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에너지2.0

▣ 출판사서평

시민은 물을 수 있고, 정치가는 답해야 한다 -〈호모폴리티쿠스 / 정치가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정치를 하려 하는가. 어떤 경제를 만들려 하며,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있는가. 정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인간적 사회적 성취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가들에게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공허한 담론을 반복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습속으로 자리 잡았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계속되었지만, 주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정치가들이 ‘위임’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시민은 정치가들에게 어떤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지 늘 모호한 상태였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공적 책임성을 실천하려면, 정치가는 말을 해야 한다. 그 근거와 논리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후마니타스의 〈호모폴리티쿠스/ 정치가에게 묻는다〉 시리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상응하는 좋은 정치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정치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은 물을 수 있고 정치가는 답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정세균이 말하는 정치는 □ 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에너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어에서 정치는 늘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언급이 습관처럼 반복된다. 정치의 에너지로 사회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힘 빼고 잠자코 앉아서 떨어지는 열매를 기다리라는 식이다. 워룸(war room)이라는 지하실에서 문 닫고 회의하는 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아랫사람은 “국회가 경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까지 했다. 경제 살리기의 묘안이 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는다는 식이다.”(96쪽)

“순전히 기술(技術)적인 문제라면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은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경우가 드물다. 이견이 없고, 저항이 따르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다. 저항이나 이견이 없는 문제라면 문제라고도 할 수 없고 정치의 권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정치인에게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지고 주권을 행사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안내할 책무가 있다. 좋은 국민을 갖지 못할 때 좋은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면 그 자리를 관료주의나 시장 만능주의가 대체하게 된다. 국민은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행정적인 업무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행정 간에는 근본적인 불화가 자리 잡고 있다.” (97-99)

“조금씩 변하지만, 튼튼하고 오래가는 변화를 일구고 싶다. 그런 민주당이 되고, 한국 사회가 되게 하려면 할 일이 많다. 정치는 내 궁핍한 시절에 꿈이고 희망이었다. 배고픔을 이겨 낼 양식이 되어 주었다. 정치의 에너지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을 거둬 내고 희망의 빛을 비춰 줄 에너지는 정치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치가 국민들의 밥이 되고 꿈이 되고, 한국 사회를 밝힐 에너지원이 되게 하려니, 나는 할 일 많은 정치가가 되었다.” (258-259)

둘째, 소명이다.
“아버지는 우리 조상 중에 5대조가 사간원 대사간에 호조, 병조의 참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유난히 강조했다. 우리 집안이 이 지방의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 같은 걸 심어 주려고 했다. 집안 사정이 몹시 어려웠지만, 배움을 게을리 말라 했고, 나에게 웅변을 배우게 했다. 『천자문』의 “학우등사”(學優登仕: 많이 배우면 벼슬에 오를 수 있다)라는 구절을 읽히며 담뱃대로 탁탁 치던 모습이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의 일이다.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 읍내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한쪽 벽에 모여 웅성웅성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은 호기심에 어머니 손을 끌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니 선거 벽보가 붙어 있었다. 멋진 양복 차림에 근엄하게 미소 짓고 있는 벽보 속 노신사들이 무척 멋있게 보였다. 그걸 쳐다보며 갑론을박하는 몇몇 어른들은 다소 흥분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으니 나 또한 들떴다. ‘저 벽에 내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붙여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꿈이 생겼다. …… 거기서 빈곤하고 척박한 삶에서 벗어날 희망의 빗줄기 같은 것을 느꼈다. “못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포스터 속 인물들에겐 뭔가 해답이 있는 것 같았다. (23-24)

“‘바위에 부딪쳐 깨지는 달걀이 되느니, 차돌이 되어 저 바위를 깨리라’고 다짐했다. 마음으로 진 빚을 반드시 갚겠다 했다. …… 동료들이 감옥에서 하는 고생만큼 스스로를 단련하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치욕스러운 느낌이 계속해서 치밀었다. 투항한 것 같은 자괴감에 시달렸다. 후일에 꼭 정치에 뛰어들어 가혹한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31)

“어릴 적부터 꿈꿔 온 정치인이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 …… 나는 혁명적 비전을 배우지 못했고, 담대한 투쟁을 펼치지 못했다.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 낼 만한 영웅적 카리스마를 내 역할 모델로 삼지 않았다. 그 대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체득했고, 구체적 성과를 내놓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자랑이고, 희망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꿈꿨던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자유와 질서, 행복과 돌봄, 번영과 정의가 어우러진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사람들이 먹고살 걱정을 덜고, 인간적 품위를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말이다. 그러려면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다운 정치가 필요하다. 적대하는 힘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함께 이룰 수 있는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가 아니라 작든 크든 가능한 진보라면 그 싹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야 한다. 혁명이나 운동이 아니더라도 정치제도와 일상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느리지만 단단한 변화를 도모하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새로운 일에 알맞은 사람이라고, 아니 그렇게 되리라고 다짐했다. (39-41)

셋째, 정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려면, 먼저 우리는 세상을 정직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 그대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야말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을 신조로 삼아 왔다. 이 말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을 담고 있다. 노력하고 공을 들이면 반드시 보답은 돌아온다는 게 내 믿음이고 생활 방식이었다.…… 이제 막 등원해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업적도 내고 재선, 삼선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해야겠다는 게 내 속마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만족적인 것인지 크게 깨달았다. 노력하면 보답이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아이들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인식이 없이 그저 “열심히 했다” “정직하게 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만 하는 것은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닐 수 없다. …… 나는 정치인이다. 거울에 비춰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을 실천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도덕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정치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 (46-47)

