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만든 대한민국 -잘난 국민과 못난 정치 지도자들-

▣ 출판사서평

누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가?

매일 저녁 뉴스의 절반 이상이 정치 얘기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여당과 야당의 설전이 기사화되고, 정치 비리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뉴스만 보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정치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책을 읽을 때 한 문장, 한 단락의 단편적 지식이 아닌 책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하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뿐 아니라 행간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간취해야 비로소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매해 업데이트되는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정치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사의 관점에서 파악할 일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정치를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창이 ‘선거’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대통령선거와 열아홉 번의 국회의원선거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일정 기간 이들에게 나라의 정치를 ‘위임’해온 것이다. 결국 국민투표와 위임의 반복된 역사가 대한민국 정치사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국민투표와 위임을 통해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은 국민이다. 한 문장, 한 단락의 주어는 정치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책의 저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사라는 대하서사가 이어진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국민도, 정치인들도 종종 잊거나 심지어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 즉 선거와 항쟁을 통해서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해왔으며, 그 선택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956년 5·15 정·부통령선거 결과는 여당인 자유당에 참혹한 패배를 안겼다. 이는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탄압 행위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향해 국민이 보낸 준엄한 경고였다. 그런데도 이승만 정권이 불법과 부패 정치를 멈추지 않자 우리 국민은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다.

5·16쿠데타 이후 철저히 관권선거로 치러진 6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공화당의 전체 득표율은 33.5%에 불과했다. 이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보여주는 사례다. 1973년 9대 총선에서는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42.7%로 여당인 공화당의 38.7%를 훨씬 앞질렀으며, 1978년 10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단일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보다 1.1% 높게 나타남으로써 유신체제의 종말을 예고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리 국민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답했고, 12대 총선에서는 진성 야당인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군부 세력을 위협했다. 그리고 마침내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이라는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다.

6월항쟁 이후 14대 대선과 15대 대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선택은 ‘사람에 대한 선택’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6대 대선은 참여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폭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관심은 인물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모아졌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용틀임하고 있는 ‘국민의 지혜와 통찰력’을 만나게 된다.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지지나 지지 철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도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극약처방으로 국민적 항쟁과 시위를 통해 의사를 관철시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해왔다. 결국 바뀌어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다.

이제는 ‘국민중심론’이다!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한국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민중심론’이다. 저자는 국민에 대한 적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갈등을 변화와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리더십, 국민 스스로 즐겁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십, 국가 미래 비전에 따라 국민적 역할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독특한 정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고금의 진리로 통하는 이 말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해서 볼 때 더욱 확연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헌법 1조 2항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원종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하여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 공보처 차관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정무수석비서관(장관급)을 지냈다. 현재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이사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 책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판단을 알려야겠다는 소명의식에서 썼다. 저서로 《국민참여 시대의 한국정당》《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논문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21세기 한중관계>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제도 민주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시작하며: 좋은 정치를 위한 나의 믿음

1장 대한민국이 태어나다
1. 해방과 분단 그리고 미군정
2.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하다
3. 해방공간과 한국 정당정치의 실험

2장 제1공화국, 민의 앞에 무너지다
1. 반공이데올로기의 그늘
2. 이승만 vs. 국회
3. 미완의 혁명, 민주주의의 꿈 4·19

3장 쿠데타는 쿠데타다
1. 장면 정부의 몰락
2. 군인 박정희, 장기집권 프로젝트
3. 쿠데타 정권에 경고한다

4장 독재를 열망하는 자
1. 중단 없는 장기집권 음모, 3선 개헌
2. 신민당이 살아나다
3. 박정희,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하다

5장 누가 박정희를 쏘았나
1. 나는 유신을 원한다
2. 우리는 반유신을 원한다

6장 또 한 번의 좌절, 겨울공화국
1. 서울의 봄 그 짧았던 7개월이 가고
2. Again 군사정권
3. 선거에 의한 혁명

7장 1987년 6월,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쓰다
1. 유화조치, 신군부의 뒤통수를 치다
2. 그 여름날 20일의 기록
3. 민주주의, 연착륙하다

8장 정치에서 군을 내쫓다
1. ‘87년 체제’의 빛과 그림자
2. 문민정부, 30년의 기다림
3. 최초의 문민개혁, 권력을 국민에게

9장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다
1. 대권을 위해서라면
2. 국민의 정부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다
3. 김대중과 햇볕정책

10장 국민의 선택, 한국정치사를 다시 쓰다
1. 국민참여경선제도, 정당문화를 바꾸다
2. 대통령을 탄핵하다
3. 참여정부, 미완의 정치개혁

마치며: 국민중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