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경제학 (2014.7)

▣ 출판사서평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밝혀낸 국가 흥망성쇠의 패턴
모든 번영의 핵심은 ''경제 불균형'' 해결에 달려 있다

고대 로마와 중국 명나라, 오스만튀르크와 스페인 제국 등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 막강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한 나라가 태어나 오랫동안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와 팀 케인은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다각도로 연구해 포괄적이면서도 대담한 이론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정치나 지리, 군사력 중심의 기존 이론들과 달리 새로운 경제력 측정법과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로마의 성공과 몰락, 스페인 제국의 영광과 파산, 일본의 경제 기적과 잃어버린 10년 사이에서 ‘공통된 패턴’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넓은 영토와 인구, 군사력 등은 강대국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한 나라를 유지하고 번영케 하는 것은 경제적 요소들 간의 독특한 관계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또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과 영국 등 최강대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보여 준다. 이 책은 국가들을 움직이는 장기적인 동역학과 거대한 인간 집단의 상호작용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선사할 것이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쓴 『총, 균, 쇠』
강대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데이터와 수식으로 설명하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와 팀 케인이 오랜 연구 끝에 『총, 균, 쇠』에 비견할 역작을 내 놓았다. 글렌 허버드는 2005년 워렌 버핏, 앨런 그린스펀 등과 함께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30인’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명망 높은 학자다. 실제로 그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자문 위원장을 맡아 미국 경제를 지휘했고, 이후 OECD 경제정책 의장직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의 경제 파트너로 주목받았으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공저자 팀 케인 역시 허드슨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로서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뛰어난 논문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이 논문은 2011년 오바마 정부의 대통령 경제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었다.
경제학의 렌즈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987년,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을 펴낸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책 『강대국의 경제학』 역시 그 같은 접근법의 일환이다. 다만 이 책은 정치나 지리, 군사력 중심의 기존 이론들과 달리 경제적 ‘균형’을 국가 유지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또 지금껏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경제력 측정법을 이용하여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대담한 이론을 전개한다.

로마를 무너뜨린 건 게르만족의 침략이 아니다
경제학의 렌즈로 읽는 역사의 이면

경제학의 렌즈로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때 역사는 여러 인물이 만들어 내는 드라마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지니며,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놀라운 정책 선택의 리듬을 드러낸다. (13쪽)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멸망을 떠올려 보자. 흔히 도나우 강 저편에서 전투용 도끼와 방패를 만드는 게르만족의 모습을 상상할 것이다. 결국 강대국은 이민족에게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적 통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드리아노플 전투를 로마가 쇠퇴와 멸망으로 돌아선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글렌 허버드와 팀 케인은 아드리아노플 전투 수 세기 전부터 로마가 내부적으로 썩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로마 쇠퇴의 시작으로 지목한 시점은 로마의 전성기인 5현제시대를 이끈 트라야누스의 치세다. 바로 그즈음에 로마 경제가 성장에서 쇠퇴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강대국의 경제학』에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분석들이 이어진다. 콜럼버스보다 1세기나 앞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정화의 보선(寶船)이 왜 항해를 멈추고 항구에서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5장), 신대륙에서 들여 온 은은 스페인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6장), 일본식 경제 모델은 어떻게 기적을 일구어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8장) 등 이 책은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을 총동원하여 강대국 흥망의 궤적을 살핌으로써 역사를 읽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협하는 적자의 늪
‘당파적 양극화’와 ‘정치적 죄수의 딜레마’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굴기가 아니다. 지금껏 역사에서 수없이 확인했듯 강대국을 위협하는 것은 대부분 내부적 문제이며, 현대 미국의 경우는 재정 균형의 붕괴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근래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해마다 약 1조 달러씩 불어났다. 세수는 2조 달러에 불과한데 재정 지출은 3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이해도가 높은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망각되는 사실 중 하나는 정당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소속 의원들은 당선이 목표다. 따라서 의원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공화당의 경우에는 감세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재정 지출의 확대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 역시 ‘제한적 합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당장의 이익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이를 실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양당의 자기 파괴적 선택을 통해 안정적 의석 확보를 꾀하는 ‘정치적 죄수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미 의회가 세금을 더 걷거나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의 오늘을 보라. 캘리포니아는 인구, 규모, 경제력 등 어느 면으로 보든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 손색이 없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가장 부유한 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유망한 주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있다.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9.8퍼센트를 상회하며 총 부채 잔액은 1000억 달러 이상이다.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주 공무원 연금 같은 장부 외 부채는 6120억 달러에 달한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주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는 쇠퇴를 멈추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고, 다양한 제도적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미국과 여러 강대국들에게는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검토할 약간의 시간이 남았다.

