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 -

▣ 출판사서평

‘사회적 경제=좌파 정책?’: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를 자신과 거리가 먼,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사회적 경제는 좌파들의 경제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 우석훈은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우석훈은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에 빗대 설명한다. 도서관은 보수적인 사람도, 혹은 진보적인 사람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반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는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을 때일수록 개인이 책을 사기 힘들어져 도서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처럼, 불황기일수록 해결책을 ‘사회적인 것’, ‘공유’에서 찾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해진다.

파시스트 정치가 무솔리니가 대공황에 빠진 이탈리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정책을 고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자활’ 정책과 ‘생활협동조합법’을 자리 잡게 함으로써 기초를 세웠다. ‘생산적 복지’라는 당시 유행하던 정책의 흐름을 따라간 ‘자활’ 정책들은 지역 자치 구조가 약했던 한국에서 지역에 근거를 둔 조직이 태어나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생활협동조합법은 대기업이 아닌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경제에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 싹을 틔운 사회적 경제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 성장해왔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입안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손학규 의원이 주도해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 정의당까지 ‘사회적 경제’ 법안을 내놓았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반대로 좌초되고 만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사회적 경제가 정글 자본주의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서민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방법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L자형 공황’이라 부른다. L자형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와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많은 경우 가족들도 같이 어려워진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가령 급작스러운 실업으로 자영업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보자.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차린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 우석훈은 일단 창업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속한 경제단체들의 문을 두드려보라고 말한다. 회사에서 실직했다고 누구나 꼭 자영업을 하고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속한 마을기업 등에서 자영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는 재취업 인력에 대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다. 중산층 실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전까지 1~2년을 준비하고 모색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국민경제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 인프라이기도 하고, 사회 안전판 같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과 같이 불황에 돌입하는 나라라면 더욱 더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공익을 위한 경제학

사회적 경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공유하는 것, 즉 공유지와 관련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주택 협동조합의 예에서 참고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아파트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개인이 집을 구하는데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몇 억이 든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공유지를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서 아파트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들이 힘을 얻는다(본문 213쪽). 소규모 코하우징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육아, 교육, 문화 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운영하며, 의료협동조합 등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력하거나 결합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꽃피려면 지역 단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 고베나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처럼, 지역 경제의 근간이 협동조합을 통해 움직이고 더 나아가 지역 자체를 하나의 경제 네트워크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네 구청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본문 225쪽). 현재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는 에너지 산업(본문 242쪽)과 로컬푸드(본문 257쪽) 사업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 발전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 등 에너지 산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식품 시장을 재구성하자는 로컬푸드 사업도 사회적 경제가 생활 밀착적인 분야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적의 입문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를 집필하며 저자 우석훈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선입감을 없애는 것이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개념인 사회적 경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의 기본 개념은 물론 역사적 흐름을 충실하게 소개했다. 또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한국과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한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례 제정 현황을 표로 정리해 실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정리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 작가 소개

저 : 우석훈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의 사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등 젊은 세대가 마주친 당면한 불안한 삶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의하고 인터뷰하는 등 20대 당사자 운동의 방향과 연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2012년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 자문을 맡고 있다.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

지은 책으로는『88만원 세대』외에도,『조직의 재발견』,『촌놈들의 제국주의』,『괴물의 탄생』,『생태요괴전』,『생태페다고지』,『디버블링』,『나와 너의 사회과학』,『문화로 먹고살기』,『1인분 인생』 등이 있다.

▣ 주요 목차

서문

제 1 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짧은 스케치들
1. 수영 못하는 해적?
2.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3. 사회적 경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나?
4. 미테랑과 박정희, 다르지만 같은…
5. 담뱃가게와 사회적 경제의 상관관계
6. 할아버지가 된 전공투 청년
7. 뉴 노멀의 시대
8. 가난 위에 피어난 꽃
9. 보수와 진보, 그리고 사회적 경제
10. 잃어버린 금화를 찾아서

제 2 장 인물로 보는 사회적 경제
1. 프랑스적인 삶? 한국적인 삶?
2. DJ의 시간
3. 노무현의 시간
4. 이명박의 시간
5. 순실의 시대, 손실의 시대

제 3 장 정글 자본주의와 경제 휴머니즘
1. 몇 달 사이에 문 닫은 여섯 개의 동네 가게
2. 2세대들의 시대, 야만적 자본주의
3. 실업자를 위한 도서관
4. 경제 휴머니즘의 지속 가능성

제 4 장 공유지 비즈니스
1. 아파트 협동조합
2. 동네 구청장, 누군지 아시나요?
3. 햇빛 공동체-에너지 비즈니스
4. 로컬푸드에서 농협개혁까지
5. 신들의 경제

에필로그
부록_사회적 경제 조례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