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 출판사서평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다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무역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시키자.’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가자.’

전경련의 출판자회사 FKI미디어(www.fkimedia.co.kr)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유주의자의 고언,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열(10)가지 제언』를 펴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복지포퓰리즘 불씨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으로 타올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 정치인들은 당장의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 고복지는 결국 고부담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온 국민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리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헛된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정책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복지정책은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야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조차 무너뜨렸다. 또한 비대해진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망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무임승차’ 의식만을 부추겼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력을 뛰어 넘는 지출을 바탕으로 한 ‘복지선진국가’ 약속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써버린 ‘빚잔치’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가의 파산으로 치달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지금 서구의 국가들은 다시 성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그동안 무상복지의 품에서 살아온 국민들의 반발과 한계에 다다른 국가부채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교훈을 통해 우리는 10~20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 향후 50년의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위기의 세계경제를 돌아보고 도전받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해 주요 정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시키며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방향임을 강조한다. 이제는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인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갖춘 정치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왔으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책은 흔치 않았다. 저자는 이 책이 인기영합주의적 복지포퓰리즘 함정에 빠진 ‘선거의 해’에 우리 모두가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강조한다. 국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뽑는 대선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그리고 정치인들은 진정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반드시 이 책을 정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박동운
광주제일고, 전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경영대 교수,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단국대 상경대 명예교수이다.

▣ 주요 목차

제1장위기의 세계경제

01자본주의의 등장: 고대에서 애덤 스미스까지
02자본주의 1.0: 애덤 스미스에서 1930년대 대공황까지
03자본주의 2.0: 1930년대 대공황에서 신자유주의 등장까지
04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등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까지
05자본주의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서 현재까지
06위기의 세계경제, 무엇이 해법인가?

제2장 도전받는 한국자본주의

01한국의 산업화 50년
02이념의 충돌: 한국에서 부활하는 사회주의
03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잉복지
04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성장과 기업 활력을 높여야

제3장 주어진 핵심 과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복지, 분배 VS. 성장 |
01가난은 개인 탓인가? 아니면 제도 탓인가?
02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03한국의 소득불평등
04자본주의와 소득불평등
05공짜 점심은 없다
06복지는 반드시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
07‘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 구조개혁 |
011970년대의 영국은 왜 구조개혁이 필요했는가?
02정부개혁: 작지만 강한 정부 실현
03공기업 개혁: 민영화
04노동개혁: 노조파워 무력화
05금융개혁: 경쟁 도입
06분배와 복지 개혁: 친시장적 개혁
07교육개혁: 평등주의 추방

| 재정 건전화 |
01잘못된 재정통계는 ‘한국 재정위기의 시한폭탄’
02왜 ‘작은 정부’여야 하는가?
03공기업 부실이 큰 정부를 만든다
04세계는 조세인하 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05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06복지비용은 조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07재정헌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재정지출과 조세 증가를 막아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화 |
01한국 노동시장은 왜 경직되었는가?
02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03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04‘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05비정규직을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지!
06노사문제 해법은 법치에 있다
07어떻게 해야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될까?

| 가격정책과 정부 개입 |
01잘못된 가격정책 1: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습
02잘못된 가격정책 2: 전월세 상한제가 가져다 줄 피해
03잘못된 가격정책 3: 대통령이 나서서 휘발유 값 내리기
04올바른 가격정책 1: 연탄 값 자율화의 선물
05올바른 가격정책 2: 쌀값 안정을 위한 쌀생산조정제도의 기여
06올바른 가격정책 3: 암소 40만 마리 도축의 기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01진정한 기부란 어떤 것인가?
02이종환: 단 한 명이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바란다
03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으로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
04앤드류 카네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05빌 게이츠: 기부하면 기뻐진다
06무엇이 기부문화의 토대인가?
07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4장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01성장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02작은 정부·큰 시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03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04자유무역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05기업가정신이 넘쳐나야 한다
06외국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자
07규제는 완화될수록 창의가 넘친다
08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09무분별한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10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