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 출판사서평

반값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무상급식, 시간강사 처우,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기러기아빠… 과연 교육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육 관련 이슈들을 떠올리면서 비슷한 탄식을 터뜨려온 사람들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책이 나왔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는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그동안 교육문제에 밀접히 관여해온 16명의 진보적 지성들이 지난 1년여간 여러 현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읽고 쓰고 토론하면서 각자의 연구결과를 묶어낸 책이다. 저자들은 “교육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교육 당사자들에게 수많은 교육 관련 이슈들을 또다른 정치적ㆍ경제적 현상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총 5부로 구성한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교육 전반에 걸친 경제학적 문제제기(제1부), 근래 논의가 활발해진 대학문제(제2부), 초중등교육 개혁의 방향과 성과(제3부), 교육과 복지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전망(제4부) 등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5부에서 각각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반값등록금, 이렇게 가능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한나라당)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국공립대 반값 실현, 사립대 반값 유도로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민주당)… 2011년 6월 반값등록금 촉구 촛불집회가 십수일간 이어지며 여론을 점화하자 여야에서 내놓은 등록금 대책은 이렇다. 과연 이런 정책은 현실성이 있을까. 제5부 좌담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겨본다.

강남훈 감세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되었다고 쳐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방안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하위 50%의 학생만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 반값등록금 정책의 내용에서 사립대가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가 그 반값을 보태주는 형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금 자체가 절반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흥식 증세할 경우엔 기업이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육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은 앉아서 좋은 인력을 뽑아가는 등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저자들의 요지는 한마디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은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를 보완해주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가가 시간강사의 임금을 보장해주고, 대학은 시간강사를 공짜로 쓰는 대신 그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다시 말해 반값등록금을 위해 마련되는 예산은 곧 대학개혁과 사립대 공공성 강화와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근대 고등교육의 기원을 기업(공장)이 대학에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거꾸로 가족과 국가가 키워놓은 인력을 기업이 공짜로, 그것도 상위 몇퍼센트의 학생들만 뽑아가려고 하는 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 아니다

무상급식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2011년 6월 현재 이 논쟁은 선별적 복지냐(오세훈 서울시장), 보편적 복지냐(곽노현 서울시교육감)로 나뉘면서 급기야 서울시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등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된 상황이다. 이런 현황을 놓고 이 책의 저자들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열어주려는 무상급식이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재단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무상급식이라고 쓰고 인권이라고 읽는다」에서 조흥식은 무상급식이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한다. 조흥식은 무상급식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운데 생존권에 속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강조하며, 교육문제의 하나인 ‘왕따’문제가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찍히는 낙인(stigma)과 연관있음을 지적한다.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라는 항간의 오해에 대해서도, 조흥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선가 즉 국민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금 확충을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해가는 추세인 점, 그리고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농어촌 초등학교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으로 차례차례 논박한다.
또한 무상급식은 우리 농업을 건강하게 재정립할 수 있다. 최영찬은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은 가능하다」에서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하고 산지유통쎈터를 매개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급식 직거래 사례들을 조명하며,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며 환경을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한국의 진보적 지성들이 던지는, 우리 교육에 대한 열여섯가지 질문과 대안!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현안을 비롯해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미친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가. 천정부지의 부동산값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강남으로 몰려드는가. 이제 강남도 모자라 왜 저 멀리 해외로 아이들을 보내고 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난 교육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경제심리학적 분석을 담은 이 책의 제1부는 경제심리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필독 목록이 될 것이다.
제1부에서 각각의 필자들은, 최종적으로 상위 1%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임에 나머지 99%의 참가자들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하는 현실, 즉 우리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현실에 대한 심리적 분석(류동민)과 더불어 ‘교육을 잘 시키면 잘 산다’는 전국민적 통념은 과연 진실에 가까울까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홍장표)을 다룬다. 이와 함께 강남의 교육열풍을 부동산문제와 엮어낸 글(전강수)은 강남의 40여년간의 불패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준다. 전강수는 보유세를 흔히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지만 실은 교육과 부동산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자 교육재정 확보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제2부는 학벌게임을 끝내기 위한 차선책으로 대학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대학개혁안을 논한다. 지방대 퇴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의 구조조정문제(박도영), 전문대학의 개혁방향(남기곤), 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전환하자는 주장(강남훈), 사교육과 학벌경쟁을 줄이기 위한 국립교양대학 안(강남훈) 등이 그것이다.
제3부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혁신학교 등 초ㆍ중ㆍ고 개혁을 위한 방안을 현장감이 있게 다룬다. 초중등교육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평준화를 학력과 수월성의 출발점으로 제시했고(안현효),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사례들을 통해 창의지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송주명). 이어서 창의학력을 꽃피울 대학입시 개혁방안(이성대), 아동인권 보장의 토대로서의 무상급식(조흥식),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학생인권 조례(김인재)를 다뤘다.

