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 몰락 (2014.10)

▣ 출판사서평

사라진 ‘아메리칸 드림’과 제4의 대폭락 앞에 선 미국의 오늘
경제 붕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전쟁에 대한 공포, 사회 변혁과 결합한 환경 위기, 정부의 기능 마비 등 미국의 현주소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증언, 그리고 생존 전략 탐구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세계의 경찰국가’, ‘기회의 나라’, ‘초강대국’ 등 미국이라는 국가 앞에 붙는 화려하고도 위압적인 수식어들과 달리 지금 미국은 제4의 대폭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대폭락’은 불투명한 미래 전망에 그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출이 늘어나고 세입이 바닥난 정부는 고용보험, 의료 혜택 같은 최소한의 사회복지조차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중산층은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붕괴되었다.
2008년 현재 보통의 미국 가정은 연 소득의 무려 130퍼센트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다. 그들은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 그들은 다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던 중산층의 황금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미국의 신용카드 빚은 8,600억 달러에 이른다. 학자금대출은 1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 주택담보대출은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득 중위 가구의 순자산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43퍼센트 감소했으며 미국의 중산층은 1984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크쇼 진행자로도 유명한 이 책의 저자 톰 하트만은 미국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조짐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 미국 역사상 네 번째의 대폭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주요 원인으로 경제 왕당파, 즉 은행가, 기업가, 억만장자, 약탈형 정치가, 파시스트 등 경제 위기를 부추기고 그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는 세력의 권력과 탐욕을 지목한다. 그들이 민주주의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장악하면서 한때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정치ㆍ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톰 하트만은 미국의 대폭락이 4세대(8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첫 번째 폭락은 1660년대 말부터 17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던 경제 악화였다. 이로 인해 영국은 다세법을 통과시켰고, 보스턴 티파티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을 촉발시켰다. 두 번째 폭락은 남북전쟁에 앞서 1857년에 일어났고,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야기된 일명 ‘검은 화요일’이라고도 불리는 대공황이 세 번째 폭락이었다.
80년을 주기로 발생한 대폭락은 끔직한 유혈 사태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결과 미국은 이전보다 더 평등하고 위대한 국가로 도약했다. 많은 인류학자, 역사학자, 애널리스트들도 혁명과 위기가 ‘세대’를 기본 단위로 순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혁명이 필연적이고 억압, 반란, 개혁이 끝없이 순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역사로 미뤄볼 때 2016년 대폭락은 필연적이며, 더 늦기 전에 지난 폭락들을 되짚어보면서 그 유사점을 찾아낸 다음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세계 제국 미국을 몰락의 길로 내몰았을까?
경제 왕당파의 음모와 모략, 그리고 대폭락 이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건국 초기에는 ‘연방주의자’, 19세기 후반에는 ‘강도 귀족’,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파시스트’, 오늘날에는 ‘1퍼센트’라 불리는 경제 왕당파(1936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용한 용어)와 악덕 자본가는 세 차례의 대폭락을 유발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탐하고 나라가 파탄이 나도록 약탈해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며 자신들이 정치ㆍ경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권력 수단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골드만삭스로, 그리스가 수십억 달러의 빚을 숨기도록 비밀리에 도와주고 실제 투자 가치를 속여 고객들에게 투자 가치가 없는 물건을 판매했다. 이들 금융 엘리트는 은밀하게 글로벌 쿠데타를 실행하고 있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는 2012년 초의 경제 위기 이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영국의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억만장자 코크 형제는 150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 각종 기관과 단체, 언론매체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면서 경제 부문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느덧 경제 왕당파는 대법원으로까지 검은 손을 뻗었다. 대법원의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로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정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흘러 들어왔다. 경제 활성화 법안과 의료 개혁 논쟁으로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진보 어젠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새로운 황금 열쇠를 쥔 기업들은 법원이 의회에게 내리는 판결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캠페인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 매수에 쓰이는 기업 자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왕당파 공화주의자들은 하원에서 다시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주들이 공화당 편으로 돌아섰고 버락 오바마의 혁명은 2010년 중간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2016년 미국의 대폭락이 확실해진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경제 혼란과 사회 불안정을 부추기는 경제 왕당파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폭락 앞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지고 있다. 이 책은 33년에 걸친 레이거노믹스와 탈규제가 만들어낸 거품이 최근 들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다 향후 전망도 어둡지만 미국을 다시 한 번 ‘완벽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재정 위기에 처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탄한 중산층을 육성한 독일의 관계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한다.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과 독일의 무역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결코 미국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의 문제, 그리고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석유파동과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퍼붓고 있는 과도한 군사개입 등 대외적인 양상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 미국은 재도약을 위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역사적 교훈에서 발견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권력의 추를 조직화된 자본에서 조직화된 국민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헌법을 개정하고 이전의 잘못된 법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유자원의 분배, 금융거래세와 부유세의 도입, 투자 확대, 부채 탕감 등을 통해 기존의 경제 왕당파를 몰아내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폭락 이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혁명, 경제 민주화를 위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설립 등을 꼽고 있다.
2016년 미국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미국식 자본주의를 당연시하는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지대인가. 깊어가는 경제 불황과 소득 양극화, 정치 불신, 사회적 갈등 등 우리나라 역시 현재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도 냉철하면서 긍정적인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누가 미국의 뒷면을 훔쳤으며, 그것이 어떻게 2016년 미국의 폭락을 야기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약탈한 파괴적인 힘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역사가 경제 왕당파로 하여금 4세대마다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현대판 경제 왕당파가 1970년대에 모의했던 음모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 왕당파는 ‘대망각’의 주기가 다시 돌아왔으며 권력을 성공적으로 되찾아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3부에서는 경제 왕당파가 30년 이상 시행한 정책들이 2007~2008년 경제 위기로 막을 내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본다. 경제 왕당파가 경제 위기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온 나라를 최악의 경제 위기로 내몰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제4부에서는 ‘2016 대폭락’과 관련하여 사회 무질서에서 전쟁 등에 이르는,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불안정과 혼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톰 하트만
진보주의자로, 세계적인 라디오 TV 토크쇼 진행자다. 그의 쇼는 매주 전 세계 104개국 약 5억 가구에 방영되고 있다. 그는 언론 감시 단체인 ‘프로젝트 센서드’가 선정하는 올해의 뉴스상을 네 차례 수상했고, 그의 책 스물네 권은 5개 대륙에서 17개 언어로 출간되었다. 톰 하트만은 문화, 환경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방면의 글을 써왔다. 환경학과 인류학을 접목시킨 『마지막 시간들The Last Hours of Ancient Sunlight』은 그의 책들 중 가장 유명한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Leonardo DiCaprio가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열한 번째 시간The 11th Hour?(톰 하트만도 출연했다)을 제작했다. 그의 책 『주의력 결핍 장애Attention Dificit Disorder: A Different Perception』는 미국 전역에서 ADD?ADHD와 영재성부터 자폐성까지 이들의 신경학적 차이를 둘러싸고 심리학?정신의학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메리칸 드림을 재부팅하라Rebooting the American Dream』 또한 크게 주목받았다.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상원의원 99명에게 톰 하트만의 책을 나눠 주기 위해 편지를 썼고, 그의 유명한 의사... 진행방해(필리버스터filibuster) 기간 동안 상원의원석 여기저기에서 이 책을 읽었다. 탁월한 작가인 그는 아내 루이스와 함께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많은 사업과 커뮤니티, 그리고 학교 관련 일을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4개 대륙에서 기근 구제, 의료센터, 학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도록 도왔다.
그와 아내는 워싱턴 DC의 한 보트 위에서 고양이 히긴스Higgins와 함께 살고 있다.

