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불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 출판사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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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1대99의 사회를 반전시킬 로버트 라이시의 대제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3.3%” “중산층 70% 복원 공약” 등 온갖 장밋빛 수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산층은 무너진 지 오래이며, 직장인들은 대출 이자 갚기에도 버겁다. 2009년 발표된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최상위 급여 근로자 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 4,320만 원이다. 이는 일반 급여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9.1배 많은 것이고, 자영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인의 상위 1%는 연평균 5억 7,960만 원을 벌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은 평균 봉급생활자 소득의 26배가 넘는다.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격차가 커져만 가는 이 시점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99%에게 불리하고, 1%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분석하고,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사회진화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생겨난 역행주의의 부상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습니다.”(11쪽) 2014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의《21세기 자본》이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불평등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본 책이고, 최근 출간된 앤서니 앳킨스의《불평등을 넘어》가 역사적 자료와 경제모형 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 책이라면,《로버트 라이시의 1대99를 넘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저자는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2
《부유한 노예》《슈퍼자본주의》이후,
부의 불평등과 역행주의를 심도 있게 파헤친 역작!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한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위험한 현상입니다.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해 민주적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8쪽) 국가의 부와 소득에서 전례 없이 큰 몫을 차지하면서도 지난 30년간 최저 세율을 적용받아온 상위 1%. 재래식 전쟁에 대비해 고안된 무기 체계와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투 프로그램들. 로비스트와 홍보전문가를 고용해 정치 운동에 돈을 퍼붓는 세력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어가는 사람들. 사립 기관에 비해 점점 더 의미와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공공 기관들. 사회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거대 은행의 계속되는 위험투자와 규모 확대 문제. 거대 제약회사의 약품 가격 인상과 병원의 불필요한 검사, 약물, 처치에 들어가는 각종 의료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역행주의자들이 왜곡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발전시킬 수는 없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이 꼽은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사상가이자 정치경제학자, [타임] 선정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 행동하는 지성 로버트 라이시.《부유한 노예》에서 신경제의 빛과 그늘을 진단하고,《슈퍼자본주의》에서 슈퍼자본주의의 무자비한 풍요에 대한 통렬한 해부와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원인을 밝혀내고, 부자 적용 세율 인상, 상위 0.5% 부유층 재산 부가세 2% 부과, 금융 거래 0.5% 세금 부과, 국방 예산 삭감, 값비싼 의료비 통제,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 규모 제한,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할 11가지 해법과 중산층 몰락, 정치권 부패,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 혜택, 정부 예산 부족, 일자리 감소와 극한 경쟁, 냉소주의 만연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을 제시한다.

3
1대99의 사회와 역행주의자들에게 보내는 경종의 메시지
분노를 뛰어넘어 행동하라!

“로버트 라이시가 있는 한 99%에게 희망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건국 이래 나라를 앞으로 이끄는 진보 세력과 뒤로 잡아당기는 역행 세력이 근본적인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방과 동등한 기회, 관용이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비하고,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에 합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며, 진정으로 진보적 성격의 세금제도를 갖춘다면 국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권 계층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정도로 강한 힘을 소유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하지만 역행주의자들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역행주의자 중 다수는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노동법, 최저임금, 근로자 안전법, 환경보호법, 증권거래소법, 투표권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102쪽)
이 책에서 로버트 라이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억만장자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등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전직 대변인, 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대법관인 안토닌 스칼리아와 클래런스 토머스, 칼 로브 공화당 전략가 등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역행주의 행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적당한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국방비를 감축할 길은 없는가? 정치권으로 거액이 흘러드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이대로 괜찮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없을까? 깡통주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공공 기관이 점점 더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 은행의 위험투자를 막고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점점 더 비싸지는 의료 서비스 개선은 불가능한가? 등의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건전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고 조직을 만들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바람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냉소주의와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만 사회와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을 저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납득할 만하고, 사회가 변하려면 윤리적 분노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 한다. 나라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3쪽)

▣ 작가 소개

저자 :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미국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명망 높은 로버트 라이시는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세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고, 가장 최근에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경제사상과 사회사상 분야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긴 공로로 저명한 바츨라프 하벨 비전 재단상을 받았다.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내셔널 베스트셀러《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슈퍼자본주의》《부유한 노예》《미래를 위한 약속》등을 집필했으며, [뉴요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메리칸 프로스펙트The American Prospect] 잡지의 공동 편집자이고, 코먼 코즈Common Cause(1970년대 결성된 시민 단체)의 의장이며, 공영 라디오 프로그램인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통해 매주 방송되... 는 주간 논평으로 500만 명에 가까운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2008년 [타임]은 라이시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으로 지명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았다. 라이시의 블로그 주소는 www.robertreich.org이다.

역자 : 안기순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 비영리 단체인 아시안 카운슬링 앤 리퍼럴 서비스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에서 카운슬러로 근무했다. 현재 바른번역 소속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무엇이 행동하게 하는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린 인》《존 나이스비트 메가트렌드 차이나》《지식의 탄생》《아이덴티티 경제학》등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_조작된 경제 게임
시험대에 오른 자유기업 체제｜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큰돈이 정부를 장악한다｜부유층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공공재의 쇠퇴｜기본적 합의의 파괴｜무엇이 잘못되었을까?｜어째서 대기업은 앞장서지 않는가?｜월스트리트의 여전한 영향력｜도대체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2부_역행주의의 부상
사회진화론의 부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술｜도덕성 뒤집기｜역행주의 전략: 분열시켜 정복하라｜경제 관련 10대 거짓말

3부_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운동을 일으키는 방법｜국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제안｜기업의 충성맹세｜시민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기본 선택에 관한 마지막 조언

부록: 해석 달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