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착각 경제의 방황 -맞춤형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 디자인-

▣ 출판사서평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이 책은, ‘경제를 살리자’는 거창한,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는 구호를 쏟아내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새로운 경제 이론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세밀한 시선이 유지되고 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사람이 있다. 경제민주화는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을 위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경제 이론 대신 기존의 경제 이론을 제대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경제민주화는 이룰 수 있다는 차분한 경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1장은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시장만능을 외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시장이 자랑하는 장점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그런 장점이 발휘되었는지를 검토했다. 2장에서는 성장의 엔진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그리고 3장에서 공정한 분배자로서의 기능을 각각 살폈다. 4장에서는 시장의 확장을 통한 시장 사회화의 영향을, 5장에서는 이념과 가치에 중립적이라는 시장의 특성을 검토했다. 6장에서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되짚어보았다. 7장에서는 시장이 전제하고 있는 가격 기능의 작동 메커니즘의 전제에 대해, 즉 인간의 합리성,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8장은 시장 체제가 곧 자본주의라는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 만능주의의 출처를 찾는 작업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맞춤형 자본주의로 표현된 공동체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시장은 자본주의 경제문제의 열쇠인가?

성장과 분배, 그리고 정의와 윤리에서도 시장만큼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은 찾기 어려웠다. 신자유주의 사조가 지배한 20세기 중후반 이후 시장 외의 다른 대안은 이단이었고 비주류였다. 시장은 자본주의경제가 도달해야 할 목표였고 수단이어서 모든 경제학 이론의 금과옥조였다. 특히 탈냉전 이후 자본주의 이념의 승리와 자연법사상에 대한 숭배 의식의 고조는 시장의 권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시장은 요술방망이처럼 각광을 받았고 하나의 우상처럼 숭배를 받았다.

자유 시장경제는 세계를 구원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신비는 시장주의의 메카라 일컫는 미국에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경제학사에서 역사적 사건이었다. 20세기 말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에서 시장의 동요가 본격화될 때만 해도 시장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시장경제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던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이제 기존의 아집을 버리고 시장 만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시장은 세계경제의 만병통치약인가?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엔 사람은 마치 시장을 위해 존재해야만 가치가 있는 양 시장의 일원으로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은 시장의 심판에 이의를 달기 어려웠고 복종해야 했다. 시장의 승자 독식 룰을 일방적으로 받아만 들일 뿐 그 폐해를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힘들었다. 물론, 시장은 결코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장만이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장 우월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과 가치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도 시장의 신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 맞춤형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 디자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 작가 소개

저 : 한배선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임연구원으로, 이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28년간을 주로 경제 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파왔다. KDI에서는 통상 부문을, 신문사에서는 주로 경제·산업·과학 분야를 다루었다. KDI 재직 중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1년에는 언론문화재단에서 파견하는 해외 연수 과정에 참여해 미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경제연구소의 아카데믹한 특징과 신문사의 저널리틱한 특징이 혼재된 글을 많이 써왔다. 90년대 이후 전개된 세계화 흐름을 정리한 《세계경제 신조류》(1994)는 현실의 경제 현상을 경제 이론의 틀로 처음 시도한 책이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2010년부터 불거진 유럽 재정 위기의 원인 규명을 시도한 《빚 경제학》(2010)도 펴냈다. 현재, 상호의존도가 깊어가면서도 금융자본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국내 경제민주화 과정을 지켜보며 저술과 강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주요 목차

글머리에

1장 자본주의 정체성의 대혼란
신자유주의의 종말
사회 통합의 실패
왜 경제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가
시장 다시 보기
시장모델은 존재하는가
시장의 설계

2장 시장은 번영의 유일한 엔진인가
성장의 동력, 분업
분업의 지경을 넓혀라
성장과 시장의 역설
성장의 주역, 상업 독점자본
식민지 정복과 약탈
자본, 드디어 공장을 세우다
독점자본의 시대
시장은 왜 성장의 주역이 되지 못했을까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나

3장 시장은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나
생산에 기여한 만큼 받는다
자본주의와 경제학에 금관을 씌운 신고전학파
한계 생산 이론은 실제하나
시장은 공정하지 않다
시장엔 선택의 자유가 없다
뼈 빠지게 일해도 되는 게 없다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시장
성장을 우선한다고 분배가 개선될까

4장 시장이 확대될수록 번영이 온다고?
경제학 제국주의
시장을 얻은 대신 잃은 것
자발적 공동체의 상실
글로벌화와 단일 시장
금융 세계화가 남긴 것
블록화와 FTA
글로벌화 이론의 허점
글로벌화의 딜레마

5장 시장은 가치와 윤리에 중립적이라고?
경제학은 과학인가
스미스의 윤리관
공리주의와 윤리
한계주의 혁명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주류 경제학에 이념은 없는가

6장 시장의 가격 신호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간 심리의 이중성
욕망의 도구가 된 이성
가격 신호등의 사각지대
가격 신호등은 눈앞만 비춘다
탈산업화를 부추기는 가격 신호
돈이 돈을 번다고?

7장 시장은 자립성과 합리성 기반 위에 있다고?
태초에 시장은 없었다
현대의 시장은 국가 디자인의 산물
자유 시장은 없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수요·공급법칙의 와해
구성의 오류
지적 능력의 제한
야성적 충동
행동경제학
천재들의 망신
수요와 공급도 중매돼야 한다

8장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라고?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이 자본주의의 간판이 된 사연
시장이냐 국가냐
번영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비 시장영역을 지켜라
맞춤형 자본주의의 설계

9장 ''맞춤형 자본주의''를 위한 경제 디자인
국가의 역할
한국형 자본주의 설계
성장은 숫자가 아니다
새 지표를 개발하자
디테일이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