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의 전환

경제성장의 열쇠는 슘페터가 쥐고 있다

우리 경제에 그늘이 짙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2%대로, 이대로 가면 제로성장을 맞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는 빈부 장벽은 한층 공고해졌다.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내리막 경제를 가리켜 새로운 정상,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하지만 이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성장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주력 산업이 힘을 잃은 채 아직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의 활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 물음에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은 이렇게 답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열쇠는 슘페터가 쥐고 있다.”

이제까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주류는 ‘케인스주의’였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케인스 이론에 뿌리를 두고, 케인스식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혼합하여 총수요를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고 쉽게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인스주의는 역대 정권과 경제관료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상의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 순간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멀리 내다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다. 초저성장 장기 침체기에 케인스식 금융·재정 정책은 임시방편으로 수술을 위한 마취주사에 불과하다.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주사는 필요하지만, 마취만 계속하고 수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케인스주의의 대안으로 저자는 ‘슘페터주의’에 주목한다. 슘페터주의란 기업가가 ‘공급 혁신’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주자는 것이다. 각 경제주체가 창의와 혁신, 기업가정신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

“멀리 봐야 비전이 있다. 이미 전환은 시작되었다.”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 케인스와 슘페터. 두 경제학자 모두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포화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케인스가 수요 부족을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한 반면,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가가 노동·토지·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자유로이 결합하여 ‘창조적 파괴’ ‘혁신’을 부단히 이루어낼 때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케인스주의와 달리 슘페터주의는 장기적인 경제 변동에 관심을 두고 있기에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지금 세계는 한 세기 전의 슘페터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부들은 케인스식 단기 재정정책보다 슘페터식의 장기 구조개혁 정책에 착수했다. 영국은 슘페터 이론을 받아들여 고용친화적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국가경제회의 위원장 로런스 서머스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는 슘페터”라면서 국가의 역할도 슘페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철학의 전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다.”
우리 경제야말로 경제철학의 중심축을 슘페터로 바꿔야 한다. 케인스식 금융·재정 정책이 이전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한참 논의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의 성장정책과 맞물릴 때 힘을 낼 수 있다. 또한 성숙 단계로 진입한 우리 경제에, 더욱이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절실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와 혁신이다. 이제 정부는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경제 인프라의 구축에 힘을 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기업가정신의 자유로운 발현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업가의 공급 혁신에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거래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 있더라도 어느 한쪽에 유리한 불공정 거래다. 이제라도 이해 당사자들(생산요소의 소유자인 노동자·지주·자본가와 기업가)이 대등하게 거래하고 쌍방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법,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단 하나의 정책이란 없으므로, 쌍방을 위한 정책들을 한데 묶어 ‘패키지 딜’로 추진해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노동, 토지, 투자, 왕래”
4가지 자유를 위한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
이 책은 슘페터식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자본의 자유, 왕래의 자유’ 4가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4가지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구조 개혁이 ‘패키지 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이르기까지 개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 아젠다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법론에 중점을 두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 제언을 하고 있다.

노동의 자유
기업 혁신을 위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선결조건으로 주택, 교육, 보육, 의료, 안전 등 ‘국민기본수요’를 국가가 충족해줌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화와 노동의 실질적 거래 자유를 실현한다.

토지의 자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되, 발생하는 세입을 ‘특별기금’ ‘고향후원금’등의 형태로 비수도권과 나누어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함으로써 장기적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투자의 자유
정부의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은행이 부동산 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소극적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은행이 되도록 유도한다.

왕래의 자유
이민의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고 해외 우수 인력과 해외 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의 인적 · 물적 자원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방형 플랫폼 국가를 건설한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소비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자유로우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에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스스로 변화·성장·진화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그 실천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기본수요를 아우르는 복지성장 정책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경제철학의 전환』에는 여러 정책 대안들이 담겨 있다. 이는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 이익 공유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향의 정책과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저 : 변양균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사회 정책을 기획·추진했을 뿐 아니라 〈비전 2030〉을 수립,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보기 드물게 진보의 철학을 지닌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평을 들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경제 관료 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경제개발, 정부 예산 및 국가 기획 분야에서 근무하며 공직 생활을 이어 왔다.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국 예일 대학교에 유학하여 개발경제학 전공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에 서강대학교에서 논문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원 배분의 비최적성 치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과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있으며,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정책 블로그 omnipresent revolution(변양균.com)을 운영하면서 경제정책 전문가로서 시민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과 《개발연대의 경제정책》이 있다. 

들어가면서

Ⅰ　경제철학의 전환
1장 케인스식 수요 확대에서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2장 새로운 성장의 길: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기본방향

Ⅱ　어떻게 할 것인가? :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실천방법
3장 노동의 자유: 국민기본수요의 충족
4장 토지의 자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 공유
5장 투자의 자유: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금융
6장 왕래의 자유: 플랫폼 국가의 건설

나가면서

부록: 참고자료