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2017.7)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핵심적인 ‘정의의 문제’다.
이 책은 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본질적 정의를 따져 묻는 돌직구다!"

진짜 월급은 얼마였을까?

정확히 1년 전 일이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열아홉 살 청년 김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리기사였던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서 월급 130만원,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다. 그러나 김 군이 원래 받아야 했었던 월급은 이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다. 정부가 책정한 ‘공공기간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김 군에게 매달 지급한 인건비는 240만원. 용역업체는 이 가운데 11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챙기고, 김 군에겐 최저임금인 130만원만 지급했다. 정부의 지침이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사항’이다 보니 공공기관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녹색 뉴딜’이라던 4대강 사업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수입은 올라갔을까? 당시 덤프트럭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일당은 정부가 건설사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20만원 이상 적었다. 이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건설사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건설사들이 실제 인건비로 주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과연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지금 새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로 그것!

이 책은 26년차 베테랑 방송기자인 지은이가 수년간 노동과 임금, 일자리에 관한 TV 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국내외 현장에서 취재한 우리 사회 임금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고발하고 있다. 비경제학자의 입장, 그리고 철저히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명료한 팩트, 다양한 사례와 자료, 각계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등과 그에 뒤따르는 날것 그대로의 ‘분노 폭발’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연신 ‘맞아 맞아’ 하며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또, 마치 지은이와 함께 현장 곳곳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적정임금’에선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적정임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선진국들의 차이를 비교했다. 같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다루며, 단순히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누구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제도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로 갈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땀의 대가를 인정해주는 강제성 있는 법적 제도가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인 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고, 이 ‘나쁜 일자리’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 문제를 고치지 않고선 입시 제도를 백날 고쳐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의 아이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도, 학교를 졸업하고 일하게 될 노동시장이 설사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열심히 일하면 땀의 대가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장 ‘임금격차’에선 이른바 과거엔 괜찮았던 일자리가 왜 ‘나쁜 일자리’가 됐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두 배 이상, 심지어 네 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인지 물음을 던진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임금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다.
3장 ‘최저임금’에선 새 정부 들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쟁점을 다룬다. 특히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사회적 최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저임금이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으로 현재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최저임금뿐 아니라 국가 전체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임금위원회’ 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지은이가 시종일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과도한 임금격차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가가 나서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모두 국가가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한 강제적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울 수 있다.

저자 : 홍사훈
1991년 KBS 입사 후 26년째 방송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KBS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에서 임금과 노동, 고용에 관한 주제를 취재, 제작하며 건설 노동자들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다룬 ‘상생의 조건, 조주각 씨와 Mr.힐러’를 비롯해 ‘4대강 22조원, 공사비의 비밀’, ‘일자리, 땀을 보상하라’,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등을 연출했습니다. 올해의 보도기자상(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방송기자상(한국방송기자클럽), 홍성현 언론상,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대상(YWCA)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가구 만들기가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올라 은퇴한 뒤에는 ‘홍 기자’에서 ‘홍 목수’로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추천의 말|

하나. 적정임금 - 우리는 못하는? 안 하는?
구의역 김 군의 진짜 월급은 얼마였을까?
미국의 적정임금제도 프리베일링 웨이지
조주각 씨의 진짜 일당은 얼마였을까?
한국엔 없는, 미국엔 있는
국민과의 약속, 뉴딜
사장님 나빠요~
노동 문제를 바로잡아야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

둘. 임금격차 -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보다 당연히 적어야 하는 걸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영업이익률 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든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귀족노조는 정말 귀족인가?
광주의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과실을 나눌 때 더 많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왕서방
동반성장=공산주의?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셋. 최저임금 - 치킨 집 사장님은 죄가 없어요
왜 최저임금인가?
중위임금 VS 평균임금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위원회’로
소득은 얼마나 불평등한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본소득
왜 분노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