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당신의 돈을 탐하는 국가의 음모-

▣ 출판사서평

담뱃값 인상, 과도한 교통위반 범칙금, 주민세 인상 …
복지국가를 주창하며 세수를 늘리는 국가의 속내를 알고 싶다면?
“《21세기 자본》은 틀렸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화폐다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담뱃값 인상, 교통위반 범칙금 인상 등등.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국민들의 세금을 걷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거둬들인 이 돈이 정말 서민인 ‘당신’을 위해 쓰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데 부자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것일까? 우리는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토마 피케티는 불공정한 사회 현상의 문제가 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책에 의하면 사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다. 바로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의 공급량을 조정하는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이다.

“나라는 돈을 펑펑 쓰는데 왜 내 지갑은 텅텅 비었을까?”
가진 자들의 세상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 공부

일찍이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는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할 수 있다면 누가 법률을 제정하든 상관치 않겠다”는 말로 화폐 독점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국가가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알다시피 모든 종류의 독과점 체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화폐 독과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독과점 체제를 의식하지도 못하거니와 그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화폐제도에 관한 한 우리는 한결같이 이성을 차단해버린 사람들 같다. 단 한 번이라도 꼼꼼히 배후를 따져보는 일 없이 국가(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단순한 행정 인사 업무 처리도 변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폐 제도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돈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정통한 사람들이다. 현대 화폐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결코 진부하거나 시시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켜놓은 무수한 안개 등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은 화폐 시스템의 정확한 작동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 삼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존재한다. 그들의 음모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재산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돈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 무에서 생성된다. 우리의 돈은 탈물질화되어 있다. 국가는 화폐 생산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은행들은 특권을 부여받았다.

2.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제일 먼저 돈을 손에 넣는 사람들, 국가와 그 추종자들 및 은행 대기업 관계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돈을 손에 넣는 사람들, 봉급생활자와 연금 수급자들은 가난해진다.

3. 대출 확장을 통한 화폐 생성은 기만적인 경기 호황을 불러온다. 각종 투자가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돈이 무에서 창조되고 금리가 인위적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본은 결여되어 있다. 비용과 금리라 상승하면 그릇된 투자의 실체는 폭로되고 만다. 결국 조정 과정이 불가피해지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정을 저지한다.

4.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내는 데 각국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부채를 짊어진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 증가와 그 결과 사이의 관계(수입과 재산의 재분배 및 구매력 상실)가 교묘하게 은폐된다. 오늘날의 국가 채무는 오직 국가 독점권이 확립된 화폐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5. 통화량 확장은 물가상승과 기업 이익 증대, 임금 상승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온갖 종류의 세금을 통해 국가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세금이 늘어나면 국가는 더 많은 가용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물가상승은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한껏 쌓인 국가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6. 국가 독점 화폐와 인플레이션은 불안정하고 부패한 금융 시스템을 창출했다. 국가의 지출이 증가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종속성 또한 더욱 커진다.

7.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는 필연적으로 부채 경제를 초래했으며 금융산업과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종속성을 강화했다.

돈의 탄생부터 빚 권하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에 얽힌 비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절대로 세금 내지 마라!

돈은 어떻게, 그리고 왜 생겨난 것일까? 이 책은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에 앞서 친절하게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설명한다. 가상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물물교환에서 교환수단으로서 금이 각광받았던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화폐질서가 성립되며 ‘좋은 화폐’가 안정적으로 증가했던 시기를 묘사한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주화 제조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국민들을 통제하는 힘 역시 약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화폐 생산을 독점하게 된 것일까? 바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거나 선거공약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돈을 손에 쥐어야 한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금은 많은 반발을 불러온다. 따라서 국가는 화폐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금을 받아 금화로 만들어주던 장인에서 금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되어 원하기만 하면 그 가치를 언제든지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조종할 수 있는 화폐의 통제자가 된다. 여기서 바로 ‘나쁜 화폐’, 즉 신용화폐가 생겨난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 좋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혹은 국가들) 때문에 생긴다. 금리를 내리고 빚을 권하는 나라, 과연 정상적인가? 약한 자를 위해 배분되어야 할 당신의 피 같은 세금이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세우는 데 쓰이는 나라, 바로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기만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당신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

경제학의 숫자놀이에서 벗어나 현실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토마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물일까? 아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은 바로 화폐 시스템에 있다. 국가는 화폐 독과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슈퍼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를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부의 재편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촉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슈퍼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가, 정부, 정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책은 각국 정부가 그들만의 금융정책과 화폐정책을 이용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와 극도로 부유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인들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폐가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폐해에 대해서 왜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은 당신은 가난의 이유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나 허투루 소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화폐 시스템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서운 공포를 온 몸으로 맞이할 것이다. 부채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학의 숫자놀이에서 벗어나 현실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필립 바구스
스페인의 마드리드 레이 후아 카를로스 대학 교수. 학생들에게 경제학 입문, 거시경제, 미시경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이론과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이론과 디플레이션 전문가이다. 독일 뮌스터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민경제학을 공부했으며, 경제학자이자 사회정치학자인 헤수스 우에르따 데 소토 교수의 지도하에 디플레이션을 주제로 박사학위를취득했다.

저서로는《유로화의 비극Die Tragodie des Euro》과《딥 프리즈 : 아이슬란드의 경제 붕괴Deep Freeze: Iceland’s Economic Collapse》(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독일 루트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 대표. 1998년 15년간 몸 담았던 은행을 떠나 독립적으로 금융 서비스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민경제학파의 이론을 지침으로 고객들에게 자산 설계를 하고 있다.

역자 : 배진아
부산대학교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독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스위스 취리히대학교에서 독문학을 수학했다.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화폐 트라우마》《일상의 경제학》《이모션》《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페페로니 전략》《행복한 게으름뱅이》등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그들이 당신을 이용해 점점 더 부유해지는 이유
[서문]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화폐다!

1장 돈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좋은 화폐에서 나쁜 화폐로│기만과 사기로 점철된 화폐 역사

2장 누가 돈을 함부로 만들어내는가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국가가 화폐 생산을 독점하게 된 이상한 이유들│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기극

3장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화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숨겨진 얼굴 │화폐 게임의 승자와 패자│통화량 증대 뒤에 숨겨진 부의 재분배 │빈부격차 확대의 주범, 인플레이션

4장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가 우리를 몰락시키는 이유
대출자와 대여자, 그리고 은행│예금과 대출이자에 관한 비밀│금리 인하와 대출 확장이 야기하는 문제들

5장 국가는 어떻게 당신의 돈을 훔쳐가는가
권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방법 │식탁 맨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국가 부채가 만들어낸 가난한 자들의 무덤

6장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연 발생적인 화폐가 만들어낸 여유로운 삶 │국가 주도의 화폐가 만들어낸 빠듯한 현실 │돈을 불리는 마법의 주문, 저축보다는 대출! │복지국가 건설의 두 얼굴

7장 국가의 개입이 불러온 경제위기
정치인들의 과도한 활동 욕구│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개입주의자들 │괴물이 되어버린 금융시장

8장 화폐 독점권의 결말
다모클레스의 검, 그리고 불편한 진실│빚 권하는 사회│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9장 누구도 말하지 못한 불평등의 진실
‘질 나쁜’ 이념을 대하는 태도│화폐 통제에 대한 반론들│‘그들’이 아닌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