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이코노미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

▣ 출판사서평

신자유주의 종언의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민주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철도청 등 국가 주요 관청들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수르에, 프랑크푸르트, 본 등 지방 도시에 배치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전 세계 2천5백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 중 약 1천5백 개가 독일 기업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산업 구조가 독일을 강한 수출국가로 만들었다.
1976년에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 없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꾀한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지원 속에서 독일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이 이러한 기반을 닦았던 것은 진보·좌파 정권의 급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1990년 당시, 독일 역시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

경제민주화로 성장과 분배에 성공한 독일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뤄가는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재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론에서 재벌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니 재벌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학계 역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주류이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독일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저자는 바로 이 독일의 사례를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낳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시대적 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점을 파고든다. 1983년 독일 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약 30년 동안 독일과 인연을 맺으며 독일전문가가 된 저자 김택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독일에서 찾는다. 전작이었던 《넥스트 코리아》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도입할 만한 해법도 실었다. 또한 이 책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감수를 받았다.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외면해온 정치권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이기도 했던 그 역시 독일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독일식 경제 모델이 넥스트 이코노미의 핵심

그간 한국의 복지 모델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원 보유 정도나 인구 등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강소국들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8천만의 인구, 빈약한 자원 등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 독일이 롤 모델로 적합하다. 독일은 보수인 기민당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창하여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우대, 지역 경제 중심 등 경제민주화Wirtschaftsdemokratie를 추진해왔다. 한국도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센 시점에서 독일 보수의 주도적 변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시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치인’을 요구한다

현재 독일은 4%의 낮은 실업률과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 1위 국가로 중국을 제치고 수출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나라이기도 하다. ‘모두를 위한 풍요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후 잿더미가 된 독일을 일으켰던 것은 경제정치인들이었다. 계파나 정파를 떠나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정치인이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때 재도약이 가능했다.
경제민주화는 사유 재산과 자유 경쟁의 원칙에 기초한다. 다만 국가가 개입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용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의 경우 유교의 장자 중심 문화로 인해 소수의 대기업, 재벌 등만 혜택과 특권이 집중되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인 국민들은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창의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의 법전으로 만들어놓았다. 일자리와 건강·재해·연금보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법전’이다. 한국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입안한 ‘사회보장제도기본법’이 처음 제정됐다. 독일과 비교해보자면, 한국은 앞으로 11권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저자는 공정한 경쟁과 분배로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경제정치인Wirtschaftspolitiker’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 경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해낸 정치인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정치인으로는 라인강 기적의 아버지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사민당 출신으로 독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헬무트 슈미트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 또 저자는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한 10가지 경제민주화 헌장을 제시한다. 한국형 경제민주화가 담아야 할 콘텐츠와 철학을 제시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 작가 소개

저 : 김택환
金宅煥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본(Bonn)대학교에서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을 공부하여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언론학 박사를 취득한 후 경력 기자로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편집국 발전방안과 사대 대학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획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Georgetown)대 방문교수와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본(Bonn)대학에서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을 수학하면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카셀대 박사 후(Post-Doc.) 과정을 거쳤다.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 독일을 지목했던 저자는 다시 한 번 독일이 한국에 던지는 중요한 적용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야말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을 배워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는Beyond German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편집국 발전방안과 사대 대학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획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다. ‘한국신문상’(1998년)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재단)의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연구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팀장을 담당했다. 한국의 제1호 미디어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한 『김택환의 미디어 세상』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미디어 빅뱅』, 『신문의 파워』 등이 있다. 국내외 미디어 트렌드와 정책, 미디어 현장을 모두 꿰뚫고 있어 미디어 업계에서는 유명한 특강 강사다. 저서로 『오바마의 공감 커뮤니케이션』등 다수가 있다.

감수 :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뮨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개헌 작업에 참여해 2012년 19대 총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력업종제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의 저항을 받았으나 관철시킨 바 있다.

2011년 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담았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만들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감수의 글│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부흥 없다
프롤로그│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제1장 시장경제(자본주의) 길들이기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경제민주화는 역사 변증법의 진테제(Synthese: 합, 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경제민주화는 더 큰 부엌 짓기

제2장 불사조는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다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다
한강 기적은 피땀 흘린 희생의 대가
한국 재벌을 고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분석하다

제3장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민주화의 컨센서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국가(정부) 역할은 심판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경제기본권의 시대

제2부 독일 경제민주화를 배우다

제4장 독일 경제민주화의 다섯 가지 요소
지역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노사 간 동등
빈부 간 격차 해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제5장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미래다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 미래
히든 챔피언
연필 공장, 독일엔 있고 한국엔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협동조합이 좋다

제6장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대
개인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중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신화
사회보장제도는 사람과 세대 간 연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으로 정리한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부 한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말하다

제7장 경제정치인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정치인의 시대
이익 대변자는 정치를 떠나라
경제정치는 일관성(Consistency)

제8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경제는 마사지 심리학
경제는 비전과 실적이 중요
책상머리 경제정치는 실패해
강소국 모델 주장은 식민지 유산
한국의 저력으로 독일을 넘어(Korea, Beyond German)

제9장 남북?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가 우선
유럽연합에서 길을 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경제민주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평화를 꿈꾸다

제10장 대한민국 새 경제민주화 헌장
대한민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위하여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