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경제 (2014.9)

▣ 출판사서평

『21세기 자본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토마 피케티 이론의 원천!

불평등, 이것은 결국 몇몇 손들 안에서 움직여온 자본 집중의 결과일까? 자본의 과세와 재분배는 과연 이 불평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임금불평등은 각기 다른 유형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게임을 대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불평등은 주로 가족 차원에서 대물림되는 것인가? 교육비의 증가는 기회의 불평등을 결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로 재분배 효과는 노동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무시할 만한 정도인가? 오늘날 공제와 이전 체계들은 실제로 체감할 만한 현저한 재분배를 보장해주는가 아니면 이것을 폭넓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가장 최근 연구들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이론을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널리 수용되어온 수많은 통념들을 재검토하고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논쟁을 전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997년에 처음 펴낸 이 『불평등 경제』는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불평등 문제를 다룬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로 인정받아 왔으며, 개정판을 거듭해 2008년 출간된 제6판에 이어 2014년 말 제7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어판을 직접 번역한 이 책은 그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직업, 임금, 교육, 조세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21세기 자본론』에서 다룬 부의 집중화와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그의 분석과 주장이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된 역작이다.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출간되었거나 번역 중에 있다.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는 현 경제구조에 대한 고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재분배 해법 제시!


오늘날 정치적 갈등 속에서,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 간의 대립은 온건한 규모의 재분배와 보다 야심찬 재분배 간의 대립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례적인 좌우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 예컨대 일부 좌파 인사들이 ‘기초소득제’의 도입을 적극 지지한 후로 -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동의한 이 기초소득은 세금을 통해 조달되며 시장원리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부의 소득세와는 그 규모에서만 차이가 날뿐이다. 따라서 재분배 도구의 문제가 반드시 재분배 규모의 문제와 혼동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대체로 서로 다른 고찰과 해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둘을 각각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이 탐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불평등을 특징짓고 있는 몇몇 지표들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불평등과 재분배에 관한 이론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실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1장). 2장과 3장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지 적 갈등의 정치적 쟁점과 이것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찰되었거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이 동시에 조명될 것이다. 2장에서는 19세기 이후 사회문제 분석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근본적인 불평등, 곧 자본·노동 간 불평등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불평등의 중심이 되어버린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을 다룰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정보들을 가지고 4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재분배의 조건과 도구에 관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이 부분적으로라도 가족이나 행운에 의한 초기부존재산(dotations initiales)의 불평등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이 재산의 수혜자는 불평등의 책임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혜택받지 못한 이들, 즉 가장 불리한 통제 불능의 요소에 직면해 있는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치밀한 분석만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재분배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록 이끌어주는 오늘날 지식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토마 피케티는 파리경제대학교와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교수이다. 197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8세에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22세에 EHESS와 런던정경대에서 부의 재분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93년부터 1995년에는 MIT 경제학과 조교수로 일하다가 1995년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사회연구국립센터(CNRS) 연구원으로 합류했다. 2000년에 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2007년 파리경제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2013년 유럽경제연합이 수여하는 위뢰 얀손상(Yrjo Jahnsson)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포린폴리시 선정 100대 사상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50년간 부의 집중과 재분배를 분석하고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21세기 자본론』이 미국에서 번역, 출판되면서 폴 크루그먼 등에게 찬사를 받는 등 일약 ‘록스타 경제학자’,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떠올랐다.

역자 : 유영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강사로 재직했다. 역서로는 『사라』, 『십보라』,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80일간의 세계일주』, 『푸른 알약』, 『더버빌가의 테스』, 『스쿼시』, 『서머타임』, 『전락』 등이 있다.

감수 : 노형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경제학 석사·박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화폐금융론』, 『재정학』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1. 불평등과 그 변화의 척도

소득의 여러 유형
임금불평등
국제적비교
소득불평등
국제적비교
시간과 공간에 따른 불평등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
역사적 주요 법칙들에서 불확실함으로
임금에서 소득으로
고용으로 인한 불평등

2. 자본/노동 간 불평등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자본/노동 간 대체 문제
단기적 이론과 장기적 이론 간의 타협?
자본 분배의 역학
완벽한 시장과 수렴 이론
자본시장의 불완전함 문제

3.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불평등과 인적자본 불평등
인적자본이론의 설명력
임금을 어떻게 재분배하는가?
인적자본의 불평등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회적 차별과 임금불평등
임금형성에서 노조의 역할
고용자들의 수요독점권
능률임금과 적정임금

4. 재분배의 도구들

기초적 재분배
재분배의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정당한 재정적 재분배
효율적 재분배
재분배와 사회보장
재분배와 수요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