대다수가 생각을 바꾸면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앞선 글들이 초중등을 비롯해 대학교육까지 각종 현안을 다루었다면 제4부와 제5부는 한국사회의 미래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전망하는 내용을 주로 실었다. 제4부는 ‘교육은 사회개혁의 견인차’라는 정언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되돌아보며, 사회와 교육이 손잡는 길을 모색해보았다. 각 필자들은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서 교육과 복지가 성장의 동력임을 확인하고(김윤자) 교육재정을 늘리는 길을 다각도로 검토했다(오건호). 또한 무상급식운동의 사회적 파장과 농촌과 도시의 연대 가능성 등을 가늠해봤고(최영찬) 마지막으로 현정부 들어 고조되고 있는 남북간 긴장 속에서 동북아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논했다(김상곤).
제5부는 저자들이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정리한 좌담이다. 저자들은 교육과 사회 모두가 양극화된 현실을 돌아보며, 교육문제가 노동 즉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이고 바로 한국 정치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을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내놓았던 여러 부동산정책들을 검토해보고, 결국 토지 및 주택 보유세 등의 세수를 더욱 늘리고 이 세금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고교 내신중시 정책의 중요성, 지방대학과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법, 법인화와 반값등록금 등의 현안들에 대한 첨예한 의견개진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저자들은 “무상교육과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며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앞으로는 ‘보편복지’ ‘보편적 증세’로 접근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을 주문한다.
과연 한국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양한 현안들이 제각각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임에도 저자들이 내비치는 전망은 밝다. 관건은 교육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 작가 소개

강남훈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이다.
김윤자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이다.
김인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남기곤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류동민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박도영 :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이다.
송주명 : 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교수이다.
안현효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이다.
오건호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이건범 : 작가, 출판기획자이다.
이성대 :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이다.
전강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최영찬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이다.
홍장표 :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 주요 목차

책을 펴내며

제1부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
학벌경쟁게임의 경제심리학
교육열이 높으면 경제가 발전하는가
교육·부동산이 쌓아올린 높은 성, 강남

제2부 대학개혁을 위한 5가지 제안
대학개혁은 학벌게임 종료의 차선책이다
대학을 줄여야 하나, 정원을 줄여야 하나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다닌다는 것의 의미
국립교양대학 안을 국민투표로

제3부 초·중·고 개혁을 위한 5가지 제안
수월성 교육, 그 수월하지 않은 미신
혁신학교 아이들의 공부법
대학입시를 다시 생각한다
무상급식이라고 쓰고 인권이라고 읽는다
학생인권 조례를 아십니까

제4부 교육은 사회개혁의 견인차다
교육과 복지, 새 술은 새 부대에
교육재정, 누가 이 치즈를 옮겼는가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적극적 평화''를 가르칠 때다

제5부 좌담|교육을 바꾸려면 사회도 바꿔야 한다

주
필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