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을 말하다

▣ 출판사서평

2013년 오늘, 박정희와 유신을 돌아본다
박정희 신화와 보수의 탄생

유신체제 41주년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자되는 일이 잦다. 한쪽에선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을 계승함으로써 종말을 고한 지 한 세대를 넘긴 박정희 체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유신 때에 크게 성장한 재벌은 오늘날 정부 못지않게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유신 때에 재벌과 함께 성장한 대형교회 또한 많은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유신 때에 변질되어 거대 집단으로 성장한 언론공룡과 군부세력도 유신의 반면을 비춰주고 있다.(이만열) 유신체제를 떠받친 유신헌법의 반민중성과 폭력성, 일상적 문화, 사유체계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박정희의 유산은 뿌리가 깊어서 노동의 배제, 사회적 약자 희생, 국가주의, 토건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등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함께 번창해 온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와 실업난이 심할수록 박정희 시대의 향수에 젖는 사회가 과연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배성인)

박정희의 ‘혁명공약’은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사회의 보수성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 사이의 담론적 관계가 흔들릴 때 사회의 위기와 정치적 전환시도가 찾아왔다. 안보위기와 서민 경제위기, 정권 이양의 민주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된 절차 등에 균열이 생길 때 항상 사회는 불안해졌고,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해졌다.(이승원)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소위 ‘권위주의적 노스탤지어’라는 측면에서 박정희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을 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박정희 개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쿠데타가 신화화되던 그 정점에서 박정희의 ‘혁명공약’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 담론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채운 시절에 대한 향수일지 모른다.

한국사의 비극이자 뿌리 깊은 유산이 된 유신 시대
중화학공업화, 유신헌법, 새마을운동, 기생관광의 진실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이유로 살벌한 독재 행각을 덮는 것은 온당한가? ‘유신체제의 자본축적 메커니즘’(김창근)에서는 중화학공업화와 유신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4.19혁명의 성과를 짓밟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게 정권의 정당성 획득은 절실한 과제였으며, 강압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했다.

한국 경제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현재와 같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이 꼭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 때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물며 당시엔 미국이 냉전을 이유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지원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온갖 재벌 특혜로 과잉 중복투자를 유발해 8.3조치와 유신 선포라는 폭압을 낳았으며, 노동자 탄압 등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경제력이 재벌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가운데 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새마을운동’ 또한 권위적인 대중동원체제이자 실패한 농촌근대화전략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새마을운동과 동원체제’(김영미)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며, 평가논쟁에서 소외된 농민 주체들의 지위와 역할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을 온전한 정부의 창안물이 아닌 자생적 농민 행동이자 저항의 결과로 볼 필요성이 생긴다.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성격은 박정희 정부의 기획과 의도 바깥에 있다.

‘박정희 정권과 국책으로서의 성의 도구화’(이준식)에서는 ‘1970년대 기생관광의 식민지적 기원’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룬다. 본 장에서는 박정희의 죽음이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천착하여 그의 엽색과 이것이 국가 정책에까지 반영되는 과정을 연구했다. 당시 집권층은 식민지 체험과 황국신민화 교육을 바탕으로 요정정치와 기생관광 등을 적극 장려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서라면 기생관광도 애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여성의 성을 도구화했다. 기생관광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적극 장려된 일본인 관광객 전용의 의사공창제이자 국가매매춘이었다. 그리고 성의 도구화 과정에는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한국사회에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외화벌이용 국책사업의 결과였다. 기생관광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 몸을 일본인에게 팔아 벌어들인 외화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조국근대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한편 ‘유신헌법의 불법성’(오동석)에서는 민주적, 양심적, 법적으로 보아도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 개정 문제를 성찰한다. 무엇보다 개헌의 규준이 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 인권의 관점이다.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념과 정파를 넘는 헌법적 인권의식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향도하는 길잡이이다.

왜 대중은 그를 그리워하는가
‘박정희 앓이’의 실체와 박정희 뛰어넘기

‘나’보다 ‘국가’를 우선하고 민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속성도 유신 체제로부터 비롯되어 수십 년간 학습된 결과다. ‘유신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중 통제’(배성인)에서는 총력안보 이데올로기, 국가민족주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 반공?성장 이데올로기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폭압적 긴급조치와 더불어 국민교육헌장, 애국조회, 위인전 읽기, 반공교육, 도시락 검사와 같은 학교에서의 통제 장치를 분석하기도 했다. 금지곡,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등화관제도 유신 시대의 억압 통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오늘날 만연한 박정희 시대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정희 신드롬에 빠져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왜 대중은 그를 그리워하는가’(한길석)의 장에서 이를 파헤친다. 약한 고리였던 경제 위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박정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과, 논쟁이 심화될수록 박정희가 ‘경제 영웅’의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서술한다. 대중이 필사적으로 빈곤을 거부하게 된 원인, 즉 IMF의 악몽에서 보듯 박정희 신드롬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구조가 유발한 빈곤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놓여 있다.

박정희를 개발 경제의 영웅으로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숭배하는 박정희 신드롬은 사실 우리 몸과 정신에 깊숙이 파고든 ‘필연적 삶’의 욕구에서 비롯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나려면 ‘필연적 삶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는 ‘정치적 삶에의 욕구’가 필요하다. 민중이 자립과 자치의 삶 확립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만들고 분권화된 자치질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도 귀 기울일 만하다.