역자 : 민윤경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교육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사교육 : 현상과 대응』이 있다.

▣ 주요 목차

▣ 서문ㆍ반쪽이 텅 빈 미국
누가 달의 뒷면을 훔쳤는가｜폭락｜오리 신세｜금융깡패에 의한 죽음｜세계화로 인한 죽음｜남은 과제

PART 1. 경제 왕당파와 기업가의 음모
Chapter 1. 운명과의 만남
대망각｜경제 왕당파｜폭락의 시작｜다음 주기 : 미국 남북전쟁｜왕당파와 루스벨트의 전쟁｜전쟁으로의 길 : 어제와 오늘｜전쟁
Chapter 2. 기업의 동원명령
1960년대｜파월의 메모｜대학에서｜GOP TV 메모와 로저 아일스｜법원과 국회의사당
Chapter 3. 위기의 자본주의자
케인스 죽이기｜몽펠르랭회｜타격부대｜세계적 변화｜미국에 ‘위기’가 오다

PART 2. 미국은 왜 몰락했는가
Chapter 4. 중산층, 사회의 기둥
멀어진 중산층의 꿈｜제1단계 : 누진세｜제2단계 : 사회안전망｜제3단계 : 노동자 보호｜제4단계 : 시장의 규칙｜독점의 최종 심판
Chapter 5. 레이건, 젯슨을 납치하다
대규모 세금 삭감｜로마 시대보다 불평등하다｜‘채무’ 위기｜산타클로스 죽이기｜공화주의자 클린턴｜빨아들이는 굉음
Chapter 6. 광기
광기의 진화｜독점이 다시 시작되다｜세계적인 사이코패스｜금융깡패 사이코패스｜금융화｜다시 온 1920년대｜이전보다 심각한 상황

PART 3. 억압, 반란, 개혁
Chapter 7. 거부된 혁명
제퍼슨의 혁명 주기｜혁명의 역사｜동반자살 협약
Chapter 8. 왕당파의 반격
티 파티의 재이미지화｜코크 형제｜콕토퍼스의 촉수｜게임에서 이긴 폭스 뉴스｜다시 한 번 은밀하게
Chapter 9. 고등법원의 배신
로버츠, 사건을 맡다｜법인으로서의 길｜델핀 델마스와 기업의 개인성｜로버츠의 법정 규칙
Chapter 10. 세계의 지배자
자본에 농락당한 그리스의 현실｜글로벌 쿠데타｜작은 독재자｜ALEC의 그림자 정부｜민주주의를 도둑맞다｜암에 걸린 상태

PART 4. 대폭락
Chapter 11. 이제는 끝이다
독일이 마침내 승리하다｜유로존의 위기와 독일의 전략｜분기점과 전쟁｜중국 신드롬｜석유파동｜잘못된 군사개입｜1,200,000,000,000,000달러

PART 5. 잿더미에서
Chapter 12. 사람 대 돈
헌법 개정, 왜 필요한가｜소송을 맡다｜법정이 권력을 갖다｜왕을 몰아내다
Chapter 13. 근본을 바로잡아라
의료보험 파트 E｜공유자원의 분배｜월스트리트의 광기 치료법｜투자의 확대｜카드 체크｜화폐 발행｜부채 탕감｜억만장자는 없다
Chapter 14. 녹색혁명
분권화｜티핑 포인트｜석유의 전략적 가치 없애기｜신에너지 개발이 살길이다
Chapter 15. 경제를 민주화하라
조용한 혁명｜몬드라곤의 협동조합｜메르세데스와 노동조합｜새로운 씨앗

▣ 에필로그ㆍ후손들에게 보내는 편지

▣ 감사의 말
▣ 저자 소개
▣ 주석
▣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