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눈 뜨고 보지 마라 (2013.5)

▣ 출판사서평

□ 국내 법학분야에서 ‘독도’를 주제로 두 번째로 학위를 받은 바 있는 정연철 박사가『독도, 실눈 뜨고 보지 마라』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 이 책은 최근 들어 우경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본 정치권의 기세와 새로운 외교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숨가쁜 호흡이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논리에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ㅇ 이 책은 지난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일 양국 정부가 독도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8차례의 공식적인 왕복외교문서의 견해를 기초자료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측 견해에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와 가와가미 겐조의 논문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와 츠카모토 다카시의 독도 관련 논문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ㅇ 제1부에서는 인류가 발전해온 원동력과 동양과 서양의 인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지리상의 발견과 산업혁명으로부터 비롯된 식민지 개척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용된 국제법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ㅇ 제2부에서는 일본이 바라보고 있는 독도에 대한 시각을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과정에서 심각하게 굴절되고 있음을 관련 사건의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측이 2차대전 처리의 전과정을 무시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란 결과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ㅇ 제3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일본측 외교문서를 인용하여 가감없이 제시해 놓고, 제4부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항목별로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비판하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측의 논리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눈’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ㅇ 제5부에서는 일본에 대하여는 역사 앞에 떳떳할 것, 국제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객관적 사실을 실눈 뜨고 보지 말 것,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하며, 묻혀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하자는 점을 요구하면서, 한국에는 역사 앞에 당당할 것, 독도로의 여행을 편하게 할 것, 전문가를 양성할 것, 그리고 영토문제는 장기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의 궁극적 결론으로 수천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주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ㅇ 마지막 제6부에서는 독도와 뗄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다가신 17세기의 민간 외교가 안용복과 초대 독도박물관장을 역임한 사운 이종학 관장,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 공무원으로 현재의 독도 영유권 논리를 정립했다고 평가 받는 가와가미 겐조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도 전문가 츠카모토 다카시 등 4인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작가 소개

정연철
통일부, 공군, 그리고 국회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에 제천 단양 지역에서 출마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 주요 목차

제1부 우리가 살아온 길
1. 인류 발전의 원동력 / 2. 동양과 서양 / 3. 식민지 / 4. 국제법의 시작
5. 식민지와 국제법 / 6. 1차 대전 / 7. 2차 대전 / 8. 새로운 해양질서

제2부 독도, 실눈 뜨고 보지 마라
1. 독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 2.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독도 /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제3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1. 죽도에 대한 인식과 개발 / 2. 죽도의 경영 / 3. 국제법적 견해

제4부 독도 관련 일본 주장 비판
1. 일본측 스스로의 공식적인 기록을 인정해야 한다 /
2. 한국은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3. 고유영토와 1905년 2월 영토편입에 대한 비판 /
4. 일본의 영토편입 당시의 시대상황 비판
5. 외교문서에서의 반박태도 비판 /
6. ‘控帳’ 관련 비판

제5부 양국 정부에 바란다
제1장 일본측에 바란다
1. 역사 앞에 떳떳하라 / 2. 국제법이 능사가 아니다 /
3. 객관적 사실을 실눈 뜨고 보지마라 / 4. 다음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 5. 묻혀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6. 미래를 함께하자
제2장 한국측에 바란다
1. 역사 앞에 당당하라 / 2. 독도는 편하게 갈 수 있어야 한다 /
3. 전문가를 양성하라 / 4. 영토문제는 장기적으로 대비하라

제6부 독도 관련 주요 인물
1. 안용복 / 2. 이종학 /
3. 가와가미 겐죠(川上健三) / 4. 츠카모토 타카시(塚本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