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아고라 -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그대가 희망입니다 -

▣ 출판사서평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그대가 희망입니다
광장의 시민의식이 보여준 ‘진짜’ 정의와 믿음, 그리고 희망을 위한 7가지 키워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며, 헌정 사상 첫 헌재의 파면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탈바꿈하는 법치국가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재의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으로 인식되어온 광화문 광장에서 피어오른 1,600만 개 촛불의 자발적인 참여와 간절한 바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은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하다. 다시금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연하게 밝힌 순간이 바로 3월 10일인 것이다.

희망은 노력하는 국민을 응원하고,
미래는 준비하는 국민을 기다린다

“이게 나라냐?” 그대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나는 답한다. 나와 그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선다면 분명 희망은 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은 단순한 촛불이 아니다. 우리가 손 모아 함께 들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자 함께 나아가자는 희망이다. 바로 그 자리,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는 희망이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 머리말 중에서

14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저자는 현재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깊게 새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국회의원이던 당시에는 꼼꼼하게 챙길 수 없었던 사안들을 지금에라도 가슴에 담을 수 있어 더욱 다행이다’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절을 하는 마음으로 활동해왔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탄핵안이 진행되고, 2016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서 민심의 꽃을 피웠을 때 광화문 아고라(Agora), 즉 광화문 광장의 힘을 믿기 시작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광장으로 민회나 재판, 상업, 사교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로 널리 사용되는 아고라처럼 광화문 광장도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광화문 아고라》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특히 7가지 키워드를 통해 현실 인식부터 신뢰와 희망을 회복하여 진정한 국민이자 나를 찾아가는 정도를 제시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
개헌의 열쇠는 의원내각책임제!

저자의 바람은 촛불집회에 참가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때마다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은 근본적인 변화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1987년 마지막 직선제 개헌 후 30년이 흘렀으며,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알려졌고, 여러 차례 개헌의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민의를 세심하게 담아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전 세계 34개 OECD 회원국 중 대통령중심제는 4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내각책임제를 권력 구조로 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당도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촛불민심의 뜨거운 열망을 기억하는 저자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내각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성공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이 책에 담아내어 당당하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 작가 소개

저자 : 조일현
1955년 강원도 홍천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노천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3년간 한문을 수학한 후 동화중학교에 진학했다. 춘천 제1고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군에 입대,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후 3학년을 마쳤다. 상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 행정학석사, 경기대 행정학박사, 중국 북경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9세 때 제12대 총선에 출마하였고, 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회 쌀 협상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국회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연구회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상명대 강사, 상지대 초빙교수, 중국 북경대 파견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로 중국 정치구조와 행정시스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독일식 내각책임제 수상을 희망한다.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도사리의 꿈』『 특별한 점심』 등을 집필했으며,『 조직의 리더십』을 번역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광화문 아고라
서술방법
책의 구성

제1장 | ‘판’ - 냉철한 현실 인식

위기의 대한민국
멀어지는 희망
불신 정치
바닥 경제
심각한 격차
무너진 도덕
급변하는 국제 정세

제2장 | ‘혼’ - 깨어 있는 국민 의식

자각과 실천만이 살길이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나라를 구할 것인가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다
국가는 정책이, 국민은 대책이 필요하다

제3장 | ‘맥’ - 위기의 원인 진단

49 대 51의 정치학
막연한 기대감이 실망을 키운다
무능한 지도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나라는 가난뱅이, 기업은 부자
부패와 불신은 몰락의 뿌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국민이 되자

제4장 | ‘답’ - 신뢰와 희망의 회복

책임정치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정의로운 사회 질서 확립
자주국방, 강한 군대
미래를 여는 실리외교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
희망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제5장 | ‘길’ - 해결 방안의 실천

변화는 시대적 사명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
틀을 바꾸자
개헌은 필수
열쇠는 의원내각책임제
문제는 기득권
국민 모두가 희망의 등불이 되자

제6장 | ‘힘’ - 국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적극적인 국민이 되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로 뭉치자
변화의 현장으로 다함께 나가자
개혁의 선봉이 되어 끝까지 싸우자
국민은 힘이 있다, 투표로 이기자
부강한 선진강국, 국민이 만들자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자

제7장 | ‘나’ - 내가 시작이고 중심이다

당당한 나
행복한 가정
소중한 직장
따뜻한 이웃
활기찬 지역
위대한 대한민국
한반도는 내가 있어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