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 출판사서평

세계 경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놀라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 끝에서 만나는 희망의 경제학, 나눔 시스템을 주창하다
일본의 석학 도쿄대 진노 나오히코 교수의 탄탄한 논리와 이론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다음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자는 서슴없이 ‘일본 사회에 격차와 빈곤이 넘쳐난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가 인간적 유대를 쇠퇴시키고, 인간적 유대의 쇠퇴가 사회 위기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절망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본문 36쪽)

“현재의 경제 위기는 나눔을 빼앗긴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누구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누구는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놀랍게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사회는 경쟁 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협력 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로 이뤄져 있다. 이중 나눔의 경제는 다시 화폐 사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발성과 무상노동에 기초한 가족이나 커뮤니티, 비영리 시민조직 등의 무상 나눔의 경제가 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나눔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화폐를 사용하는 유상 나눔의 경제로, 통상 국가 재정을 일컫는다.
신자유주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나눔의 경제를 해체시켜 왔다. 특히 화폐를 사용하는 나눔의 경제인 국가 재정의 역할을 사회질서 유지 정도로만 한정시켰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사회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매력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빈부 격차는 커지고 빈곤은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시장경제’의 지나친 확대로 ‘나눔의 경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되는 셈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떠받치는 인간의 유대다. 연로하더라도 반드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생활을 지탱해줄 것이라는 인간의 유대에 대한 신뢰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본문 35쪽)

나눔 시스템 확립이,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을 복원한다

저자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길잡이로 ‘옴소리(omsorg)’와 ‘라곰(lagom)’이라는 스웨덴어 두 단어를 제시한다. 옴소리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다. 라곰은 ‘적당히’라는 의미로,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추구하는 ‘중용’을 뜻한다. 즉 ‘나눔의 경제’(옴소리)가 ‘시장경제’와 균형(라곰)을 이룰 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삶에서 무상노동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가공식품을 사거나 외식을 하고, 청소나 빨래도 청소기나 세탁기를 구입하여 해결하는 등 시장경제가 가정 안으로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무상노동에 종사하며 나눔의 경제를 훌륭하게 담당했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나눔의 경제가 줄어들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국가 재정이, 줄어든 나눔의 경제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이토록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단언컨대 이대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미 다가와 있는 지식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을 통한 나눔 시스템 구축’을 주장한다.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식사회의 구성원들답게 재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나눔 시스템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격차와 빈곤의 양산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마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자연환경이나 인적 환경이라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공공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깨우쳤다.”(본문 33쪽)

경제의 미래, 나눔이 답이다!

“포스트 공업사회, 즉 지식사회에서는 나눔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은 개개인이 단순히 축적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지식은 아낌없이 서로 주고받아야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본문 113쪽)

저자는 격차와 빈곤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나눔’에 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협력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협력원리는 나눔을 지탱하는 주요 논리다. 이제는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시스템에서는 재정의 사명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국가를 가족처럼 조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나눔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 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인류가 나눔을 통해 희망의 사회로 가는 데 탄탄한 이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임이 틀림없다.

▣ 작가 소개

저자 : 진노 나오히코
일본 사회의 격차와 빈곤을 해결할 방안으로 나눔과 중용을 추구하는 ‘나눔의 경제’ 주창자이자 도쿄대학 명예교수. 1946년 사이타마 현 출생으로 1981년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사카시립대학 조교수, 도쿄대학 교수, 간사이가쿠인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지방재정심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학을 전공했다. 저서로는 『인간회복의 경제학』,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등이 있다.

역자 : 정광민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토대학, 나고야대학 경제학연구과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꼬레아 협동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분단시대 남북의 국방국가화 과정을 정리한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이 있다.

▣ 주요 목차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글

글을 시작하며

1 왜 지금 ‘나눔’을 말하는가

격차와 빈곤이 확대되는 일본 / 의도된 고용 파괴 / 파괴된 인적 환경 / 인간의 유대로서 사회자본 / 옴소리와 라곰 / ‘나눔의 경제’의 두 측면 /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볼 것인가 /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 시장경제 확대와 무상노동 감소 / 신자유주의가 가족의 복권을 설교하는 모순

2 위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
역사에서 교훈을 얻다

‘갈림길’로서 위기 / 공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산업구조의 한계와 대불황 / 팍스 브리태니커의 종언 /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과 브레턴우즈 체제 /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형성 /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간세로 한 조세제도 / 재분배와 경제성장의 ‘행복한 결혼’ / 케인스식 복지국가로 / 1973년의 9?11 / 오일쇼크의 발발 /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 / 신자유주의의 확대 / 복지국가에서 ‘작은 정부’로 / 무자비한 기업의 한계 / 필요한 것은 지식사회를 향한 기술혁신 / 지금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할 때

3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
격차와?빈곤으로 고뇌하는 일본

작은 정부로 좋은가 / ‘기업은 크게, 노동자는 작게’의 결과 / 일본은 ‘큰 정부’였던가 / 의사공동체로서 일본 기업 / 가족?공동체가 맡았던 생활 보장 기능 / ‘일본형 복지국가’의 내실 / 일본은 평등사회였던가 / 현금 급부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양극화하는 노동시장 : 개선되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생활 / 부실한 교육서비스 / 격차와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현상

4 나눔’이라는 발상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 / 지식의 나눔 / 생산과 생활의 분리 / 잘못된 대학 개혁의 방향 / 경쟁 원리가 아닌 협동 원리 / 가정에서의 나눔 / 지역사회의 나눔 /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 / 국가는 ‘국민의 집’ / 경쟁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 / 재분배의 역설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지금이 나눔을 재편성할 때

5 지금 재정의 사명을 묻는다

재정의 사명이란 / 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나눔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가 / 균형재정과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 / 작은 정부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 / 작은 정부로도 재정지출은 억제할 수 없다 / 경제적 중립성의 도그마 / 증세에 대한 저항감의 실체 / 일본 세제의 모순

6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

노동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장원리주의가 만들어낸 신화 / 시장원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 자기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 / 분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동권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 플렉시큐리티 전략에서 배운다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워크페어 국가로 전환 / 경제성장과 격차?빈곤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다

7 새로운 ‘나눔’의 시대로
지식사회를 항하여

포스트 공업사회로의 움직임 / 지식사회로 전환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다 / 지식사회의 산업구조 / 지식사회의 에너지 / 인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략 / 사회자본 배양 전략 / 망의 교체 / 예언의 자기 성취

글을 마치면서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