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편견 그리고 개선책 퇴직연금 구하기 -퇴직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다- (2017.2)

▣ 출판사서평

오해와 편견 그리고 개선책.
퇴직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파헤쳤다.

그동안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채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퇴직연금을 둘러싼 7가지 편견들의 진실이 공개됩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11년 동안 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업계가 주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아래의 7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11년 동안 퇴직연금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과 노동계에 만연했던 편견들을 아래의 7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점과 편견들을 극복하고 퇴직연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과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아래의 7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 작가 소개

김창희
1991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외국계 컴퓨터 기업에서 금융부문 시스템 엔지니어로 약 10년간 일했다.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시스템 설계를 주로 담당했다. 2년간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30일간 파업을 이끌기도 했다. 2003년부터 3년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2008년 공인노무사가 되었고 2013~15년 사이 한국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과 이사를 역임했다. 2010년 사회책임투자 자문기업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수년간 운영하기도 했다. 2015년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노무법인 사람 소속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소수주 주권과 우리사주조합을 결합한 주주운동 등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 주요 목차

제1장 퇴직연금 도입 11년, 핵심 문제 7가지 들여다보기
1. 퇴직연금사업자만 배불리는 이중 수수료
2.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3. 수익자(기업,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4. 투자특성 진단 소홀과 고위험 권유
5. 노후설계의 부익부빈익빈 심화
6. 과소·불완전 적립 검증 주체와 수단 미흡
7.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부실한 가입자 교육

제2장 퇴직연금에 대한 편견 7가지 들여다보기
1. DB형이 근로자 수급권과 위험 관리 측면에서 DC형보다 더 안전하다 (?)
2. DC형에 가입하면 임금인상분을 반영 못하니까 손해를 본다 (?)
3. DB형은 대기업·장기근속자·연공급제 근로자에게 적합하고, DC형은 중소기업.저연령자.성과급제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
4. 퇴직연금사업자를 잘 골라서 계약해야 퇴직연금이 더 안전하다 (?)
5. 근로자는 자발적 추가납입 시에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한다 (?)
6. 선진국 퇴직연금은 위험자산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이 높다 (?)
7. 퇴직연금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킨다 (?)

제3장 노사 주도로 퇴직연금을 개선할 방법 7가지 들여다보기
1. 초기업 단위로 퇴직연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2.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 자산운용사와 무엇을 협상할 것인가
3.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4. 근로자 전문교육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5. 퇴직연금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6. 사회책임투자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7. 정부 및 국회와 더불어 개선할 입법과제들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