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 그들은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

▣ 출판사서평

카터, 부시, 오바마… 그들은 왜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들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저자 일레인 카마르크는 이 책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실패하는 이유에는 효과적인 통치를 할 능력의 부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역량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카마르크는 그 조건으로 ‘정책-커뮤니케이션-실행력’이라는 세 가지 능력의 조화를 든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오늘날 대통령들이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행력이다. 오늘날 대통령들은 미디어 시대라는 시대적 환경에 기대어 지나치게 국민과의 담화, 즉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집착하고 있다. 반면 행정 조직의 관리와 정책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카터 집권 시 벌어진 이란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과 조지 부시 때의 9.11 테러 사건, 허리케인 카타리나 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오바마 때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다운 문제 등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서 대통령의 실행력 부족이 어떻게 통치 재난을 불러오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카마르크는 정치와 행정에 대한 전문가답게 사례로 든 사건들을 빈틈없이 해석해주고 있으며, 대통령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준다. 이를테면 이런 사례들이다.

-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억류된 미국인 외교관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군과 해군, 육군 등 각군이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정부 위원회가 6개나 있었다. 그럼에도 카터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대통령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에 사로잡혀 있었고, 군대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맡기를 거부했다. 결국 이란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군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가 터지기 전, 알카에다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간과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팀은 냉전 시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백악관으로 입성했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과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 위협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부시 행정부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에 대한 상반된 증거를 못 보게 했고, 영구 정부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아련히 떠오르는 금융 위기 역시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헬스케어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정작 법안이 통과된 첫날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말았다. 그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통과되던 날과 웹사이트를 준비하던 날 사이에 백악관 사람들은 헬스케어에 관한 홍보활동에만 집착했다. 그들은 헬스케어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것이 관리나 실행에 몰입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당시 백악관 주위로는 유독성 정치가 만연하면서 오바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평소보다 메시지 통제를 더 많이 하게 됐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실행 전략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도 시스템의 초기 고장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제왕적 대통령도 수사적 대통령도 아닌
관리자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을 위한 가이드

이 책은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억류된 미국인 외교관을 구조하는 데 실패한 것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전 알카에다에 관한 정보를 놓친 것이나 가장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헬스케어 개혁을 시작하면서 웹사이트가 다운된 것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이 거듭해온 다양한 실패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을 보여준다. 그들은 행정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맡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연방 정부와 같은 거대한 행정 조직을 이끌며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를 잃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시의적절한 책을 통해 오늘날의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함께 제시한다. 말을 하는 대신 통치를 시작할 것, 업무 감사를 위해 내각사무처를 강화할 것, 행정부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 하버드의 뛰어난 학자이자 백악관의 노련한 보좌관이었던 저자의 남다른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아울러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우리 유권자들 또한 성공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도 조언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저자는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대통령에게는 실패가 원래부터 예정된 것도,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직은 감당해낼 수 없는 직책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재교육은 절실히 요구된다.

▣ 작가 소개

저자 : 일레인 카마르크
일레인 카마르크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거버넌스 스터디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위원이자 효율적 공공관리센터의 설립이사로 재직 중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교수로,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참여해왔다. 저서로는 『예비선거의 정치학(Primary Politics)』(2015)이 있다.

역자 : 안세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현대자동차 등을 거쳐 현재는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슈독』,『패권경쟁』, 『카툰 길라잡이 경제학』,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잭 웰치, 성공의 진실을 말하다』, 『왜 내 월급은 항상 평균보다 적은 걸까?』, 『회색 쇼크』,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경쟁의 종말』, 『인스턴트 경제학』, 『새로운 경제 사회의 경영』 등 다수가 있다.

▣ 주요 목차

머리말 대통령은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1장 대통령의 실패는 필연이 아니다

2장 모래 폭풍에 무너진 인질 구출 작전

3장 테러, 금융 위기 ... 무시된 경고 신호들

4장 자연 재해를 강타한 통치 재난

5장 다운된 웹사이트와 추락한 지지율

6장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7장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를 위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