강대국 역사의 7가지 교훈

이처럼 제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 번영하고, 그러지 못하면 몰락의 수순을 밟게 된다. 저자들은 겉으로 격렬해 보이는 전쟁이나 극적인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적 균형과 그것을 가능케 할 정치적 역량임을 역설하면서 강대국 번영의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필연적 붕괴는 없다: 잘 관리하면, 오래 번영할 수 있다
시기를 막론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운명이 결정된 강대국은 없다. 로마나 오스만튀르크처럼 오래 지속된 국가도 망해 가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강대국 흥망의 오랜 주기에는 수백 번의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쇠망을 피하려면 경제 개혁뿐 아니라 제도 개혁을 통해 변신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2. 민족성은 신화다: 경제적 번영의 조건은 보편적이다
흔히 일본은 ‘차용자나 모방자 이상의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식 초모델’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식 고립주의’라는 고정관념 역시 옳지 않다. 역사상 중국은 다른 여느 나라들처럼 고립주의와 개방주의를 오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자들은 민족경제학이라는 개념을 배척한다. 수급 곡선은 베이징, 뮌헨, 보스턴, 뭄바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어떤 국가든 상업, 기업가 정신, 기술적 변화를 촉진하는 우월한 제도를 수립하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3. 모든 집단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강대국 쇠퇴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역사상 강대국은 그런 위협이 있기 수세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쇠퇴했다. 가령 로마제국의 쇠퇴는 3세기의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징세 등 대부분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4. 경제적 무지는 최악의 적이다
현명하고 용맹한 군주가 경제적 개념과 경제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강대국이 쇠퇴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로마인들은 통화정책을 몰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했고, 중국인들은 교역, 특히 수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현대의 정책 결정자들은 풍부한 경제적 지식으로 무장해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드러나는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 그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를 위험성이 산재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5. 정부는 가장 위험한 이익집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수한 이익을 좇는 파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들 역시 정부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정부 자체가 그런 파벌 중 하나이며, 정부의 지렛대를 제어하는 사람들이 납세자를 희생시켜 배를 불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혁신을 그르친다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며, 특히 즉각적인 손실에 가장 민감하다. 따라서 모든 성장 경제에서는 혁신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 19세기에 직공의 노동력을 기계장치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러다이트들의 저항이 바로 그런 예다. 근시안적인 보호주의적 본능을 버리고, 역동성과 생산성이 부와 번영을 창출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혁신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7. 팽창보다 고립이 위험하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을 통해 제국의 과다 팽창이 쇠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는 이 명제가 틀렸음을 보여 주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쌓아 영토 확장을 멈춘 로마와 정화의 함대를 불태운 명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지금 전환적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낮춰 자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다.

이 책은 고대 로마부터 현대 미국까지 강대국 흥망의 메커니즘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하여 국가 번영의 핵심은 강한 군대도 지리적 이점도 아닌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경제적 균형임을 밝혔다. 또 유럽의 경제 위기와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등 최신 경제 현안과 강대국 흥망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까지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현대의 초강대국 미국이 직면한 재정 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파적 양극화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는 오늘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복지 정책과 경기 부양, 지방 부채 등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경제 균형과 맞물려 있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이데올로기 차이나 정책 대립을 넘어 더 큰 시각으로 볼 것을 주문한다.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실제적인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팀 케인(Tim Kane)
팀 케인은 허드슨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이자 소셜 네트워킹 회사인 스토리포인트(StoryPoint)의 창립자이다.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의 논문은 2011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었다. 현재 다수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경영자 및 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 《애틀랜틱》 등 많은 경제·시사지에 기고한다.

