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남북한 직교 시 결제통화에 관한 연구-

▣ 작가 소개

저 : 남오연

1974년 대전 신탄진 출생.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4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박통합과정. 종합법률사무소(現 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現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KAPS) 운영이사. 現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_ 4
프롤로그 - 호국의 피에 바치는 글 _ 16

Ⅰ. 직교 시 남북한 화폐교환의 필요성
현행 결제 방식과 문제점 _ 31
남북한 화폐교환의 혜택과 필요충분조건 _ 40

Ⅱ. 남북한 간의 화폐교환 비율
들어가는 말 _ 50
기존 연구 _ 54
2013년도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추정 _ 60
화폐교환비율 산출방식에 관한 선택 _ 118

Ⅲ.남북한 화폐교환을 위한 은행시스템
은행 진출 방안에 관한 담론 _ 130
청산결제제도 _ 135
대안의 모색 : 「통화관리국」 _ 146

Ⅳ. Risk 관리방안
소비 부분 - 「통일카드」 _ 171
투자 부분 - 기성고에 따른 청산결제 _ 175
통화 단절 - 정부의 보증 _ 179

Ⅴ. 남북한 화폐교환에 관한 법제 제정
통화관리위원회 _ 193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및 유효기간 _ 196
대안 : 現 통일준비위원회 _ 199

Ⅵ. 시뮬레이션
개성공단 CASE _ 205
이산가족 상속재산 CASE _ 219

Ⅶ. 통일의 문 앞에서

부록 - 남정혁 6·25 사변기 _ 237
참고문헌 _ 247
출판후기 _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