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

▣ 출판사서평

2016헌나1, 대한민국의 적폐를 파면한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의 길라잡이가 된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2016년 12월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파면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중심으로 헌법수호를 향한 치열한 공방을 씨줄로 살피고, 헌재의 심리를 둘러싼 정부기관, 국회, 언론, 그리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목하는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이었던 국민들의 모습을 날줄로 엮어 살펴 역사라는 엄중한 심판대에서 대한민국 시대를 바라보는 작은 이창이나마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

헌법회복, 2017체제!
역사적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외신에서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낡은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성숙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고도 했다. 구시대의 적폐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당당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명확한 법리로 결정을 내렸다. 불의의 대통령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을 재단하려 했지만,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것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6.10항쟁에 이어 훼손된 우리 헌법을 다시 세웠다.

이제는 미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전원일치 판결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꼬집어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법(法)은 물 수 변(?)과 갈 거(去)자가 조합된 말이다. 물은 역행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세상의 이치처럼 법도 상식으로 흐른다. 우리 헌법은 ‘법(法)’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를 대한민국과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고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87년 제정된 헌법 체제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제도를 바꾸고 상생·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한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한 후에는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됨을 시민이 몸소 보여주는 시대다.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시민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어야 시민이다. 헌법을 공부하자. 민주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선이 그곳이다. 헌법을 공부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부패한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를 통해 국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란다.

▣ 주요 목차

여는 글

타임라인

1. 국정농단의 서막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인사 참사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흔들리는 정국
밝혀지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제1차 촛불집회
이게 나라냐(시국선언)
대통령의 사과들(1,2차)

2. 탄핵정국
논란의 3차 대국민 담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특검 출범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국회의 탄핵추진
탄핵소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돌입
준비절차
본격적인 탄핵 심리
세월호 1천일 촛불집회
밝혀지는 진실들
제2차 변론기일
제3차 변론기일
제4차 변론기일
제5차 변론기일
제6차 변론기일
제7차 변론기일
제8차 변론기일
제9차 변론기일
제10차 변론기일
제11차 변론기일
제12차 변론기일
제13차 변론기일
제14차 변론기일
제15차 변론기일
제16차 변론기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4. 파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청와대 퇴거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을 보는 눈
탄핵을 넘어

5. 마무리
헌재 결정에 대한 국내 & 국외 반응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T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