저자 : 글렌 허버드(Glenn Hubbard)
글렌 허버드는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재정학 석좌교수 및 경영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센트럴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최우등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등에서 가르쳤으며, 국립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미 재무부에서 세금 정책 담당 부차관보로 일했고, 2001년부터 부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OECD 경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장직을 맡았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기고하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역 : 김태훈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번역가 에이전시 하니브릿지에서 전문 번역가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아스널: 축구의 전설 프리미어리그』,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이란 무엇인가』, 『불 인 차이나』, 『그린스펀 버블』, 『Giving : 기빙』, 『카탈리스트 코드』, 『히어로 프로젝트』, 『코칭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조언』, 『가격 파괴 전략』, 『뮌헨, 1972』, 『미래형 리더』,『욕망의 경제학』『기만의 정권』, 『아스널』,『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소비 본능』,『강대국의 경제학』외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1 서론: 핵심은 재정 문제다
미국을 뒤흔드는 위협은 ‘재정적’ 위협이다 | 복지권 국가 | 민주주의의 역설 | 이정표

2 강대국의 경제학
국가의 부란 무엇인가? | 현미경과 망원경 | 공포심을 유지하라 | 혼란과 합의, 성장에 필요한 토대 | 폴 케네디의 상대주의 | 그래도 중국은 다르다! | 성장에 따른 문제 | 경제력을 측정하는 방법 | 경제력에 따른 세계관 | 쇠퇴론에 대한 행동주의적 설명

3 경제적 행동과 제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 국가적 비전과 분열 | 손안의 새 | 키다리 문제 |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 강대국 불균형의 원형

4 로마의 폐허
로마 경제 스케치 | 카이사르의 씨앗 | 몰락의 증거 | 제국의 불균형 | 종말의 시작: 트라야누스의 즉위 | 종말의 중반: 세베루스의 화폐가치 절하 | 종말의 종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명령 경제 | 집단행동 문제

5 중국의 보물
공자 | 영원한 것은 변화뿐 | 혁신과 성장 | 보선에 대한 진짜 이야기 | 대분기 | 과잉 팽창 또는 내향성 또는……

6 스페인의 지는 해
1세기에 걸친 지리적 성장 | 거의 초강대국 | 은이라는 기반 | 잘못된 재산권 | 정치적 구축

7 노예의 법칙: 오스만의 역설
관용과 다양성 | 예니체리 | 징세 도급 | 너무 조금, 너무 늦게?

8 일본의 개방
포석: 존 만지로와 명인 | 맥: 아시아의 기적이 지니는 주요 특징 | 신 포석: 일본은 다시 부상할 것인가?

9 영국의 몰락
영국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 헛된 예언 | 더 큰 영국의 회생

10 유럽: 통일성과 다양성
두 국가의 국가주의 | 이론적 모델과 유럽식 초모델 | 유로존에 대한 찬반 양론과 금리 | 유로존의 위기는 유로의 위기인가? | 제도의 측정 | 아직 오지 않은 크리스마스의 유령

11 꿈꾸는 캘리포니아
자유의 제국, 주들의 연합체 | 정부의 족쇄, 지방채와 연금 | 긴장 해소 | 현실 부정: 세금, 적자, 철도 | 새로운 근위대 | 임기 제한과 시간 선호 | 구조적 양극화 | 파산 동기

12 미국의 미래
지탱되는 중심 | 양극화에 대한 첫 번째 고찰 | 부채의 역사와 미래 | ‘복지’ 뇌관 | 정치적 죄수의 딜레마 | 양극화에 대한 두 번째 고찰

13 미국의 교정
강대국 역사의 교훈 | 경제력의 균형 | 최적의 경제적 미래 | 민주주의 방어 | 개혁 오디세이 | 수정 조항 28조? | 미국의 재탄생

부록: 비당파적 균형예산 수정 조항에 대한 제안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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