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인권 -역사 밖으로 걸어 나온 인권 이야기-

▣ 출판사서평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노력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은 인권의 각축장에 서 있다. 살상을 하지 않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인권들이 위협받고 있다. 앞으로 인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 그 해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 찾기

최근 들어 ‘사전의료의향서’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의료 관련 서류가 화제이다. 환자 본인이 사전에 미리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내용을 서류로 남겨,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9년 대법원의 판결로 Y대학 병원에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또 한편으로는 올해 봄에 폭파된 강정 마을 구럼비 바위 문제가 대선 후보 TV 토론의 단골 소재로 언급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고조시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모습은, 역사에 비추어 국가의 성립 이유를 다시금 물어 보게 만든다.
이러한 생명권과 평화적 생존권 문제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노동 현장에서, 사법 현장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당장, 이 땅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과거처럼 억눌린 자들의 저항이나 세상을 바꾸려는 개혁가들의 문제가 아닌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찾는 실감 나는 인권 이야기

『세상을 바꾼 인권』은 세계사를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을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21세기의 한국이 인권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살상을 하지 않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인권들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상당 부분 왜곡된 한국 현대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인권을 설명할 때 여순 사건(대한국민에게 인권을 허하노라 1948~60년), 전태일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긴급 조치와 인혁당 사건(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60~79년), 국가 보안법과 남북 교류,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국가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 1980~90년), 전교조와 공무원의 노동 삼권 보장(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1990~2000년)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추상적인 인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자유로운 표현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SNS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정치 참여를 공직 선거법을 통해 막는 나라. 청소년들의 머리를 단속하고 복장을 단속하고 원하지 않는 종교 교육을 강제하는 나라.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 거부자를 양산하는 나라. 마을 주민들을 강제 진압하고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나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
책에서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읽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는 어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가?’

마그나 카르타에서 러시아 인권 선언까지,
인권 보장의 역사를 세계사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설명한다

『세상을 바꾼 인권』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문서로 보장되는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권리 청원, 권리 장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파리 코뮌,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근대와 현대의 격변하는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인권을 다룬 청소년 책들이 특정 문서의 성립 배경과 의의를 위주로 간략히 소개하는 데 비해, 이 책에서는 주요 법 조항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직접 당시에 그러한 법률들을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인권 보장의 범위가 귀족에서 자본가를 거쳐 평범한 남성과 여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자본주의의 전개와 맞물려 설명함으로써, 대부분이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역사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저자가 맺음말에 적어 놓았듯이 ‘앞으로 인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달려 있다.

인류와 문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세계사 가로지르기〉시리즈
『세상을 바꾼 인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알기 쉬운 서술을 통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과 관념이 알고 보면 인류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임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기획된〈세계사 가로지르기〉시리즈의 20종 중 여덟 번째 책이다. 빵, 물, 종교, 도시, 별자리 등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 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숲을 보라고 하면서 나무 이름이나 외우게 하는 기존의 세계사 학습 방식에서 벗어난, ‘무엇이, 어떻게, 왜’에 중점을 둔 가로지르기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이경주
헌법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하다. 주권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헌법학 공부가 주권과 인권, 평화와 인권, 인권과 민주주의, 헌정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헌법Ⅰ』,『국가』,『헌정주의와 민주주의』(공저),『헌법의 역사』(번역)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인류 문명을 진화시킨 인권

1. 세상을 바꾼 인권
세상과 인권
인권은 우리 삶을 바꾼다

2. 인권의 탄생
문서에 의한 인권의 보장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등장

3. 근대 시민 혁명과 인권 보장
인권 보장의 빛
인권 보장의 그림자

4. 제2의 근대 혁명과 인권
코뮌과 인권
바이마르 헌법과 인권
사회주의와 인권

5. 한국 헌정사와 인권
대한국민에게 인권을 허하노라 1948~60년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1960~79년
국가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 1980~90년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1990~2000년

6. 현대 한국 사회와 인권
인터넷과 인권
청소년과 인권
평화와 인권
생명과 인권
외국인과 인권

맺음말 세상을 바꿀 인권
참고문헌
교과 연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