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 -경제정책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경제의 좌표와 방향-

▣ 출판사서평

정책당국이 갖춰야할 3박자 균형감, 일관성, 근거

그는 책 서문에서 “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석좌교수를 맡은 뒤로는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학자적인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수립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 등 3가지를 꼽았다.
정책균형감은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국내와 국제경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정책을 만들다보면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니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고, 정부 정책간 정합성을 갖춰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들 때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만을 찾아 꿰어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현장의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사를 쓴 이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서울대총장 겸 국무총리)는 “단기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라거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근거를 꿰어맞추기 쉽다는 지적은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늘 경계해야할 대목인 동시에 어쩌면 30년 관료생활에 대한 반성처럼 읽히기도 해 보기 좋다”고 평했다.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규제개혁, 경제위기, G20, FTA 등 폭넓게 다뤄

책에서 다룬 주제들은 그의 다양한 경력만큼이나 그 반경이 넓다.
우리경제의 방향과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경제전반에 걸쳐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 글로벌 경제환경은 어떤지 등에 대해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고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그가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더 근본적 위기로 인식하는 ‘저성장’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경제의 조로화를 앞당기는 저출산·고령화, 10년 넘도록 논의만 무성하고 돌파구는 없는 서비스산업 논쟁에 대한 답답함, 포지티브게임으로서의 FTA에 대한 강한 소신,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현재 교수는 “규제개혁, 내수·수출 불균형 서비스산업 문제 등 일부 글은 기고한 지 제법 오래된 것임에도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 문제의식, 쟁점, 처방이 유효한 것을 보면서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경제의 문제점들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에서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개혁을 끌고가던 단호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고, “사람들이 달을 잘 관찰하려고 망원경 성능경쟁을 벌일 때 달에 직접 가보기 위해 탐사선을 만드는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하이브리드 경력’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보이지않는 가슴’을 강조하는 인간적 면모까지

책을 읽다가 현대사의 여러 장면과 조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짤 때 고 김재익 수석과 합숙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김 수석을 “우리경제의 큰 바위얼굴”이라고 비유한다.
남덕우 전 총리에 대한 추모글에서는 “우리경제의 선장이고 영원한 재무부장관”이라며 “나 스스로도 경제부총리 재직시 난제와 맞닥뜨리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했다”고 술회했다. 또 “유족은 아니지만 남 전 총리와 개발연대를 보낸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아픈 마음을 토로했다.
저자의 스승이기도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렌스클라인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쓴 글에서는 “계량경제학의 대가이기 이전에 경제학의 효용에 대해 무척 고민하신 분이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뭐 하나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없다고 뭇매를 맞는 경제학을 변호했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쓴 글에서는 “현대 경제의 발전이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뿐 아니라 여성의 이타적인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미국경제학가 낸시 폴브레의 지적을 상기시키며, “여성인력의 활용이야말로 늙어가는 우리경제에 제동을 거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남성일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저자의 확신이 눈에 띈다.

최경환 “합리적 처방전”...이주열 “한국경제 화두를 명쾌하게 풀어”

이현재 교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 추천과 응원을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책은 우리경제의 핵심 문제에 대한 반듯한 진맥이며, 경제주체들이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처방전”이라고 평가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화두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적 고민과 공기업 개혁에 대한 뚝심이 담겨있다”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경기의 저성장 기조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제화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국민, 정부와 더불어 천하지대본으로서의 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균형 잡힌 응원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 작가 소개

저 : 현오석
충북 청주 사람이다.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한국은행, 경제기획원, 세계은행,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일했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세무대학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KDI원장 등 정책연구기관장을 거쳐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진두지휘했으며, 우리경제의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입안해,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기틀’을 위한 구조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선 굵은 시장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따듯함을 강조하고, 학자의 냉철한 분석과 경제관료의 정책 현실감을 균형 있게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경제관료,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겸임교수, 연구원장, 장관 등 다양한 경력에 나타나듯이, 횡(橫)으로 폭넓은 경험과 종(縱)으로 깊은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경제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경제부총리직을 떠난 이후 2014년 7월부터 국립외교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들에게 생생한 정책경험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 주요 목차

발간에 부쳐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1장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와 경제정책

1. 대한민국의 자화상
경제의‘머피법칙’ / 이젠 경제야, 얼간이들아 / 저성장이력효과 / 사막화되어가는 한국경제 / 대한민국의 자화상 / 경제, 부정과 긍정 사이 / 교과서적 구조 개혁을 기대하며

2.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기
위기관리, 사전대비가 답이다 /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기 / ‘선우후락’의 자세로 /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 불치이병 치미병 /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 러시안룰렛 시대 / 신흥국 위기에 대한 G20의 역할

3. 세계경제 불균형, 어떻게 대처할까
‘상하이쇼크’를 행동으로 / 세계경제 불균형, 어떻게 대처할까 / 금융위기의 극복 과제 / 세계적 불황에 선제적 대응을 /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의 세 가지 평가기준 / 조화로운 생존의 해법 / 남의 돈에 의존하지 말라 / 계포일낙은 천금보다 중하다

4. 케인스가 우리 경제에 조언한다면
경제정책 결정을 위한 제안 / 한국경제정책의 경쟁력 / 케인스가 우리에게 조언한다면 / 어머니 경제학 /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 정부의 ‘보이는 손’ 효과 / ‘빈곤에서 번영으로’ 한국을 이끈 실용주의 / 파티는 끝났다


