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

▣ 출판사서평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언지 잘 알고 있는가?
한국사회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 민주주의의 모든 것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온 국민의 승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음을 보여준 쾌거이기도 했다.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온몸으로 체험한 한국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찬란한 역사의 순간,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이 요구된다.

이 책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드러나는 민주주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다. 묵직한 이론과 명제보다는 지난 역사와 현재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내용으로 꾸며졌으며,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나 사상을 넘어 우리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의 양식이자 우리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내릴 핵심가치임을 살펴본다.

사실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켜낸 저항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것의 가치가 더욱 깊고 세밀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정치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작동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수월하게 일깨워준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대세’인 민주공화국을 채택했지만,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쏙 빠진 권위주의 독재가 이어졌다. 1960년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반짝 빛을 발하는가 싶더니 군사독재가 그 결실을 가로채 갔다. 1987년에 이르러 민주항쟁에 뒤이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간신히 얻어냈다.

그후 30년이 흘러 이제 5년에 한 번 정치권력을 교체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시민들은 한껏 더 성숙해졌고 깊이와 품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뿌리내려야 할 때다.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지(사회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인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사회인지(평등과 분배 정의), 대기업 독식 대신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합당한 몫을 받는지(경제민주화),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감시가 보장되는지(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더 많은 민주주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현실화해야 할 민주적 가치를 살펴본다. 다시 말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노동권, 인권, 시민 불복종, 저항권, 기본소득 등의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가를 에피소드를 통해 펼쳐낸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제대로 알고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긴 흐름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자기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던 민중을 주권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군주와 왕족에게 집중된 권력이 귀족을 거쳐 시민에게로, 다시 가난한 노동자와 도시 빈민과 약자에게까지 두루 나뉘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나중의 모습은 평범한 갑남을녀와 장삼이사들이 권력의 원천으로 존중 받는 사회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여전히 민주주의를 기피하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시와 경계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겨우 70년밖에 안 되었고 그마저도 군사독재 시기를 빼면 두어 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200년 넘게 무르익은 서구 민주주의에 비할 데가 못 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저력은 만만치 않다. 1960년 봄 시민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거리로 빽빽이 몰려나왔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를 쏟았고, 우리 역사에는 다음의 한 문장이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승만을 하와이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은 다시 들썩거렸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 이 책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깊게 맞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겨울의 촛불 시위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으로,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때마침 올해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매우 읽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양을 함양해준다.

▣ 작가 소개

저자 : 홍명진
민주주의가 좋다는 게 뭘까? ‘듣보잡’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작은 몸짓으로 그러나 똘똘 뭉친 연대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 세대가 이룬 민주주의의 결실을 기억하고, 어린 두 딸의 삶에 장차 다가올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대국제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쉬는 시간에 읽는 세계화』 『함께 사는 다문화 왜 중요할까요』 『빵빵 터지는 20세기 세계사+한국사』가 있습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가장 낮은 데까지 흐르는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스로 주인 되는 민주주의
원산지마다 다른 민주주의?
전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대의 민주주의 ‘표준사양서’
민주주의의 진공 상태를 살다
자투리 이야기1: 스탈린이 영웅이라고?
민주주의의 광장은 왁자지껄하다
숨을 곳이 없는 세상
최초의 펭귄이 되자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미래

2장 민주주의는 자유에서 시작한다
어떤 ‘물건’을 찾으십니까?
사장님,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왕자님과 현대판 신분제
마그나카르타에서 1:99 운동까지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마음은 온전히 내 것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
생각을 처벌할 수 있을까?
말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다
자투리 이야기2: 시네마 천국의 ‘가위질’
펜으로 권력에 맞서다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3장 국가와 법은 민주주의의 옷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허하라
자투리 이야기3: 신이 되고 싶어 하는 독재자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남이야 삭발을 하든 레게머리를 하든
국가라도 빼앗을 수 없는 것
국가란 무엇인가?
못 말리는 애국심
조금씩 바뀌어온 국가의 역할
게오르크 엘저의 시한폭탄
윤동주와 배트맨은 범법자?
테러에 맞서는 두 가지 자세
정의의 여신은 취침 중

4장 민주주의는 삶이다
약자를 돌보는 인권
그저 인간이면 된다
탈레반과 왕 서방의 사회
자투리 이야기4: 소녀들을 소와 바꾸지 말라
인종차별,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
자투리 이야기5: 왕따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냥팔이 소녀는 왜 얼어 죽었나?
복지는 임꺽정 말고 국가에 맡기세요
“이번 달 생활비 받아 가세요!”

5장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으로 완성된다
‘돈 넣고 돈 먹기’와 불평등
설국열차를 탄 사람들
자투리 이야기6: 태어나보니 아빠가 회장님
울트라맨은 모르는 분배 정의
자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자본의 가치를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치킨이 없는 이유
우리는 공짜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입니다
나만 안 잘리면 다예요?!
자투리 이야기8: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로봇을 샀거든요.
마르크스의 꿈, 미생의 꿈
노동자 = 소비자 = 사장님
우리가 행복해서 내가 더 행복한 세상

에필로그:
민주주의의 역사, 우리의 소중한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