“개인적인 근면과 정직을 내세우기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정치가에게는 더 중하다. 개인적 선의보다 집단적 결과가 중요하다. 개별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활동하는 제도와 환경을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재벌 회장에게 핸드폰 열어 둘 테니 전화해라, 울먹이는 배추 장사 아주머니한테도 어려우면 내게 전화해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식은 진지한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없다. …… 정치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의 성공담으로 대체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사회에서 비롯된 일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오류다. 나도 성공했으니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가난했으니 네가 가난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정 어려우면 내게 연락하라?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러한 논리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오히려 정당화시킬 수 있다. (48-49)

넷째, 보통 사람의 삶이 나아지게 만드는 일이며, 약자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서민적이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진보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목표만 알고 방법을 모른다면 변화는 요원하다. 완승에 집착하고 완패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식의 정치에 반대한다. 실질을 숭상하여 결과를 낳기 위한 타협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통치에도 반대한다. 그 대신에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정치가 뿌리내려야 한다. 말 그대로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공생 공영하는 성장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민주 연합, 지역 연합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생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을 배�맨求�경제에 반대한다. 일하는 사람을 천시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다. 경영자와 근로 계층은 국민경제의 두 수레바퀴다. 근로의 가치가 평가받아야 능률 있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12-13)

“나는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탄탄대로에서의 질주가 아니라 ‘진창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현실의 제약 하에서 작은 변화를 모아 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101)

다섯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다.
“정치를 하면서 배운 가장 근본적인 공리(公理)는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라는 것이다. 민심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다. 자기는 옳은데 국민들이 몰라준다는 태도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란 뭔가. 결국 민심에 봉사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크게 신뢰를 잃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이 믿어 주지 않을 때도 있다. 다른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말의 권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 민주당 10년 집권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우리로서는 뼈아픈 패배였지만, 민주국가라면 자연스러운 순환이랄 수 있다. 통치 집단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부 선택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뤄 낸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소망이 이뤄지면 좋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에 실망하는데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 (9-10)

여섯째, 정당이 중심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달리 말해 정당 민주주의다. 정당이 발달하지 않고는 좋은 민주주의가 어렵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좋은 정당을 가진 나라들이다. 오랜 전통이 있고, 노선이 분명하고, 사회 안에 풀뿌리 기반을 가지고 있다. …… 정당의 가치와 지향을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있기에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하는 것이다. 정치를 떠나고 정당을 떠나는 것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결단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72-173)

“큰 비용을 치르고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된 민주당을 갖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로 시작해서 내 젊은 시절 언제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혁의 상징이었던 민주당이다. 정통 야당 민주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찾아왔다. 우리 민주당이 두 번의 행정부를 구성했고, 두 지도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잘못과 실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정세의 유·불리 때문에 당을 깨고 말고 하는 세력은 단호히 배격하겠다. 내가 민주당에 남아 있는 한 그런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당 내에 많은 다양한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들이 경합하고 융합하면서 위력 있는 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남은 선거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집권하면 정당정부의 이상을 추구하겠다. 대통령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 (241-242)

“나는 민주당을 제대로 만들 것이다. 명사들의 출세 통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이 수용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생각이 젊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재들이 민주당에서 일할 기회를 찾도록 만들 것이다. 공적인 일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고시 공부 못지않게 가치 있고 매력적인 대안은 민주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마땅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는 곳이 서울이든 제주든, 강원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디든 동반 성장과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대문을 두드리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보람찬 일이 되게 만들 것이다. 사회에 봉사할 뜻이 있다면 민주당 배지를 다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정도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데도 우리가 집권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 정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방법은 남은 선거에서 권력을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다. 그들의 만용에 대해 선거에서 표출되는 시민의 의사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 …… 나는 민주당을 운명처럼 만났고, 민주당에서 희망을 얻었으며, 오늘의 민주당을 세웠다. 내 꿈이 꿈에 그치지 않도록 남은 평생을 바쳐 실천할 것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정치, 민주당이 그 길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정치를 정말로 신명나게 해보고 싶다.”(250-251)

▣ 작가 소개

저 : 정세균

丁世均
1950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다니면서 총학생회장까지 맡았다. 졸업 후 종합무역상사에서 근무했으며, 미국 페퍼다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현재 18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중앙일보 의정 활동 평가에서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하였고, ''가장 신사적인 의원''엥게 주는 ''백봉 신사상''도 총 6차례나 수상하였다.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장관에 취임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성공적인 자원외교 활동을 벌였으며, ''질 좋은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져 공감을 얻어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주요 목차

서문 -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나
개정판 서문

1 - 정치는 내 운명
2 - 직업으로서의 정치
3 - 실천하는 진보
4 - 역사 속의 대한민국
5 - 헌법과 민주주의
6 - 촛불 집회에서 생각하게 된 것
7 - 정당이 중요하다
8 - 이분법을 넘어서
9 - 이명박 vs. 민주주의
10 - 두 정부 이야기
11 - 민주당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