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의 함정 (2015.3)

▣ 출판사서평

20여 년 전 유럽은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나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노련한 경제학자들이 낸 경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도 들으려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는 단일통화가 유럽대륙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한 단계로 인식되었고, 유럽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러한 희망은 불행하게도 냉혹히 무산되었다. 오늘날 유로존은 연속된 위기에 충격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 남유럽은 경쟁력이 추락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에 빠져 있고, 북유럽은 전례 없이 증가한 공공채무와 책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마틴 울프가 지적한 것처럼, 자학적인 사람들만이 유로도입 결정을 집요하게 계속 환영할 것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위기 이전과 위기 동안에 유로시스템이 예산을 느슨하게 통제했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위기 전에는 너무 많은 북유럽 자본이 남유럽으로 이동해 이 지역에 인플레이적 거품을 일게 하고 경쟁력을 상실케 하였다. 과잉 자본이동은 단일통화가 나타내는 (유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이나 국가의 부도를 전혀 예상치 못한 투자자에게 필요하다면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암묵적 보호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EU의 은행과 보험에 대한 규제제도가 투자자들을 자극한 결과였다. 이 제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구제금지조항을 부인하였다. 투자자들이 이 조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자본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을 것이다.
이 책은 유로가 유럽에 초래한 혼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위기를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 남유럽 국가의 경쟁력 상실에 관해 설명하고, 유럽중앙은행과 유럽공동체가 지금까지 수행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기록하며, 아직도 유효한 몇 가지 정책대안에 관해 논할 것이다.

▣ 작가 소개

한스 베르너 진
현재 뮌헨대학교의 경제학 및 재정학 교수,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센터장, Ifo 연구소 소장 등 요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독일의 주요 언론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명인사이다. 그는 독일경제부 경제자문위원회의 일원이며, 재정학자들의 학회인 사회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마그데부르크대학교, 헬싱키대학교, HHL 라이프치히 경영대학원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막시밀리언 작위도 수여받았다. 그는 20개 이상의 단행본과 135개의 학술논문의 저자이기도 하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2011년 저자를 “세계를 바꾼 10”중 한 사람으로 지명하였다.

▣ 주요 목차

chapter 1 희망과 실제
유로의 역동성
유로와 평화
유로의 무역 및 자본이동에서의 장점
통화동맹에 이르는 길
독일 재통일의 대가?
이전지출 및 채무동맹
유럽중앙은행

chapter 2 주변국의 거품
자본수입
금리 스프레드의 실종
시기의 문제
정부예산 구제
재정규제 결여
이탈리아의 실기
외채문제
거품
부동산 가격
민간자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chapter 3 동전의 이면
유로 도입의 승자와 패자
유럽 중심국의 주변국으로의 자본수출
독일의 대량실업
어젠다 2010
새로운 건설 붐
탱고 춤에 대한 오해

chapter 4 경쟁력 문제
경상수지가 개선된 이유
죽어가는 기업
너무 비싼 가격
실질적인 평가절하의 필요성
미미한 진전
아일랜드의 사례
발틱 국가 - 긴축의 효과
진정한 경쟁자
유로의 함정 - 디플레이션의 위협

chapter 5 백기사(白騎士)
붕괴
발권기관의 도움
담보기준 완화와 만기 연장
도덕적 해이
긴급유동성지원(ELA) 신용

chapter 6 유럽의 국제수지 위기
타겟 잔액
타겟 잔액의 팽창
타겟 잔액은 왜 신용의 척도인가?
공적자본 수출로서의 타겟 잔액
내부통화와 외부통화 그리고 지역 윤전기
북유럽 국가의 중앙은행 대출 구축

chapter 7 경상수지, 자본유출, 타겟 수지
국제수지 적자의 보전
화폐 윤전기로 연명하는 그리스,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아일랜드의 자본도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본도피
중간에 낀 프랑스
독일의 타겟 청구권 수출
핀란드와 네덜란드
브레턴우즈 체제와 유럽결제동맹
트랜스퍼 루블
스위스의 사례
미국의 유사 타겟 잔액 결제방식
구제정책의 기본적 이분성

chapter 8 비틀거리며 걷기
위기의 6단계
국채 매입 - 국채매입계획(SMP)
납세자에게는 위험이 없다?
유럽안정화기구(ESM)
구제기금 개요
채무 위험
무제한국채매입 논쟁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은행동맹 - 채무조정 또는 구제금융
계획
유럽중앙은행 구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약화

chapter 9 유로시스템의 재고
경로 변경
미국의 교훈
경성 예산제약
중립 통화
견디기 어려운 채무
채무조정
살아 숨 쉬는 통화동맹 - 브레턴우즈와 달러 사이
통합으로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