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점령하라 -99%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 출판사서평

99퍼센트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빚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

1. 경제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화폐 불평등의 진실
“모든 과학 분야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진보해왔다. 유일하게 경제학만이 이를 등한시하여 그 근간인 금융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뒷전에 두었다. 화폐는 아직도 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베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은 화폐 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기존 화폐에 무조건적 찬사를 보내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 책은 경제학 원론의 첫 장도 읽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나의 돈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배불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화폐 시스템의 오류를 진단하고,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가 우리 주머니에서 어떻게 매일 새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돈과 절대 결별할 수 없는 일상에서 지금 주어진 불평등한 화폐 시스템에 종속되어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대안과 해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공공국제정세 박사이자 국제보충화폐운동 전문가인 마르그리트 교수가 쉽고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2. 99퍼센트의 화폐는 왜 그들만 가져가는가?
우리는 화폐가 노력이나, 능력,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은 확산되고 있다. 일생을 일하고 은퇴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귀퉁이가 한 뭉치 떨어져나간 연금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 없는 시장만이 우리를 기다린다. 세계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어쩌면 몇 세기 동안 기술 발전을 거듭하였고 결과대로라면 모두가 넘치도록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부를 소유한 계층의 몫으로 국한되었다.
최근 사회는 물려받은 빈곤이나 불안한 생활, 빈약한 여건에 의해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우리가 불공평한 부의 분배 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스스로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시스템을 착실히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따라온 시스템의 주요 매체는 무엇일까? 바로 화폐이다. 현재 화폐 시스템은 소수 중에서도 소수에게 부를 편중시킨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리는 이자 시스템이다. 금리가 경제 성장률보다 낮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소수의 부자들은 더욱 빠르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다. 이자 시스템은 계층 간의 구별을 영구화하고 다수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에바 마리아 후베르트(Eva-Maria Hubert)는 이자 시스템을 금지한 전통적인 제도들이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그녀는 경제 교과서라 불리는 이자 시스템을 옹호하는 『이자의 기능』이란 책을 분석하여, 이자 시스템을 기본 체계로 하는 통화는 다섯 개의 근본적인 부작용을 간과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녀가 찾아낸 다섯 가지는 성장에 대한 집착, 부의 상향 재분배, 위험과 유동성 분배 오류, 금융자산 성장과 함께 불어나는 채무, 마지막으로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다.
장기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복리 이자로 인하여 붕괴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07년에 일어난 국가 수준의 금융 위기는 124회, 통화 위기는 326회, 공공 부채 위기는 64회였다. 게다가 한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파급되기 십상이며 그리고 그 여파는 이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공정치 못한 화폐의 시스템을 중단시키기 원한다. 게다가 이자 원리는 만유 우주의 법칙이 아니다. 정치적 또는 법적 기관을 통하여 공인된 사회적 합의일 뿐이다. 사회적 합의는 그 합의가 부조리하다면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전에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화폐를 무해한 상태로 복귀시켜야만 한다. 화폐의 초기 목적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익을 만들고, 가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화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 생물종, 생명체 등 각각의 복지가 만족되어야 지구 전체의 복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의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화폐는 이와 동일한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는 왜 빚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자란 대출을 했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여긴다.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거짓임을 사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가격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기계 구입비, 관리비, 서비스 제공만큼의 노동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위해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불했다면 생산자는 이자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이다.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독일은 저금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가격에는 38퍼센트, 정부 보조 주택 임대료에는 77퍼센트의 이자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2006년 독일 한 가구가 일상 생활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평균 이자 부담률은 40퍼센트였다. 이는 독일 한 가구 평균 소득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최상위 계층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시 금융 투자를 하여 재산을 늘린다. 이 같은 금융 시스템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벌여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은행들은 아직도 “당신이 맡긴 돈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며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돈을 재분배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녕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과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전(前) 하노버대학 교수이자 글로벌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르그리트 케네디가 최선의 선택을 제시한다.