핵심적인 문제는 유신체제가 강화시킨 국가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흔히 민주주의는 ‘자기지배의 실현’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자기 복종을 실현’하려는 국가주의적 모습이 강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는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들은 어딘가 소속될 곳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국가로 환원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곳에 이미 국가는 없다. 각자가 자기 삶의 기반을 다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다면 유신시대를, 나아가 박정희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만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3년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의 중심은 나다》,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등이 있다.

저자 : 이승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2013년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선도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는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 있고, 《인문정치와 주체》, 《인간과 정치》 등의 공저가 있다. ''쉼의 소외''와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화두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과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 : 한길석
서양철학을 전공했고 한신대와 차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하버마스와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관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철학자의 서재 1,2》(공저), 《다시 쓰는 서양근대철학사》(공저)가 있다.

저자 : 김창근
서울대학교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학술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한국의 대안세계화운동 이념》, 《현대자본주의와 생명》(이상 공저) 등이 있으며, 현재 맑스주의 경제학, 세계공황과 금융, 한국 경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자 : 김영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일제시기~한국전쟁기 주민동원/통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에 《동원과 저항-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그들의 새마을운동》등이 있다. 현재는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대중들의 경험세계에 다가가기 위해 지역조사와 구술생애사 채록에 전념하고 있다.

저자 : 이준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및 대학원 졸업.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013년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서에 《농촌 사회 변동과 농민 운동》, 《한국 사회사의 이해》,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사》 등이 있다.

저자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평화의 생태계 안에서 인권의 대지 위에 민주주의를 쌓고 그 토대 위에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 연구자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이후 학생인권에 터 잡아 학교에서 민주주의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저서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공저)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공저) 등이 있다.

저자 : 배성인
정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정치와 사회운동, 남북관계/북한문제를 주로 연구한다.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진보전략회의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전략적 유연성》,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공저),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공저)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펴내며

‘유신 괴물’, 비켜가기와 대결하기 / 이만열

왜 대중은 그를 그리워하는가 ‘박정희 앓이’ 사성제 / 한길석
■ 고제: 모두가 박정희를 앓고 있다
미신(?)에 홀린 대중 | 인지적 치료 | 왼쪽으로 가는 의사, 오른쪽으로 가는 환자 |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 | 키스와 침뱉기 | 이상한 고해성사 | 모의재판의 추억 |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 집제: 빈곤의 공포가 우리를 앓게 한다
범죄의 재구성 | ‘연가시’ 재난 | 필연적 삶의 요구 | 사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실존
■ 멸제: 필연적 삶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기
zoe와 bios, 필연적 삶과 정치적 삶의경계 망각 | 정치적 삶의 의미 | 정치적 삶의 어려움
■도제: 무엇을 할 것인가
기억의 전이 | 기억의 자기 교정 | 집단적 생계 공동체의 건설에서 민주적 공동체의 정착으로

박정희의 리더십과 퍼스낼러티 정치 주역의 출현, 기원, 신화에 관한 시론 - ‘혁명공약’을 중심으로 / 이승원
■ 들어가며
■ 출현과 기원
■ 신화가 되어가기
■ 박정희 퍼스낼러티의 정치적 영향력
■ 한국 거대 보수 담론의 탄생 -시론
■ 나가며 -시론적 결론

유신체제의 자본축적 메커니즘 / 김창근
■ 유신체제와 박정희식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등장
1960년대 경공업 수출 촉진 정책의 위기 | 경제적 유신 선포로써 8·3조치
■ 유신체제하의 중화학 공업화의 성격
유신과 중화학 공업화 계획 | 중화학공업 육성 지원 정책과 중화학 공업화의 성과 | 중화학 공업화의 문제점과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의 경제위기
■ 박정희식 중화학 공업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

새마을운동과 동원체제 농민 동원의 사회적 기반 / 김영미
■ 들어가며
■ 정의와 범주 - 복수의 ‘새마을운동’들
■ 발견된 ‘새 마을’, 창안된 ‘새마을운동’
■ 전후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새 농민’들
■ 국가와 마을 엘리트
■ 나오며

유신헌법의 불법성 / 오동석
■ 헌법은 어떤 법인가?
■ 유신헌법의 불법성을 단죄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이 가능한가? | 헌법이 불법일 수 있는가?
■ 유신헌법은 ‘불법적 헌법’인가?
선행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실행 | 헌법적 불법의 완성 | 유신헌법의 내용적 불법성
■ 유신헌법의 헌법적 불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헌법제?개정인가? 헌법파괴인가? | 유신헌법의 효력은 어찌 되는가? |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신헌법의 반면교사: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박정희 정권과 국책으로서의 성의 도구화 - 1970년대 기생관광의 식민지적 기원 / 이준식
■ 머리말
■ 박정희 정권기 집권층의 식민지체험
황국신민화 교육과 국가주의의 내면화 | 만주와 성매매 여성 ‘위안부’
■ 박정희 정권과 요정정치
두 얼굴의 박정희 정권 | 박정희 정권과 요정
■ 국책으로서의 기생관광정책과 성의 도구화
기생관광정책의 배경 | 기생관광과 한국정부의 역할 | 기생관광의 실태 | 기생관광과 국가주의
■ 맺음말

유신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중 통제 / 배성인
■ 들어가며
■ 유신체제의 탄생과 지배이데올로기
총력안보 이데올로기 | 국가민족주의 | 지역주의 이데올로기 | 말죽거리 잔혹사 반공·성장 이데올로기
■ 다양한 방식의 획일적인 대중통제
국가권력기구와 대중통제 | 긴급조치와 대중통제 | 학교를 통한 이데올로기 교육과 통제 | 일상생활과 문화를 통한 통제
■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