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

▣ 작가 소개

저자 : 이재화
1963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출감 후 해직기자들이 펴낸 『말』지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6년 사법 시험에 합격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주가 조작을 폭로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등 많은 정치 관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원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저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이제 저자는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지은 책으로 『행정법 연습』, 『행정법의 쟁점』, 『분노하라, 정치검찰』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헌법도 민주주의도 울었다
제1부 증거재판이 아닌 사상검증
1.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
설마가 정당을 잡았다│그들만의 리그│예고된 정치 보복│변론을 자청한 이유│헌법의 의미 왜곡│왜 대통령 외유 중에 청구했을까?│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다
2. 결론 내리고 시작한 재판
급조된 흔적, 허접한 증거│룰도 정하지 않고 시작된 게임│룰과의 전쟁, 민사소송 절차냐 형사소송 절차냐│8대 1로 헌법소원 기각, 해산 결정의 예고
3. 속전 속결, ‘짜고 치는 고스톱’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요구 묵살│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장이냐?│파시즘과의 전쟁, 반공주의냐 다원주의냐?│비밀 각본, 숨겨진 목적과 퍼즐 맞추기│개그콘서트 장이 되어 버린 법정│재판관들이 졸고 있었던 이유│정부측 참고인, 6·15 선언은 위헌│NLPDR은 남한의 논의에 북한이 편승한 것
4. 형식적 공정, 실질적 편파 재판
재판장과의 설전, 이게 재판이냐?│전향자들의 잔치판이 된 재판│왜 간첩에게 헌법을 묻는가?│경험한 사실이 아닌 추측을 진술해 달라
5. 재판관들의 관심, 진실이 아닌 이념
분당의 원인은 종북주의 아닌 패권주의│현재의 NL과 PD는 선거주의 노선│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당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다│재판관들, 성찰은 없고 편견만 있었다│진보적 민주주의의 모델, 북한이 아닌 남미│지도부를 비판한 내가 왜 주도세력인가?
6. 전향자들의 입을 통한 사상검증
사상검증 수단으로 전락한 증인신문│주사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궁예’로 부활한 국정원 제보자, 저 사람은 NL, 이 사람은 PD 인간이 아닌 신神, 김영환의 ‘손가락 총’│함께 전향하기 위해 지하혁명당 만들었다?│김영환의 허황된 추측, 해산 결정의 토대가 되다
7. 재판관들 편견과의 마지막 승부
전민항쟁 노선 추구한 적 없다│‘특정세력이 당 장악’ 주장, 당원들에 대한 모독│끝내 버리지 못한 재판관들의 편견│김이수 재판관의 외로운 진실 찾기│반공주의 늪에 빠진 이정미 재판관
9. 마지막 변론
요세프 괴벨스를 연상케 한 정부측 변론│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제2부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치명적 오류
1.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요지와 논리 구조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해산결정의 이유│엉성한 가설, 모순된 논리
2.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비춰 본 해산 결정의 문제점
서두른 ‘숨은 의도’, 34일 만에 드러나다│‘주도세력’ 논리로 RO의 실체 인정│주요 쟁점을 모두 ‘내란음모 유죄’ 전제로 판단│구체성 없는 ‘구체적 위험성’ 판단
3. 민주주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그릇된 인식
민주주의 = 반공주의│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있다│우익적 가치 수호가 민주주의│북한의 언행이 헌법해석의 기준
4. 숨은 목적과 퍼즐 맞추기의 허구성
공개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 모순│퍼즐 맞추기로 짜깁기한 ‘가공품’, 북한식 사회주의
5. 정체불명의 ‘주도세력론’에 의한 심증재판
사안마다 다른 고무줄 잣대, ‘주도세력’ 개념│무엇을 주도했다는 것인가?│민혁당 잔존세력, 당을 장악했는가?│경기동부연합, 조직적 실체가 있는가?│3개 연합, 통일된 행동을 보였는가?│왜 과거의 전력만으로 현재의 성향을 추론하는가?│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6.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특정세력에 의해 강령이 개정된 것인가?│강령이 카멜레온인가?│‘사회주의’를 삭제한 것이 위장 전술인가?│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북한의 지령에 의해 도입된 것인가?│진보적 민주주의 내용, 창당 강령부터 있었다
7. 파시즘적 사고 묻어나는, 대북 추종성 판단
역대 통일부 장관도 종북인가?│이정희 대표 발언 왜곡, 전체주의적 사고│일심회 관련자 제명 부결, 종북주의 때문인가?
8. 한 편의 공안소설,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스스로 정한 기준 어겼다│한국사회 인식에 관한 사실 왜곡│민중주권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인가?│특정계급 대변하는 것과 주권박탈 문제는 별개│연방제 통일이 위헌인가?│연대활동과 저항권이 왜 위헌인가?│남미 좌파정권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가?
9.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단
무너진 정부측 논리의 기둥│증거가 아닌 심증으로 사실 창작│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이유
10. 부정경선 사건 등을 해산사유로 삼은 문제
다수의견 논리라면 모든 정당이 해산 대상│중앙위 폭력 사건 해산 사유 안 돼
11. 형식적 비례성 심사, 월권적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시늉만 낸 비례성 심사│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월권이다
맺음말│역사가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