혀지고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작용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GMO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의 반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보인다. 생산자의 입장은 어떨까? 국내 농업생산자가 GMO를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농업생산자 의 입장에서 수확량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약속하는 GMO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경작하는 과정에서 GMO 개발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슈퍼 잡초’나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버그’의 등장, 그에 따른 더 강력한 대량의 살충제의 사용, GM 종자 가격의 상승 등이다. 게다가 농업생산자는 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어, 매년 새로 GM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 미국 유기농센터(The Organic Center)의 수석과학자 벤브룩(Charles Benbrook)박사는 보고서에서 과연 이 가격 상승이 수확량 증대와 농약구입비 감소로 상쇄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뤘고, 결론은 ‘아니다’이다.

한편, 복제 동물과 관련해서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복제 동물이 식품으로 사용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같은 해 캐나다 CBC 뉴스 온라인판은 미국 식품의약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복제 동물의 자손으로부터 얻은 살코기와 우유가 이미 시장에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복제 소는 총 서른세 마리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가운데 복제 쇠고기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복제 동물의 살코기와 우유를 먹어도 괜찮다는 정부와 과학계의 발표에 소비자들은 강한 불신감과 불안함을 나타냈다. 2008년 1월 17일 미국의 소비자연합은 복제 동물의 살코기와 우유에 대한 추적과 표시를 요구했다. 이 단체의 한 과학자는 “FDA의 데이터를 볼 때 복제 동물 대부분이 처음 시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잉태에 실패하거나 기형 등 결점을 지녔다”며 “소비자는 이런 복제 동물의 살코기와 우유를 먹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슈퍼마켓에서 복제 동물의 추적과 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소비자가 복제 동물에서 얻어진 식품을 먹는 것이 안전한지 안심하기에 자료가 너무 적다”고 했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보고서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외국에서 수행되는 식용 복제 소에 대한 안전성 연구는 살코기와 우유에 한정돼있다. 한국인은 사골이나 내장탕 역시 즐겨 섭취한다. 하지만 복제 소의 뼈나 내장을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복제 쇠고기는 정말 먹어도 괜찮을까. 한국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과연 복제 동물 식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공학 소비시대에 직면한 소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 작가 소개

저 : 김훈기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학사)를,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과학관리학)를 받았다. 과학저널 「과학동아」 편집장, 동아사이언스 신문팀장으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세대를 현장에서 열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과학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과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연구하고 있다.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나 외국의 논의들을 소개하는 이전 세대의 과학저널리즘을 넘어서 연구와 취재로써의 탄탄한 글쓰기를 선보이는 것이 저자의 향후 목표다. 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임대우강의교수 및 김훈기공학사회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과 사회에 대해 많은 논문을 썼다. 저서로 『시간여행 . 미로에 새겨진 상징과 비밀』,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노빈손의 버뮤다 어드벤처』(공저), 『생명공학과 정치』, 『줄기세포, 생명공학의 위대한 도전』(공저), 『물리학자와 함께 떠나는 몸속 기氣 여행』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1부 GM 농산물과 국내 소비자

1장 16년간 우리 식탁에 오른 GM 농산물
방울토마토와 씨 없는 수박은 GMO일까
국산 GM 농산물이 있을까
외국의 GM 농산물 종자는 국내에서 자라고 있을까
한국인은 언제부터 GM 식품을 먹었을까
한국, GM 농산물 수입국 세계 2위
한국에 수입되는 식용 콩의 75%가 GM 콩
GM 옥수수와 콩은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을까
한국은 왜 GM 농산물을 수입해왔을까
그 많은 GMO가 왜 한국 소비자 눈에는 잘 안 보일까

2장 GM 농산물 어떻게 만들까
재료 준비
운반체 준비
숙주에 구조유전자 끼워 넣기
위해성 판단과 시험 재배
상업적 재배 승인 신청, 그리고 특허등록

3장 안정성의 근거인 ‘실질적 동등성’의 원리와 심사 내용

4장 GM 농산물 수입국의 쟁점
청사진
적신호
ㆍ예상치 못한 인체 위해성
ㆍGMO의 생태계 유출과 오염
ㆍ수입 전후 안정성 검토의 공정성 문제
ㆍ표시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5장 GM 농산물 수출국 또는 재배국의 쟁점
청사진
적신호
·재배 승인을 둘러싼 논란
·슈퍼잡초, 슈퍼버그의 등장

2부 복제 소 살코기와 우유의 유통

1장 시장에 진출한 복제 동물 식품

2장 복제 생명체 어떻게 만들까

3장 복제 쇠고기는 GMO보다 안전한가

4장 청사진

5장 적신호
인체 위해성
동물 복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
표시제, 정말 필요 없을까

3부 새로운 생명공학 소비시대에 직면한 소비자

1장 GM 동물 식품, 슈퍼연어 출현 임박

2장 신기술로 무장한 GM 농산물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2세대 GMO의 등장
GMO의 진화와 GMO를 넘어선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

〈부록〉 합의회의 시민 패널 보고서 서문과 요약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