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2017.3)

▣ 출판사서평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죽었다!”
“우리는 촛불 국회, 촛불 언론, 촛불 검찰, 촛불 법관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조갑제닷컴이 김평우 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의 저서著書 《탄핵을 탄핵한다》에 이어, 그의 탄핵재판 변론기를 담은《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조갑제닷컴 刊, 1만 원)를 출간했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에는,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법리法理에 근거해 지적한 저자의 논리정연한 글들이 담겨 있다. 그는 ▲국회가 발의發議한 탄핵소추안의 문제점 ▲특검(검찰)의 무리한 수사 ▲헌법재판소 8인 재판의 위법성 ▲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탄핵 정국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법치의 대한민국 국시國是를 민족·민중·인민 민주주의 주체사상으로 바꾸려는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헌재憲裁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실질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후세의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책에는, 특유의 호소력 있는 화법話法으로 ‘탄핵의 부당성’을 청중들에게 각인시킨 저자의 ‘태극기 집회’ 연설문이 실려 있어, 독자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감동을 지면紙面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변론재개신청서’, ‘기피신청서’ 등 재판 자료와 ‘대통령 의견서(최후진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도 수록, 독자들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작가 소개

김평우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주요 목차

序 文_ 7
憲裁재판관의 8명 전원 ‘탄핵 인용 결정’은 ‘사법 쿠데타’로 후세에 평가될 것!
혁명검찰로 변한 特檢을 몰아내야 한다!_ 12
나는 기꺼이 朴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할 것이다!_ 22
‘朴 대통령 탄핵’은 인간성, 國是, 그리고 神에 대한 도전!_ 2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_ 48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_ 53
준비서면_ 56
기피신청서_ 96
지금 국회는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_ 99
진정한 법치주의는 不義에 분노하는 것입니다!_ 103
준비서면 2_ 110
변론재개신청서_ 139
‘제2의 자유·민주·법치 대한민국 建國’을 선언한다!_ 150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_ 157
朴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이 아니라 却下(각하)되어야 한다_ 163
국회의원 234명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朴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_ 166
憲裁는 自滅(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_ 170
황교안 대행은 9인 헌법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신임 헌재소장을
하루빨리 지명하라!_ 175
박영수 特檢은 전대미문의 ‘검찰 공포시대’를 연출했습니다!_ 181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의 부산, 경남시민 여러분!_ 184
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_ 192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으로 나아가자!_ 197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재심 청구부터 시작합시다!_ 209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_ 215
‘한국의 미란다’ 우종창 志士 만세!_ 220

[자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타임라인_ 228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 변론 타임라인_ 230
대통령 의견서(최후변론)_ 231
A(이정미, 강일원 재판관) 對 B(김평우 변호사)의 헌법해석 비교_ 243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결정문 要旨_ 246
헌법재판소 재판관 프로필_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