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그리고 19 -18대 대선으로 본 진보개혁의 성찰과 길-

▣ 출판사서평

● 18대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은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상당수 국민들이 이른바 ‘멘붕’에 빠져있던 시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상처를 냉정히 들추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인사들이 함께 마련한 합작품이다. 취지는 명확하다. 진보개혁의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일 년이 다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정치는 18대 대선에 묶여 있다. 국정원, 군 등 국가기관이 댓글 등 여론 조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실이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나오고 있다. 광장을 지키는 촛불도 위태롭게나마 이어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현 정부의 정통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사태와 무관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수위 시기나 취임 직후에 견줘 더 올랐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다시 18대 대선으로 돌아가 찬찬히 복기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거나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냉정한 평가, 진지한 성찰,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성찰은 미래를 여는 가장 큰 힘이다.

● 18대 대선에 대한 성찰 없이 19대 대선도 없다
지난 18대 대선은 수많은 구체적인 질문과 화두, 과제를 남겼다. 핵심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권이 패배했는가로 모아진다. 양극화 심화 속 복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던 지난 대선이었다.
과연 보수세력의 승리는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던가, 아니면 진보개혁진영(또는 민주진보진영)이 무능과 태만 속에 대중의 변화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였던가. 그 내부로 들어가서 찬찬히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른다면 자칫 철지난 회고담에 그칠 수 있다. 과거 평가는 미래를 열기 위한 것, 이 책은 철저히 미래 시점에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여러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과거가 아닌 미래 시점에서, 분석이 아닌 정치적 실천을 위해
이 책은 18대 대선에 대한 평가서이지만 동시에 19대 대선을 위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내로라하는 진보개혁 진영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모두 21명의 필자 및 대담자로 참여했다. 면면도 다양하다. 교수, 연구원에서 시민운동가, 원로 석학까지 다양하다. 학자 및 연구자들의 냉철한 실증분석, 현장 활동가들의 뜨거운 열정이 깃든 치열한 문제의식, 대선 정책을 실제 담당한 이의 뼈아픈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원로 석학의 웅숭하고 궁구한 시선으로 18대 대선을 평가하고 조망했다는 것,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했다. 1부는 유권자 지형과 여론에 대한 분석이고, 제2부는 각 정치 주체들과 이들이 전개했던 주요 전략, 제3부는 대선의 이슈와 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성찰해야 하고, 또 향후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원로들의 목소리를 빌어 탐색했다.

●제1부에서는 지난 대선이 던진 주요한 화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민주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빈곤보수현상(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이후 한국정치를 흔든 안철수 현상(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등에 대해 분석했다. 2030세대의 결집에 기댄 야권의 세대전략이 적절했는지 여부, 왜 실패했는지도 반드시 짚어야할 주제다(김윤대 고려대 교수). 또한 선거의 고전적 주제이자 한국정치의 가장 논쟁적 지점인 중도는 어떻게 선택하는가(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도 제1부에 포함되어 있다

●제2부는 진보개혁진영의 선거전략이라는 측면에서 18대 대선을 평가했다. 계파주의와 리더십 부재로 비판받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문재인-안철수 간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연합은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정상호 서원대 교수)이 담겨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전략 및 역할도 함께 짚었다. 존재감을 상실한 진보정당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최해선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과 진보가 왜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지(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도 살펴보았다.

●제3부는 대선의 이슈와 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보수 후보 당선에 일조한 방송 등 언론환경도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NLL문제 등 남북관계(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조망됐고,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러하지 못했던 복지 분야(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수에 밀린 진보개혁진영의 경제민주화 담론의 문제점(김상조 한성대 교수)을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노동정치(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교육개혁과제(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정치개혁과제(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도 꼼꼼히 평가했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성찰해야 하고, 또 향후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탐색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의 이창곤 소장이 이를 위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 신광영 중앙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각각 대담을 나눴다.
김수현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18대선을 정책선거란 관점에서 재조명해보았고, 신광영 교수와의 대담에서는 시민교육과 풀뿌리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최장집 교수는 대담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와 진보적인 정당은 보다 현실에 뿌리내리고, 현실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며, 한국의 유기적 구조에 침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 사회가 정치발전과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당조직의 풀뿌리 조직화’가 가장 주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풀뿌리 사회세력과 연계 없는 진보개혁정당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은 존재의 위기에 놓인 진보진영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파헤쳤다. “오늘날 좌파는 먼저 사라진 노동의 세계에 대한 향수와 왜곡된 선민의식에 갇힌 자폐증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착취당할 기회조차 상실한 프레카리아트들이 지닌 보편성을 이 시대의 변화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주장했다.

▣ 작가 소개

편자 : 이창곤
《한겨레》기자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지역편집장(사회2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한국의 복지정치와 정책’ 을 가르치고 있다. 또 한국빈곤문제연구소와 복지법인 나눔과 미래 등의 단체에서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했다. 지은 책으로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편저, 2010),『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편저, 2010),『추적, 한국 건강불평등』(편저, 2007), 『복지 한국 만들기』(공저, 2013) 등이 있다.

편자 : 한귀영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KSOI이다.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선거정치, 대중여론, 사회정책 등이고 지은 책으로는 『진보대통령 vs 보수대통령』 : 2012이다.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2012 대선 그 후_이창곤·한귀영

1부 18대 대선｜유권자 & 여론

01 왜 가난한 이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_한귀영(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02 안철수 캠페인의 한계: 로스 페로의 청중민주주의 정치? _안병진(경희사이버대학 미국학과 교수)
03 50대 보수화가 대선을 결정했는가? 세대 동원의 전략적 오류_김윤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04 2012년 대선에서 중도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_정한울(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

2부 18대 대선｜정치주체 & 전략

05 계파주의에 닫힌 민주당, 회생가능한가? _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06 연합정치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킨 야권의 리더십 부재 _정상호(서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07 진보 밖에서 본 진보정당의 문제_최해선(정치발전소 기획위원)·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08 지역운동, 풀뿌리 조직이 진보의 외연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_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3부 18대 대선｜이슈 & 정책

09 언론과 방송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_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0 이념공세에 휘둘린 통일외교안보 이슈 _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11 18대 대선 복지 의제 평가와 향후 과제 _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2 불신의 덫에 빠진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_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13 왜 노동정치는 실종되고 노동은 주변화되었는가? _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4 민주당은 교육과 관련해 왜 이렇게 무기력했나? _정병오(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15‘정치개혁’의제에 의해 지배당한 18대 대선 _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4부 진보개혁의 새 길｜모색 & 실천

16 대담 정책,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하나?
_김수현(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7 대담 시민교육과 풀뿌리 운동의 강화를
_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8 대담 사회세력과 연계 없는 정당, 미래 없다
_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교수)·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9 좌파의 모색: 시작으로부터 시작하기 _홍세화(『말과 활』 발행인)

에필로그｜그리고 19, 더 나은 삶을 위하여 _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