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에 배운 법 백살 간다

▣ 출판사서평

2013년 우수출판기획안 지원 사업 선정작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 이야기

학교폭력과 왕따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을 재미삼아 달았다는 초등학생들…. 이제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다툼을 벌이다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지요. 이런 문제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만 알아도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법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세 살 버릇 여든 가듯, 초등학교 때 배우고 익힌 법은 평생을 좌우할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법에 관한 어린이 책은 주로 법의 역사나 종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딱딱한 지식정보서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열 살에 배운 법, 백 살 간다』는 모두 15개의 생활 밀착형 이야기로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이어 법에 물어보아요에서 질문과 답 형식으로 관련법에 대한 정보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과 관련 정보를 통해 양쪽 입장을 고루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지요. 그 속에서 ‘배려’나 ‘양보’와 같은 덕목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법 관련 내용을 본문 이야기와 연결하여 알아두면 좋을 법률 정보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책에는 열다섯 가지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일일 수도 있고, 들어본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줄지 짐작하며 읽어 보세요. 자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생각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법에 물어 보아요 부분을 읽어 보세요. 관련법에서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법에 대한 상식도 높이고 사회 시간에 배우는 법에 대한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면 좋겠어요. 법에 대해 알게 되는 만큼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머리글에서

15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는 속 시원한 법!
어린이, 부모, 교사가 함께 읽어보세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독일의 법 철학자 옐리네크의 말처럼, 법은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구성원이 약속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양심에 따르는 도덕과 달리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웃과 친구,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가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의 문제부터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실제 사례를 각색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뿐더러 법 관련 정보도 쉽게 이해되지요. 책 속에는 어떤 문제를 안은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법을 통해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법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살얼음판 위의 날들 -층간소음
주인공 민형이네 가족과 아래층 ''교양마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이야기. 층간소음 문제, 한쪽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정보와 함께 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어요.
▲ 살고 싶다! -학교폭력
중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강주를 괴롭히는 동혁이 일당과 방관하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강주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해결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도둑이야! -표절, 저작권
독서감상문대회에 나가게 된 주인공 현정이. 인터넷에 올라온 남의 글을 짜깁기해 제출했다가 결국 들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표절에 대한 정의와 저작권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삼심 제도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어요.
▲ 주먹보다 무서운 말 한마디 -악성 댓글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장난삼아 악성 댓글을 단 주인공 지민이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심코 달았던 악성 댓글 때문에 걱정하는 지민이, 정말 벌을 받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연령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유기견을 구하라 - 유기동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나선 주인공 동주와 아빠. 유기동물을 끌고 와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는 불법 개사육장 주인과 맞닥뜨리는데…. 길을 잃었거나 주인이 버린 유기견을 잡아다 파는 아저씨,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동물보호법, 경범죄·중범죄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병을 부르는 먹거리 -불량식품
학교 앞 분식집에서 위생이 엉망인 불량 식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인영이. 불량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 아줌마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식품위생법, 법의 기원 등을 알 수 있어요.

▲ 아빠의 3년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다가 아이를 다치게 한 재인이 아빠.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 봉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 달려오는 줄 모르고 길을 건너는 아이를 구하려고 도로에 뛰어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법률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엄마가 뿔났다! - 소비자보호
어버이날 선물로 고윤이에게 화장품을 선물받은 엄마.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결국 화장품 교환을 요청하러 나섭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했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화장품 직원. 고윤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한 내용도 알려줍니다.
▲ 아, 옛날이여! - 자연환경보존
물 좋고 경치 좋다던 아빠 고향으로 놀러 간 수홍이네 가족. 그러나 공장과 골프장이 들어선 마을에서 물고기의 떼죽음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폐수를 함부로 버린 공장,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나도 같이 하자 - 차별
발달장애가 있어 따돌림을 당하던 영석이. 운동회를 계기로 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라고 한 팀으로 끼워주지 않는 건 왜 잘못일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등에 관해 알 수 있어요.
▲ 청소년을 속이는 어른이라니 - 청소년보호
중학생 도연이와 성현이는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아저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급여를 깎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도현이와 성현이를 속인 아저씨,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아빠는 거짓말쟁이 - 가정폭력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엄마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엄마를 보호하려다 일은 더 커지고 마는데….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는 정운이와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이모를 돌려주세요 - 노사문제
정리해고 문제로 홀로 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모. 서진이는 이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렴풋이나마 이모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서진이 이모와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법률 입안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포도가 싫다 - 자유무역협정(FTA)
온갖 정성으로 포도농사를 지어온 소현이네 부모님. 그러나 값싼 칠레포도 때문에 시름이 깊어 갑니다. 소현이네 집을 뒤흔든 ‘자유무역협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독도는 우리 땅 - 국제사법재판
독도 앞바다에 배를 끌고 나타나는가 하면, 잊을 만하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본. 온 나라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준혁이도 반 아이들과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재판을 하는 곳이고, 독도 문제를 이곳에서 재판하는 게 왜 위험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영토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작가 소개

글 : 이정화
책읽기의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독서지도를 공부하며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린이들의 마음이 궁금해 대학원에서 교육심리도 공부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어린이들 곁에서 책을 읽고 독서교재 집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직접 책을 써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논픽션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지요. 지금은 ‘하늘매발톱’ 모임에서 어린이 책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있어요. 《열 살에 배운 법, 백 살 간다》는 세상에 선보이는 첫 책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작가 선생님으로 살고 싶어요.

그림 : 시은경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습니다. 흰머리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어릴 때 즐겨 보던 ‘유머 1번지’ 같은 따듯하고 우스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삼국시대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해》 《나는 통일이 좋아요》 《십대를 위한 어휘교과서》 《세계의 민속악기》 《말성이가 들려주는 속속들이 민속이야기》 《아홉 살 사장님》 《봄부터 겨울까지 랩짱이는 무얼할까》 들이 있습니다.

▣ 주요 목차

살얼음판 위의 날들 - 층간소음
살고 싶다 - 학교폭력
도둑이야! - 표절, 저작권
주먹보다 무서운 말 한마디 - 악성 댓글
유기견을 구하라! - 유기동물
병을 부르는 먹거리 - 불량식품
아빠의 3년 - 스쿨존
엄마가 뿔났다! - 소비자보호
아, 옛날이여! - 자연환경보존
나도 같이 하자 - 차별
청소년을 속이는 어른이라니 - 청소년보호
아빠는 거짓말쟁이 - 가정폭력
이모를 돌려주세요 - 노사문제
포도가 싫다 - 자유무역협정(FTA)
독도는 우리 땅 - 국제사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