4.‘화폐 점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거시적 통찰과 실물경제를 아우르는 최선의 해답
“화폐를 점령하라.” 이 말은 부를 지닌 자들로부터 그들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압수하자는 뜻이 아니다. 시스템을 왜곡시킨 사회적 합의를 변경하여 불공평한 화폐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뜻이다. 화폐를 점령하면 민간 은행이 갖는 신용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화폐 발행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 극소수에게 독점된 부를 모두에게 분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폐 점령’은 어떻게 가능할까? 마르그리트 교수는 30년간의 축척된 연구를 통해 그녀만의 쉬운 필체로 세계 각국에서 행해지는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기반이 자신이 소유한 부와 지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에 기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기존 이자 시스템의 대안으로 스웨덴의 JAK은행이 대표적이다. 이 모델은 무이자 은행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폐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JAK은행은 일반적인 은행과 다르게 대출에 이자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급부로 JAK은행은 저축에 금리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저축을 하면 신용이 쌓이고 쌓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원리를 적용해, 신용이 금리와 이자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확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금리 없는 저축을 하여 다른 누군가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훗날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이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JAK은행의 핵심 원리인 ‘대출과 저축의 균형’이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아이디어로는 ‘디머리지 제도’가 있다. 디머리지는 내가 돈을 주머니나 은행 당좌 계좌에 꽁꽁 묶어둬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소액의 수수료이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은행을 통하여 단기 혹은 장기 대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후자로 결정하고 은행에 입금하면 돈이 계좌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환될 것이다. 은행 역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대출하지 않으면 디머리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커니즘 아래 돈은 이자 원리라는 인센티브가 없이 순환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자산이나 돈을 소유하고 있는 덕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방지하는 것이다. 금리 수익은 마치 부를 가진 소수 계층의 즐거운 특권과도 같기 때문에, 디머지리는 이로 인해 다수가 열심히 일하여 소수 부자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조리함을 막고 돈의 유동성을 높이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된다면 돈의 미래 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순환시키지 않고 묶어두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내어 현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복리 이자 원리를 이용하여 부를 끝없이 축적하려는 소수 부유층으로부터 사회 대다수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투자한 자금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도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을 우리에게 물으며 지금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유럽 국가에서부터 미국, 몽골, 니카라과, 페루,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윤리적 투자은행에 대해 소개한다. 2008년 위기 전 윤리적 투자은행들은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하지만 2008년을 전환점으로 이러한 은행들은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샤리아의 공동 투자, 유대교의 기념해 등 오랜 역사에서 찾아낸 대안들, 또한 경제 활동을 더욱 지역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다양한 원리로 작동하여 경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시간 은행, 병용 화폐, 지역 화폐 등의 다양한 방법들과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대안 화폐(교육 화폐, 건강 화폐, 글로벌 기준 화폐 등)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계층이 위로부터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자는 독일에서 통화 변경을 두 차례나 경험했다. 독일은 1948년에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화에서 독일 마르크(Deutsche Mark)화로, 2002년에는 유로화로 통화를 완전히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화폐 시스템 개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에 걸친 사례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단지 화폐 시스템에 얽힌 비난거리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참신한 화폐 개념을 해결책으로 소개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했던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구조적 결함들을 수정해나갈 수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역작용은 무엇인지까지 면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사채-채무-화폐 시스템을 대체하여 우리가 갈망하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경제의 봄을 피우기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5. 빚의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
이 책은 갚아도 갚아도 끝없이 몰려오는 채무 쓰나미 속으로 가라앉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책이다. 실현 가능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희망의 지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마르그리트 교수는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 같이 헌신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답하자면 이는 그른 생각이다. 최근 사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 10퍼센트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면 나머지 90퍼센트는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세상은 변화한다고 한다.
금융 시스템은 신이 만든 산물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 손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탐욕스러운 은행들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지한 채로 위축되어 안락함만 쫓는다면 우리 역시 다가오는 금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긴 터널에서 나와 경제 지식을 차근차근 쌓고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자’로 돈 좀 벌어보자는 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은행이나 연금펀드가 보장하는‘최고 수익률’을 단칼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우리 돈을 빼내어 극소수의 배를 불리는 도돌이표 행진을 멈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화폐의 수익 기반은 소유권이 아니라 성과이다. 즉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자 시스템을 거부하고 자신의 부와 지위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내는 노동 시간과 생산성이 수익의 기반이 되길 원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이익을 만들어 사회 가치를 높여내는 것이 본질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익률만 올리는 데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배불리지 않는다. 소수 부자 계층에게만 축적되던 돈을 성실하게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골고루 배분해나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 작가 소개

저 : 마르그리트 케네디
Margrit Kennedy
독일 하노버대학 교수였으며 공공국제정세 박사이자 국제보충화폐운동(무이자 은행 등) 전문가이다. OECD와 전 세계 150개국의 유네스코에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원자들과 함께 지방 화폐의 실제적인 가이드를 위한 자발적 그룹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베를린 국제 건축 센터(International Building Exhibition)에서 환경과 에너지 연구국(Research Department Ecology and Energy) 국장을 역임했고 하노버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연구 범위를 화폐 개혁으로 넓혔다. 마르그리트는 1987년에 『이자와 인플레이션이 없는 화폐(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녀의 저서는 단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1991년에는 각각 23개의 언어로 개정되었고 2006년에는 독일에서 확대판으로 새롭게 출판되었다. 마르그리트는 2004년 베르나르 리히터(Bernard Lietaer)와 함께 다른 저서인 『지역 화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향한 새로운 길(Regional Currencies: A New Path to Sustainable Prosperity)』을 집필하고 독일에서 지역 화폐 운동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 『지역 화폐』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 화폐 운동의 교과서라 불리며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2012년에는 존 로저스(John Rogers)의 편집과 초역을 거쳐 영국 트리아키 프레스(Triarchy Press)에서 영문판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마르그리트는 “화폐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주최하며 우리가 화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화폐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소개해왔다.

역자 : 황윤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과를 졸업했다. 프랑스 에섹(ESSEC)에서 MBA를 마치고 GE헬스케어 유럽본사 마케팅전략과 로레알 파리본사 마케팅부서를 거쳐 현재 덴마크 대사관 통상관으로 재직 중이다.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 화폐를 점령하라
프롤로그 : 부패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매체는 화폐

1부 : 화폐 불평등의 진실
성장에 병든 시스템
자산 = 부채, 빚의 쓰나미가 몰려오다
이자의 진실, 우리는 빚이 없어도 이자를 지불한다
부익부 빈익빈
화폐 가치의 날개 없는 추락
글로벌 카지노
생각의 감옥

2부 : 어떻게 화폐를 점령할 것인가
무이자 대출
이자 대신 디머리지
역사에서 찾은 해결책
획일성을 이기는 다양성
투명한 은행과 윤리적 투자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 화폐
- 시간 은행 / 병용 화폐 / 지역 화폐
새로운 개념의 대안 화폐
- 교육 화폐 / 건강 화폐 / 글로벌 기준 화폐 / 탄소 화폐
법률 : 제도적 속박

3부 :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으로 수익 기반의 전환
자발적 지지
마법의 공식 : 작은 조직
지속 가능한 새로운 화폐
지속 가능한 화폐 시스템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