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0년후를 말한다

▣ 출판사서평

미래를 빨리 준비하고 적응하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10년 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의 붕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 고갈,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등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기업은 최소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미래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향후 10년간 세계 변화를 이끌 주요 메가트렌드를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미래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핀 다음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전략에 대해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내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10년 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정책이 필요한지 등 한국 기업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세심하게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국가의 미래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나 세계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라 향후 10년 내 투자할 방향을 결정하여 세계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기업의 중역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0년 후 G10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세계경제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점차 중국, 인도 등 신흥 성장국가로 이동하면서 세계경제의 질서가 급변하는 한편, 에너지와 자원 고갈 문제, 환경오염의 심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 등 향후 세계경제의 기반을 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렌드를 미리 읽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는 현직 외교관이자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정책 실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인 저자가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미래전략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척해야 생존할 수 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지식기반 경제화, 네트워크 경제화, 글로벌 경쟁 심화, 녹색 경제로의 이행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미래 보고서가 분석한 세계의 변화를 이끌 주요 메가트렌드에 대해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을 내린 다음,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도전 과제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활발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뉴 노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유럽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로 유로존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던 중국 등 신흥 경제국가의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와 국제통화의 변화 움직임, 케인즈 경제학의 부활, 금융규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보호무역주의 등 새로운 세계화의 규범을 요구하는 뉴 노멀의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축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다극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체제의 불안요소 때문에 세계 경제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저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공생을 도모하고, 브릭스 등 신흥국가들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G20 같은 다극화된 글로벌 거버넌스로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변화를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경제 글로벌화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G20 체제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국가적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 금융과 경제시스템 개혁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도전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세계 9위의 수출국가인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의 판도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남북 긴장 상황, 양극화 문제 등 국내외적 불안 요소가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극복해야 한다. 세계화 지수 역시 낮은 편이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려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업들도 세계 일류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발전할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더블 딥 우려와 고유가, 원고, 고금리 추세로 인하여 경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춘 개방경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년 후 한국을 이끌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외교나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는 물론 문화나 국가이미지, 교육 연구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국가브랜드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노력을 현실화시키는 동시에 10년 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용 없는 성장에 대비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의료, 관광,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둘째, 넥스트 프론티어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생산기지로 활용하거나 내수시장 진출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분위기에 발맞춰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고유가, 에너지 다소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 개발률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정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및 사회발전의 조화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개선, 국제사회의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녹색성장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에너지 수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곱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환경기술과 융합된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여덟째, 현재 유일한 에너지 대안인 원전 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방법을 찾고 현실적인 원전대책을 세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계사적 변화의 방향을 통찰력을 발휘해 살피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 에너지를 찾아내서 발전시키는 것만이 국가와 개인, 기업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선진일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가는 미래에 대비한 신성장동력을 찾아 추진하고 개인과 기업은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하는 혁신적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10년 후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한다.

▣ 작가 소개

저 : 한동만
경기도 평택(안중)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판테온 소르본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1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이수하였다. 1985년 외교통상부에 입부(19회 외무고시 합격)한 후 알제리, 영국, 호주, 뉴욕, 워싱턴에 근무하였으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과 외교통상부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을 지냈다.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며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원전 및 항공협정 등 경제협정, 국제경제기구(OECD, UN ESCAP), G20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영어연설의 이론과 실제》가 있다.

▣ 주요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PART I. 세계 메가트렌드의 변화

CHAPTER 1. 세계 메가트렌드와 미래 신성장 산업
1.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2. 2020/2030년 메가트렌드와 미래 신성장 산업

CHAPTER 2. 미래에 대한 연구
1. 미래연구과 정책연구
2. 유엔 미래보고서
3. OECD 미래연구 프로그램

CHAPTER 3. 세계 메가트렌드 변화의 주요 요인
1.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2. 물 부족 문제
3. 에너지, 자원문제
4. 과학기술 발전과 융합 현상의 가속화
5.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6. 여성의 지위 향상

PART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질서

CHAPTER 4. 세계경제, 뉴 노멀로 정책 변화
1. 뉴 노멀의 특징
2. 뉴 노멀 시대의 개막

CHAPTER 5. 신흥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다극체제로 전환
1. 컨티넨탈 시프트 가속
2.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3. 신흥국의 발언권 확대 : 브릭스의 부상

CHAPTER 6.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1. G20의 등장과 글로벌 거버넌스
2. G20의 중심적인 역할 지속

CHAPTER 7. 신보호주의 장벽
1. 새로운 보호주의 형태의 출현
2. 한국의 대응

PART III. 우리 경제의 미래전략

CHAPTER 8.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1. 세계 9위 수출국가 한국
2.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 세계 2위 기록 전망
3. 불확실성과 미래유망국가 전망 공존
4. 한국 세계화 지수 33위로 8단계 하락
5.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
6. 식량 가격 급등
7. 유엔 조달시장 0.34%에 불과

CHAPTER 9. G10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과 과제
1.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
2. 2020/2030년 한국을 이끌 성장 동력
3. 소프트파워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CHAPTER 10.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 제언
1.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제고 필요
2. 넥스트 프론티어, 신흥국 진출 강화
3.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4.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정 확보 정책
5. 녹색성장으로 정책 변화
6.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보
7. 녹색기술 적극 추진
8. 원자력 산업 적극 육성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