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

▣ 출판사서평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보는 통찰력과 생각의 깊이를 심어 주려고 기획된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시리즈 제 3권, 《복지논쟁》이 발간되었다.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 시리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만나보고 그에 대한 시각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초등학생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하는 토론 수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 「역지사지 생생 토론대회」는 올바른 토론의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참고서라 하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토론의 진행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정리하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권 《역사논쟁》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둘러 싼 치열한 역사논쟁이, 2권 《환경논쟁》에서는 원자력 발전, 지구 온난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진 데에 이어 이번 3권 《복지논쟁》에서는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펼쳐진다.

자살률 1등, 출산율 꼴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복지가 대체 뭐야?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복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은 복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어른들조차 ‘복지’에 대해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다.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나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노인이 되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복지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 현안들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서울시민들의 주민 투표로까지 이어져서 시장 사퇴를 불러온 무상 급식과 관련된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 영리 병원 건립을 둘러싸고 일고 있는 의료 민영화 문제 등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복지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복지논쟁》을 읽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다양한 복지 현안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해 줄 것이다.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를 이해한다

요즘 초등학교 무상 급식, 대학교 반값 등록금, 의료 민영화, 저출산 고령화, 독거노인 부양 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복지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이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뉴스에서도 중요한 화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각의 쟁점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바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실의 복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각각의 쟁점과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는 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저출산이나 독거노인, 장애인이 생기는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복지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것인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하는 복지의 책임에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하는 복지의 대상에서도 입장이 달라진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을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하는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복지 정책을 고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 그래서 국민의 행복지수도 OECD 국가 34개 중에 32위에 머물고 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경제 수준이나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반대로 출산율은 가장 낮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현재 희망이 없다는 것이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이나 양육비,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드는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1 대 99’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국민 1퍼센트만 잘살고, 나머지 99퍼센트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복지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복지논쟁》은 이러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을 기른다

어떤 입장이 보다 올바른 것인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복지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토론과 논쟁 속에서 복지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복지 문제는 이미 다양한 입장으로 대립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혼자서 답을 찾으려하기보다 토론과 논쟁 속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는 것은, 내 생각을 더 풍부하고 올바르게 만들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특히 나와 다른 입장을 만났을 때 내 입장만 주장하기보다 내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는 것은, 내 입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른 입장을 설득하는 힘을 길러준다. 《복지논쟁》은 아이들에게 토론과 논쟁의 방식을 통해 생각하는 힘, 토론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 작가 소개

글 : 류재숙
경북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복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MBC 청소년문학상」, 「5월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어릴 적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복지 논쟁』을 쓰게 되었다. 지금은 이웃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으며,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책을 쓰려고 한다.

그림 : 박종호
동아.LG국제 만화페스티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1997)과 『여섯 번째 손가락 이야기』(2000)으로 상을 받았다. 그린 책으로는 『80일간의 세계일주』, 『도전 골든벨』, 『초등국어 개념사전』, 『이이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국사』, 『바로보는 세계사 (1~10권)』, 『도전 100! 지리교과퀴즈』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가지고 투표까지?!
[무상 급식의 중요성] 무상 급식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쟁점1. 무상 급식 실시 시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즉시 실시해야 하나?
[쟁점2. 무상 급식 지원 대상]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나?
[쟁점3. 복지의 기본 입장]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무엇이 올바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서울시 무상 급식에 대한 쟁점

2장 [교육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 현실] 1년 대학 등록금이 천만 원이 넘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
[쟁점1. 등록금 해결 방법] 장학금을 늘릴 것인가, 등록금을 내릴 것인가?
[쟁점2. 등록금 부담 주체]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 국가가 부담해야 하나?
[쟁점3. 등록금 인하 방법] 국가의 재정 지원, 대학의 등록금 인하, 학력 차별 해결 0
함께 정리해 보기 반값 등록금에 대한 쟁점

3장 [의료 복지] 의료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미국 의료 제도]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다?!
[쟁점1. 의료 현실] 우리나라 의료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2. 의료 민영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인가?
[쟁점3. 무상 의료] 영국식 무상 의료로 갈 것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의료 복지에 대한 쟁점

4장 [여성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저출산이 낳는 문제] 적게 낳고 빨리 늙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쟁점1. 저출산의 원인] 개인의 가치관 문제인가, 사회적 원인인가?
[쟁점2. 가치관의 문제] 결혼과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쟁점3. 저출산의 해결] 보조금을 줄 것인가, 사회를 바꿀 것인가?
함께 정리해 보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쟁점

5장 [노인 복지] 독거노인-혼자 사는 할머니 , 할아버지
[독거노인의 현실] 혼자 사는 노인 절반이 극빈층,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쟁점1. 독거노인 증가 원인] 가족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쟁점2. 독거노인 부양 책임]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쟁점3. 독거노인 복지 정책]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함께 정리해 보기 독거노인에 대한 쟁점

6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인식] 장애인은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
[쟁점1. 장애의 원인] 개인적 불행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쟁점2. 복지의 책임] 가족의 책임인가, 국가의 책임인가?
[쟁점3. 복지의 대상] 중증 장애인 우선인가, 모든 장애인 대상인가?
[쟁점4. 복지의 방법] 생활 보장과 사회 활동,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함께 정리해 보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