2장, 창조경제를 꽃 피워라

1. 이제는 성장에 눈을 돌려라
총선보다 경제에 ‘올인’ 해야 / 한국경제 구하기 / 패자부활전은 없다 / 경제위기 극복은 자신감으로 / 글로벌 경제위기, 잠재성장률 그리고 출구전략 / 이제는 성장에 눈을 돌려라 / 국가경쟁력의 4대 키워드 / 망원경이 아닌 탐사선을 택하라

2. 경제문맹 퇴치와 인재양성
학위보다 경쟁력을 / 2만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 경제문맹을 퇴치하자 / 일자리 창출과 오프쇼어링 / IT인력 수출에 답이 있다 / 여성들의 유리천장

3. 경제하려는 의지의 회복
이젠 브랜드 파워다 / 경제하려는 의지의 회복 / 경제국경이 사라진다 / 대만형 경제모델의 교훈 / 전략적 글로벌 경영 / 기후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 / 기업성공시대, 국민성공시대 / 경제는 심리다

4. 복지, 성장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역할
이젠 서비스 수출 시대 / 동북아경제 중심 전략의 핵심은 / 한류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전략 / 대한민국, 이제는 의료 허브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방향 / 복지, 성장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역할 / 대한민국 발전은 사회적 진화의 산물 / 창조형 서비스 경제



3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1. 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라
IT 강국의 명과 암 / 에너지 절약의 시스템화 / 산업과 통상, 정책연계 필요하다 / 한국은 진정한 IT강국인가 /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적 변화 / 인터넷 강국이 된 대한민국 / 협동조합, 시장경제와 공공기능의 융합

2. 동북아시대 주역이 되자
남북경협은 ‘동북아 중심’기초 /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되자 / 아시아시장 통합에 대비해야 / 한국, 선진 무역국가로의 도약 / 지방무역 시대 / 통상 선진국의 실현 / 경제강국의 원동력이 된 한국의 창의성 / 오래된 신대륙을 찾는 항해

3. 교토삼굴의 시장전략
월드컵 효과를 수출로 / 미국의 다섯 번째 수출시장 : 한·미 경제관계는 동맹관계 / ‘제2의 중국’ 인도 / EU 확대 속에 길이 있다 /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활로를 찾아라 / ‘교토삼굴’의 시장전략 / 브릭스 국가 다시 보자 / 이제 대외원조에 눈을 돌릴 때다

4 외자유치가 일자리 창출이다
외자유치 구심점이 없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외국인 직접투자, 질도 중요하다 / 외자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 / 자유화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4장 수출 한국호,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자

1. 수출은 우리 경제발전의 승착이었다
수출호조가 내수로 연결되려면 / 무역 1조 달러를 바라보며 / 한국 무역 60년을 돌아보며 / 한국의 기적은 경제발전의 빛나는 모범사례 / 수출은 우리 경제발전의 승착이었다

2. 보호무역주의 창궐과 우리의 대응
수출 회복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 ‘수출 한국’의 위상을 지키는 방법 / 수출 불안요인, 대비가 시급하다 / 수출경쟁력 높이려면 / 보호무역주의의 창궐과 우리의 대응 / ‘수출 한국호’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자

3. 세계경제의 한파에 대처하는 방법
연구개발 투자로 수출 활로를 / 수출신장을 위한 복합무역 / 중계무역으로 눈을 돌리자 / 국가핵심전략으로써의 전자무역 / 한국 무역의 자존심, 세계 1등 상품 / ‘한국 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4. 원고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원·엔 동조화시대 끝났다 / 환율급변 시 정부의 역할 / 원고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저환율 시대의 수출경쟁력 / 환율이 움직일 때 우리 경제는? / 세 자릿수 환율 시대

5장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길

1. 중국, 또 다른 위기와 기회
한·중 경협 새 지평의 전제 / 중국의 구조조정 이후 대비책 / 테크노 중국의 기술추격이 시작됐다 / ‘중국효과’ 살리는 법 / 중국의 경제통합 / 중국, 또 다른 위기와 기회 / 한·중 수교 15주년의 명암

2. FTA는 왜 생존전략인가
통상 외톨이 한국 / 시장개방과 농업문제 / FTA는 생존전략이다 / 쌀 관세화 유예가 능사인가 / FTA 추진의 다섯 가지 원칙 / FTA와 비관세장벽 / FTA와 시장전환효과 / 위기 속에 기회 있다 / 자유무역협정,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

3. 선진 통상국의 출발점에 서다
다자간 통상 vs. 양자 간 FTA / 한·미 FTA를 국가 어젠다로 / 선진 통상국가의 출발점 / 한·미 FTA, 협상의 중대 고비 / 경제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 타결보다 활용이 더 중요하다 / 한·미 FTA 체결 이후의 과제와 전략 /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때

4. 개방과 FTA 영토의 확장
한·칠레 FTA 타결의 의미 / 한·일 FTA 협상의 또 다른 전략 / 개방과 FTA 영토의 확장 / 브뤼셀에서 온 편지 / 한·EU FTA 관전법 /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6장 경제,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1. 우리 경제가 ‘엄마’라고 외칩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 나는 자녀를 진정한 사랑으로 키웠을까 / 우리 경제가 ‘엄마’라고 외칩니다 /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2. 제2의 경제부흥을 다짐하며
경제예측과 정부의 역할 / 마음으로 상복을 입다 / 시장경제의 큰 바위 얼굴 418

원고 출처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